제29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0:00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 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10월까지만 나오고 11월부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감사합니다.
○ 김기준 의원 실과에 질문으로서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지금 있는지 아니면 수립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지자체 청소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법령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참여했던 분들을 많은 의견을 들었었고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그 질문 과정 중에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근거 법령은 없지만 또 큰 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수행 업무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한 산고를 겪었고 또 타 지자체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포함해서 우리 군의 청소년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향후 계획 중에서 조직 진단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과업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 정책을 잘 토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참여했던 분들을 많은 의견을 들었었고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그 질문 과정 중에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근거 법령은 없지만 또 큰 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수행 업무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한 산고를 겪었고 또 타 지자체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정책이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포함해서 우리 군의 청소년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향후 계획 중에서 조직 진단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과업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 정책을 잘 토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2200만원 정도 내년도 청소년재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상황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좀 증액해서라도 청소년 중장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때의 평가 포럼에 참석해서 학생 의원 발제하시는 분한테 학생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꿈 키운 바우처 카드를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잘 실현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든 아니면 또 그 사용처를 갖다가 더 확대를 해 주든 이걸 잘 써주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꿈 키운 바우처 카드를 잘 만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잘 실현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든 아니면 또 그 사용처를 갖다가 더 확대를 해 주든 이걸 잘 써주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완전 정착은 좀 덜 된 것 같고, 그래도 90% 이상 신청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퇴폐업소를 제외하고 모든 업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의원 급식 카드는 아이들의 그 명칭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꿈 키움 카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아주 평등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데 급식카드는 이미지가 좀 불우한 사람이 저한테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라 나만 특별히 이렇게 받는 것 같은,
이 꿈 키움 카드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아주 평등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데 급식카드는 이미지가 좀 불우한 사람이 저한테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니라 나만 특별히 이렇게 받는 것 같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자기들끼리 차별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그래서 길게 보면 정책 중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 인구가 자꾸 줄기도 하고 하니까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세부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총학생들까지 확대를 해서 이름을 똑같이 쓰고 다만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잘 포함되게끔 청소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요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잘 포함되게끔 청소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요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메모했다가 용역할 때 반영돼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청양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같이 좀 잘 상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제가 정책 업무 분장 때문에 통합돌봄과에다가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차원에서는 통합 돌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사각지대 기금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통합 돌봄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정책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고 그래서 통합돌봄과에다가 긴급복지의 사례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기금을 쓴 사례 같은 경우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정해진 규정 외에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차원에서는 통합 돌봄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사각지대 기금은 또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통합 돌봄이 맞다고 생각드는데, 정책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고 그래서 통합돌봄과에다가 긴급복지의 사례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기금을 쓴 사례 같은 경우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정해진 규정 외에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가장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거나 어떤 불이 나거나 이런 걸 몇 가지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긴급복지하고 연관이 돼요.
긴급복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긴급복지는 저희가 가져오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업무 수정이 좀 되어 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 추진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한테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데,
긴급복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긴급복지는 저희가 가져오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업무 수정이 좀 되어 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 추진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한테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데,
○ 김기준 의원 이게 절차라든가 또는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기금을 두면서 그 원칙을 안 세울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긴급 복지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고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발굴하는 데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보다는 행정으로 정해져 있는 도움 말고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것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좀 더,
또 발굴하는 데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보다는 행정으로 정해져 있는 도움 말고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것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좀 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더 발굴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번에 청남, 장평 수해 입은 사람들 이재민 집이 침수되거나 반파되거나 해서 학교에 임시로 있던 그런 분들한테도 의료보험 복지사각지대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더,
○ 김기준 의원 일례를 들면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경우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공표되기 이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장례 해당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취지가 분명히 조례도 만들어졌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발표하기 전이라고 해당이 안 됐단 말이거든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때 바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때 바로 긴급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까지는 무연고자만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무연고자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가 무연고자 아니라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기 때문에 장례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됐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더 많은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준 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근거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준비돼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 취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게 업무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게 업무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만 듣는 게 아니라 팀장들 직원들 다 왔거든요. 저는 떠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유아 보육료하고 놀이과정 보육료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자료를 보면 7페이지 지원 현황에서 그 인원이 올해 갑자기 한 절반으로 줄었어요. 인구 감소 영향이 이게 어떻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절반으로 준 것 같은데 원인이 뭐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출생아 수가 1년에 한 80명, 사망자는 5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팀장 통해서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연령층 감소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2022년도 말에 어린이집 입소율이 71.1%였는데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64.4%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층 감소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2022년도 말에 어린이집 입소율이 71.1%였는데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정원 대비 현원이 64.4%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이게 누적 인원이라 전체 명수는 아니고 누적 인원이라 1월부터 지금 9월 말까지 누적 인원에 대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급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낮아서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또 군비로 50% 해서 1인당 80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추가 지원하고 또 내년에는 학부모 수당이 그전에 1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2세는 35만원, 50만원 올라가고 보육료라든가 일반 어린이 보육료도 놀이 과정도 다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장애 영유아가 청양에도 있나요? 내년에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제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그걸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팀장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는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준 단가하고 틀린 이제 금액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육 지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하는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는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준 단가하고 틀린 이제 금액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육 지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인원수는 저희가 정확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현재 장애아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제가 알기로는 1개소인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장애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저기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항공권 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죠?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저기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항공권 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의원 50만원은 체재비, 서류비,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항공권을 본인이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10명 여행 갔다 오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보통 4인 가족인데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 이경우 의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항공권을 본인들이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어차피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냥 300만원 내에서 전부 지원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또 항공권을 싸게 끊을 수 있으면 티켓을 끊어서 또 갔다 오면 그 방법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이제까지는 항공료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300만원을 못 쓴다고 하면 남는 걸 갖다가 쌓여서 한 300만원이 최종 되면 한 가구를 더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남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그럴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어차피 예산 내에서 한 가구당 30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 항공권에 더 추가되는 건 본인이 부담하고 남는 거는 또 본인이 체재비나 이렇게 해서 여행비로 좀 쓸 수 있게 어차피 도와주는 거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총 누계가요 1년에 한 10가구,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3년 이상 거주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 이경우 의원 보면 모국을 많이 갔다 오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10농가 해서는 지금 보면 전체 농가 수가 316가구 이제 111농가 갔다 왔는데 3분의 1 정도 갔다 왔네요. 좀 확대해서 지금 이민자가족들이 상당히 저는 보기에 조금 생활이 상류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걸 적극 지원해 줘서 모국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 이경우 의원 300농가 중에 몇 년 동안 111농가가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하셔서 다른 데서 아끼고 그렇게 해서 좀 넓혀서 조금 더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금년에도 한 30가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기준표에 의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거에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어린이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공립으로 다 전환하려고 어린이집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국도비가 딸려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도 이렇게 줄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처음에는 여유 있게 내려오고 중간중간에 예산을 또 감액하거나 반납하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도비 지원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연도 말에 가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런 건 패널티가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적이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사업성 사경비라면 패널티를 주는데 이런 경우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좀 더 분석을 해서 한번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인 사무실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네요? 설계를 보니까.
제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장애인 사무실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네요? 설계를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반영을 시켰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24년도 상반기만 내년 상반기에만 착공이 된다면 2년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하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윤일묵 의원 지금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질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그게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운전 시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마땅히 없어서 왔다 갔다 그냥 차에서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기면 거기서 쉬고 차 주차도 하고 밤에 거기다 주차하고 출퇴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장애인 시설을 하고 또 이쪽에 남아 있는 오동관이라고 체육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것을 어르신 시설 중심으로 꾸미되 거기도 장애인들이,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거의 다 하셔서 제가 별로 할 건 없는데요. 그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다문화특화사업이라고 있네요. 예산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45%.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지.
14쪽에 보면 다문화특화사업이라고 있네요. 예산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45%.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이게 9월 기준이고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해서 거의 99% 소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현재 기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 윤일묵 의원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민자 모국 방문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년에 10가구인데 그것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램인데요,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동네에도 몇 명 있는데 추가로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해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가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 예산 아직 남았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미 끝난 것도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를 8월 30일 기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요리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 20명 해서 12명이 합격했는데, 그건 여기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연말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청양군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화성 어린이집과 청양 어린이집은 현원이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담임 교사는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담임 교사 인력 배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담임 교사요? 담임교사는 이게 나이별로 2세인 경우는 1명, 3세인 경우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그 교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사를 배치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배치 기준은 제가 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청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하고 유아반의 수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는 3명이 1명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유아반의 비율이 높으면 이제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청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하고 유아반의 수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치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는 3명이 1명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유아반의 비율이 높으면 이제 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그래서 이제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3명당 1명 보육교사,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국공립은 저희가 100%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료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하고 또 그중에서 공공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민간 중에서, 이제 평점을 매겨가지고 그런 점수 이상 나오는 데는 지금 청양에 동화나라 어린이집하고 행복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또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에서, 이제 평점을 매겨가지고 그런 점수 이상 나오는 데는 지금 청양에 동화나라 어린이집하고 행복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은 또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공립 지원과 법인 지원은 국공립은 지원을 해도 국공립이 말 그대로 국립 아니에요? 그 법인 같은 데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개인 자산이 지원을 하면.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런데 저희는 지원하는 조건은 어차피 국공립이나 법인원이나 우리 산하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청남 어린이집이요? 팀장님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올해 차량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 교체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는 노후 차량 관련 어린이집은 화성하고 아이 사랑하고 피터팬 어린이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청남 어린이집은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아니 50%로 나누고 금액으로 해서 1,000만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국공립 저희가 완전히 100% 사드리고 일반 가정어린이집이 살 경우에 저희가 1,000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한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제가 청남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50% 지원이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있는데도 자기 부담이 커서 포기를 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100% 다 지원해 주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대상이 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중위소득이고요, 모든 어린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한부모라면 그분이 어떤 직장에 나간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둘이 있으면 맞벌이어야 하고 한부모면 직업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서 해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중위 소득이 1인 가족 저희가 이제 207만원이거든요. 3인 가족 345만원, 4인 가족이면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70% 이하면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70% 이하면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걸 또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특별히 이걸 맡아서 가족센터에서 맡아서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0가정 정도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홍보는 안 하고, 가족센터에서 워낙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학부모들이 많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의원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약 9,700만 원 정도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데 22년도에서 이렇게 보면 종일제 서비스에서는 아이 아이가 없어요. 1월 2월은 1명씩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월 수에는 전혀 아동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자부담도 전혀 없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소득 수준에 따라서 75% 이하는 100%지만 120%면 완전 지원이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60% 주고, 지금 40% 자부담인데 40%에서 20%만 저희가 해서 한 20%는 자부담이 있고,
○ 정혜선 의원 아니 그러면 아까 지금 이 소득 수준 기준으로 했을 때 가형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15%는 이거는 군비가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나, 다, 라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점차 올라가잖아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때마다 그 비율도 조금 약간 차등이 있어야겠네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때마다 그 비율도 조금 약간 차등이 있어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반을 부담해주냐 전체 한 30% 해주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그러니까 나형이 120% 이하거든요.
120% 이하는 국도비를 60%를 주면 자부담 40%인데 40% 중에서 50%는 저희가,
120% 이하는 국도비를 60%를 주면 자부담 40%인데 40% 중에서 50%는 저희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까 나형이 60%고 다형이 50%,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아까 나형은 국비 60%, 본인 부담 40%인데 40에서 20이 아니라,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6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을 해주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다형은 50%를 우리가 해 주고 거기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형은 국도비 15%인데 85%에서 50으로 잘라서 50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다형은 국도비 15%인데 85%에서 50으로 잘라서 50을 지원하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남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연말가면.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출산율도 줄고 지원하는 부분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점차 줄어서 금액이 남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감사합니다.
○ 이봉규 의원 본 의원은 청소년재단 관리 운영 현황하고 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기본 현황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이 올해는 14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군 출연비는 별로 출연비도 한 4000만원 들었지만 국도비 사업을 많이 공모 사업이라든가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프로그램 종류별로 어떤 건 한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천만 원이 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전기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지금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18명 중에서 지금 11명이 지금 정규직 됐는데요, 그중에 또 그만둔 사람도 있고 다시 채용하고 한 사람도 있어서 인건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
○ 이봉규 의원 청소년 문화의집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포상제부터 청소년 사회참여까지 해서 작년하고 올해 쭉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제 각각이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치기구 대학생 서포터즈 이런 거는 횟수는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15번 운영하셨어요. 성인이 43명 참여하셨어요.
그 횟수를 나누면 2.8명 정도 되는데 채 3명도 안 돼요. 참여율이 저조한 게 그것도 그렇고 인증 프로그램도 그렇고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프로그램당 5명,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과감히 없애도 되지 않나 싶네요.
그 횟수를 나누면 2.8명 정도 되는데 채 3명도 안 돼요. 참여율이 저조한 게 그것도 그렇고 인증 프로그램도 그렇고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프로그램당 5명,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과감히 없애도 되지 않나 싶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이 11명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 이봉규 의원 그리고 숲 역사 환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번 운영하는데 5명씩 두 번 하는 거예요?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또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동아리가 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청소년 동아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동아리가 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청소년 동아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세대통합은 노인복지관 노인분들 할 분하고 학생들 열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어디 여행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동아리는 이제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동아리 활동을 39명 정도 애들이 같이 이제 저기 지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세대 통합은 어르신을 봉사하는 쪽이고요, 슬기로운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즐기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많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 통해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청소년 상담센터에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 있지만 트라우마 예방 교육이라든가 자살 예방 교육, 품성교육,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청소년이 3,0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1년 통계 낸 거 보니까 위기청소년 상담 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지난해 거를 살펴보면 5,579건을 상담을 하셨네요. 위기청소년 상담이라고 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이봉규 의원 한 달만 해도 183명 많으면 584명인데 지난해 11월에는 1115명을 했고요. 한 달에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기청소년 상담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제 위기라기보다도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자기 심리를 많이 표현하는 세상이고 부모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듣거나 그냥 살짝 손찌검을 당해도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인터넷상으로 하는 거 다 통계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상담센터는 상담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상담센터는 상담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약 1.5배는 늘어났습니다.
○ 이봉규 의원 활동프로그램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포함해서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 이용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복수 카운팅이 되는 게 있어요.
카페 갔다가 시설 이용하면 한 사람이 두 군데 가면 두 개 되는 거니까 실적으로 평가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복수 카운팅이 되는 게 있어요.
카페 갔다가 시설 이용하면 한 사람이 두 군데 가면 두 개 되는 거니까 실적으로 평가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즐겁고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운영 면에서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교육 평생학습관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가족센터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3개 동 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 들어간 상황인데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직접할 것인가 어느 단체한테 맡길 것인가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이런 운영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금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교육 평생학습관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가족센터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3개 동 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 들어간 상황인데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직접할 것인가 어느 단체한테 맡길 것인가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 이런 운영까지는 저희가 아직,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장 중심적인 단체한테 맡겨서 공무직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계획도를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이 가족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 직원도 20명은 대략 해도 넘을 것 같잖아요. 또 상시 인원도 많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데 주차면이 몇 대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81대입니다. 지금 지하 40대하고 지상 30대, 71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버스는 아직,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군수님께서 원래 제가 한 80대 규모로 하려고 했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지상을 다 공원화시켜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차량을 지하로 다 넣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실무진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한 40대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상 30대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값비싼 땅 있잖아요. 도심지 한가운데 있는 그런 땅들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하로 파고드는데 지하실에 주차장 만들려면 건축비도 더 많이 들어가죠.
애초에 이런 수요 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부지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애초에 이런 수요 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부지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많이 샀으면 사실 공사비가 그에 비해서 적게 드는 상황이라.
○ 이봉규 의원 공사비도 절감됐을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옆에 인근에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쪽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또 주거지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지하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접근성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주차장 개방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해결책은 지금 어차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도서관 같이 담장을 허문다든가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서로 하상주차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여유 부지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청소년 힐링 복합 공간을 지금 거기 여유 공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청소년 활성화 사업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데 청춘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금 군수님께서 거기 활성화시키려면 힐링센터를 글로 옮기는 게 낫겠다 해서 거기에 다시 부지를 사서 옮기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약간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라 그런가 조금 폐쇄적인데 하여튼 설득시켜서 그 공간을, 어차피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나 가족문화센터 어린이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돼서 같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보도블록을 깔아서 강제로는 못 하고 보도블록을 깔아 차들이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환경정책과장 김규태입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이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우리 소각로 설치 사업이 인근에 2개 지자체 공주, 부여와 비교했을 때 제일 처음에 계획하고 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사업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보면 일단은 사업 예산도 지금 늘어났고 200억이 넘다 보니까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복잡해서 늦어지는 것이 몇 가지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이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우리 소각로 설치 사업이 인근에 2개 지자체 공주, 부여와 비교했을 때 제일 처음에 계획하고 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공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비교했을 때 사업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보면 일단은 사업 예산도 지금 늘어났고 200억이 넘다 보니까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복잡해서 늦어지는 것이 몇 가지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절차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로 시설은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등록을 위해서 서류가 가 있고요, 환경부하고 기재부가 지금 총 사업비 등록에 대해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 것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총사업비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기재부 직접 가셔서 총사업비 등록과 담당과에 말씀도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정무부지사에게 다시 별도로 지시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하신 상황이라 조금 빨리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앙 것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 총사업비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기재부 직접 가셔서 총사업비 등록과 담당과에 말씀도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정무부지사에게 다시 별도로 지시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라고 하신 상황이라 조금 빨리 될 것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등록을 해주면 환경부는 기재부의 의견에 따라가기 때문에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환경부 기재부하고 저희가 낸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죠. 저희가 낸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서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는 한 이번 달 말이나 11월에는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빨리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같이 증액되게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국비도 아마 25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등록은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는 결정이지 그 재원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 김기준 의원 그것도 좀 절차가 복잡하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12월까지 모든 재원 협의를 다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공사 착공은 5월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12월까지 모든 재원 협의를 다 완료하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2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공사 착공은 5월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끝났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다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공유재산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착공 들어가면 도에서 하게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도는 25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기후환경교육원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를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약 내용 중에서 5년 동안은 우리가 계약을 했고 관리 체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협약이 됐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협약서상에 공유 재산이 5년이 넘어가 있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협약서를 맺어서 군하고 도하고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가 공사 중에 도가 그거를 다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거기서는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 도에서 당연히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가 공사 중에 도가 그거를 다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거기서는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 도에서 당연히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기준 의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번 9월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군에서 이관을 다 시켜줬으면 올해까지 관리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책임지는 게 맞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예산도 도에서 직접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 관리와 인력 부분 또 공사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니까 예산절차할 때 분명하게 감안해서 진행시켜주길 바래요.
의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니까 예산절차할 때 분명하게 감안해서 진행시켜주길 바래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우리 군이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재해서 많은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마무리가 좀 빨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정해야 될 건 정해야 되지만 잘 진행돼서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의 유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하고 슬레이트 처리 방안 두 가지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 대상을 보면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석면이 어디서 노출되는 거죠?
자료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하고 슬레이트 처리 방안 두 가지 좀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업 대상을 보면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석면이 어디서 노출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통 사업장에서도 있었고요 광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석면은 보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제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산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주민분들 광산 옆에서 주민분들이 노출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나온 자료를 제출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석면은 보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제가 되는데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산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주민분들 광산 옆에서 주민분들이 노출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나온 자료를 제출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광산이나 대부분 그런 데가 있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삼석광산 그런 데가 있고 옛날에는 석면이 발암물질인 줄 몰랐기 때문에 석면을 갖다가 재료로 썼던 슬레이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죠. 이게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이 되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조사할 때 저희도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하고 같이 다 신청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거의 없으십니다. 많이 돌아가셨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러시기도 하시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비봉에 옛날에 광산 사문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옛날에 남양 흥산리 댁에 석면광이 있었는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남으신 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석면 피해 지원사업 보조금을 좀 반납한 게 있네요. 많지는 않네요.
200여만 원인데 이건 사업하고 남은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남으신 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석면 피해 지원사업 보조금을 좀 반납한 게 있네요. 많지는 않네요.
200여만 원인데 이건 사업하고 남은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당 신청하면 드리고 또 요양비 병원비죠. 신청하면 드리는 거기 때문에.
○ 이경우 의원 보증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슬레이트도 실태조사 보증금 정산 반납한 게 한 2500만원, 2억 5,1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이따 슬레이트도 제가 얘기할 건데 기획실에 자료 보면 2021년도인데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 국도비 보조금 정산 금액 반납 2억 5,100만원,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것은 다시 자료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건 기획실에서 일단 자료만 받아본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도 또 어떻게 되나 해서 그럼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방안 방치 슬레이트요.
보니까 이번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네요?
보니까 이번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게 따로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22년도에 도에서 한 번 전 시군을 조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도에서 조사를 해놓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조사를 했다가 도에서도 그냥 조사만 하고 예산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의원 지금 그렇게 방치 폐기물 슬레이트 폐기물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몇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 가정에.
이번에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주시고요 조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사 실적을 좀 주실 수 있죠?
이번에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 주시고요 조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사 실적을 좀 주실 수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 어차피 질문은 안 했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보조사업 반납한 문제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기후대응팀장 유병길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없으면 저희가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없으면 저희가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신청이 저조하게 들어옵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금액이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 기준에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은 저희가 상향할 수 없는데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 대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별장 휴게시설 신축 및 개선이 9개소인데 목면이 빠져서 9개 소인가요?
답변서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재활용 선별장 휴게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별장 휴게시설 신축 및 개선이 9개소인데 목면이 빠져서 9개 소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정산이 지금 빠져 있고요. 정산을 1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보면,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목면이 지금 선별장 장소가 토지가 7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져 있는 상태가 가로로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고 그중에 4개는 또 국유지입니다. 또 보통적으로는 다른 곳에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곳에 또 주민분들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토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 축분 처리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양리 쪽에 30농가 축사가 있어요. 저번에 한 번 오셔서 다 확인했을 거예요. 이 농가만 축산 처리를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 윤일묵 의원 그런데 그게 사진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너무 한 것 같아요. 축산인들이 그렇게 축분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배수류에 축분이 많이 써 있고 배수 자체가 못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그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서 논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배수로에다가 다 넣는다는 건 양심 불량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잘못한 뭐 있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타깝고요, 이게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악취도 더 심해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에 축사단지 쪽에 잘 얘기 좀 해서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도 악취도 더 심해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에 축사단지 쪽에 잘 얘기 좀 해서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무단투기 단속 현황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거는 왜 그렇죠?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무단투기 단속 현황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거는 왜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보통적으로 신고가 나가서 가서 CCTV도 열어보고 내용도 확인해보면 재활용품을 잘못 버렸다거나 아니면 5천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2천원짜리 붙였다거나 이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안 치워주니까 신고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과태료는 잘 내십니다. 그게 과태료가 투기가 20만 원이라서 그렇게 잘 내시더라고요.
○ 임상기 의원 그건 그렇고 또 제가 목면 마을별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이렇게 마을에서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펜스망을 쳐서 이렇게 관리하면 차가 지나가도 바람이 안 날리는데 그런 데가 간혹 많아요. 청양군에.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칠갑산마트 앞하고 지금 이쪽 도서실 앞에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칠갑산마트 앞에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고 해도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 향후 대책이 있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마트 부분하고 문예회관부터 은혜 아파트 산책로 부분에 대해 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랑 공중 화장실을 못 짓겠다고 하면 첨단 간이 화장실을 놓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세울 수 있도록 도도 협의하고, 지금 것을 리모델링 것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클린하우스가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를 했고, 23년 올해는 지금 11개소에서 16개소가 설치완료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해서 깨끗하게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정작 이 클린하우스 설치에 맞게 되어 있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클린하우스가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에는 5개소를 설치를 했고, 23년 올해는 지금 11개소에서 16개소가 설치완료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을 해서 깨끗하게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정작 이 클린하우스 설치에 맞게 되어 있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게 설치는 돼 있는데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버리시는 분도 잘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복지팀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 아예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면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또 그거 갖고 주변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또 마찰도 있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도 제가 보기엔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본 의원은 지금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보여지고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또 관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장님들이 또 하셔요.
이장님들이 여러 일을 하시면서 분리 배출을 또 막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또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장님이 이걸 도맡아 하시는 것보다 일자리 어르신들의 실버 노인 시니어라든지 이렇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전담자를 두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보다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장님들이 여러 일을 하시면서 분리 배출을 또 막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또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담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장님이 이걸 도맡아 하시는 것보다 일자리 어르신들의 실버 노인 시니어라든지 이렇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전담자를 두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보다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배출 시간을 적용하는 시도도 있다고 제가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관리인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시행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배출 시간을 적용하는 시도도 있다고 제가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관리인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시행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다.
○ 정혜선 의원 지금 이렇게 클린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런 너무 불법적인 게 많아서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을 해서 지금 저희가 6개소를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 6개소가 지금 어느 곳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것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저희 지금 읍내4구에도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서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는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가 나와도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그냥 거의 대부분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정부시에 AI스마트 미러라고 있더라고요.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상이 녹화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본인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게 계속 보이면서 그게 송출이 계속 24시간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이 부분이 스마트 미러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반성도 되고 또 지나가다가 그런 부분도 되니까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봐서 우리 군에도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런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초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영상이 녹화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본인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게 계속 보이면서 그게 송출이 계속 24시간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이 부분이 스마트 미러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반성도 되고 또 지나가다가 그런 부분도 되니까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이게 처음으로 도입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살펴봐서 우리 군에도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이런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리고 다음 전기차 한번 보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전기차가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청양군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충전소가 조금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충전소도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어요. 전기 충전하는 데 있어서 64kw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완속은 9시간 8분이 걸리고 급속은, 급속은 또 두 가지가 있네요. 50kw하고 100kw,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청양군에 급속으로 되어 있는 충전소는 지금 몇 대가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13대밖에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43대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 있는 게 지금 사업하는 업체에서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대, 44대가 나오는 겁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지금 청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장 관리 때문에 지금 충전소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건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의 공모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 신청을 했을 때 하반기에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업자들은 많고요, 업자들도 이제 업자들은 물론 골라야 되겠지만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설치까지는 못해도 업자 선정까지는 금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의무 설치 대상이 56개입니다. 56개를 다 채울 생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그렇죠. 군 거를 한꺼번에 일괄로 묶어서 민간 사업자를 한 개 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자가 일괄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아직 공모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청양시장에 예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충전소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전기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한번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청양시장 같은 데 지금 있던 곳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곳에 충전소의 위치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 또 우리 관내에 주민분이 위치를 알아서 그쪽에 가서 충전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충전소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전기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한번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청양시장 같은 데 지금 있던 곳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곳에 충전소의 위치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 또 우리 관내에 주민분이 위치를 알아서 그쪽에 가서 충전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적극 검토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지금 6월달에 토지 매입을 다 완료하고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서 당초 2024년도에 준공이었죠? 그런데 1년이 늦어졌어요.
21년도 7월달에 타당성 용역 완료하고 최종 선정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 공백이 좀 커요. 2년여간 큰데, 이유는 무엇이었죠?
21년도 7월달에 타당성 용역 완료하고 최종 선정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 공백이 좀 커요. 2년여간 큰데, 이유는 무엇이었죠?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 지역이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있지만 소각로도 있고, 복합센터도 있고, 자원순환장 전체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안 받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소급해서 금강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다 인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 사업비 안에서 다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빨리 해달라고 하십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저희는 지금 이 안에 저온 창고가 들어가고요 농산물 건조장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랑 한번 정리해서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거의 완료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10월 24일날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장님이 저 김기준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회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렇게 하고 그 고장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것도 있는데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지만 지역경관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하면 청양은 아직 지역 경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아직까지는 없고요. 완공된 다음에 2차적으로 또 다시 검토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이 예산으로는 이것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어차피 국비는 다시 더 확보를 해서 2차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관리까지는 아니고 그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들어오셔서 이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적극 검토해서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아직은 그런 논의 단계는 아직 아니네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이쪽에서 환경사업소가 있음으로써 유해물질을 떼잖아요. 인체에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잘 보살펴주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명심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종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종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농촌 협약사항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협약 대상도 많고 사업 규모도 큽니다. 우리 농촌공동체과 말고 다른 부서 사업도 지금 같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돼 있죠?
농촌 협약사항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협약 대상도 많고 사업 규모도 큽니다. 우리 농촌공동체과 말고 다른 부서 사업도 지금 같이 여기에 포함이 많이 돼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당초 예비계획 승인 받은 사항과 지금 본 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보안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건이 저희들이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하고 휴게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겠다는 예비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농식품부 입장이 그건 국토교통부 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야지 왜 농식품부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이 저희가 농촌 협약에 다 돌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가 설득 과정 한 두 달에 걸쳐서 자문의원하고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계속 설득 과정을 거쳤음에도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 바뀌면서 방향성이고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나와서 그거를 부득이 수정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설득 과정 한 두 달에 걸쳐서 자문의원하고 농식품부 관계자하고 계속 설득 과정을 거쳤음에도 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 바뀌면서 방향성이고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나와서 그거를 부득이 수정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쪽에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이제 최종 통보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래서 지금 예비계획 과정에서 수립됐었던 계획 과정에 소요 사업비가 사업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상승분에다가 잔여 사업비를 적용을 하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예비계획 농식품부 관계자의 저희들이 물론 대상지 선정까지도 된 상황에서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또 사업의 방향성을 거기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굳이 도시공원을 그쪽에다 배치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하고 도시공원이라든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농식품부 의견을 자꾸 주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청양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방향성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그쪽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안에 맞는 제안을 이제 따로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그쪽 농식품부 자문의원들의 의견 포함해서 일부는 저희 안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하는데 방향성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그쪽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안에 맞는 제안을 이제 따로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그쪽 농식품부 자문의원들의 의견 포함해서 일부는 저희 안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기존에 있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런 계획을 제안을 해서 예비계획이 선정까지 됐는데도 다시 방침이 바뀌면서 기본 구상안은 스마트팜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청년 농부들을 적극 유치하는 이런 쪽의 방향 계획서 그림을 그려서 지금 농식품부 절충 중에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업 내용을 농식품부의 사업안과 맞춰서 그쪽의 방향성에 맞춰서 좀 담아달라 농식품부하고 연관된 사업 방향성으로 그래서 그쪽 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거의 저희 안이 받아줄 거로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에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기본으로 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조율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 협약 사항들 중에 사업별로 세부 계획이 또 많은데 이 중에서도 각 실과별로 일들이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먹거리 부분 중에서 먹거리 돌봄 플랫폼 조성하는 것과 또 전후처리 일상돌봄 플랫폼에서 전후처리 사업단을 하는 부분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먹거리 부분 중에서 먹거리 돌봄 플랫폼 조성하는 것과 또 전후처리 일상돌봄 플랫폼에서 전후처리 사업단을 하는 부분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 먹거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변동 없고, 단지 시내버스 터미널 부분에 부지 매입에서 휴게공간 설치하는 이 부분만이 걸림돌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것도 이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 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국비를 쓸 수 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받은 사항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활센터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전후처리시설과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자활 처리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연계돼 있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그 부분도 농식품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거기 청양형 생활권의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각 읍면에 전파시키려면 그 읍ㆍ면이 모아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더불어서 연계해서 하는 공간 활용도를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것도 역시 좀 순간순간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가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해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어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때 확실하게 정말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해서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어도 어쨌든 올해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때 확실하게 정말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하고 이제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우선 기초 거점 사업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기초 거점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지금 기초 거점 사업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기초거점도 농촌협약의 기본 계획안을 같이 승인을 농식품부에서 해주겠다 그게 통과된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구를 4개로 나눴을 때 남양하고 화성면 같은 경우는 1차 자문단 의견이라든지 농식품부 의견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운곡면하고 비봉면 같은 경우 면사무소하고 복합시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계획 변경이 또 저희 현장에서 지금 발생되어서 운곡하고 비봉이 과연 면사무소 복합동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냐, 복합동을 했을 경우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공간 활용도 때문에 연면적이라든지 그래서 2층이라든지 3층 구조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게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서도 지금 조정 과정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내로 결정을 지어서 기본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런데 남양 같은 데는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다 돼 있나요? 남양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남양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손대는 부분이 없는데 다른 거 하고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운곡이라든지 이쪽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승인 과정이 한꺼번에 내주려고 지금 그래서 남양하고 화성만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다가 승인을 해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도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감정평가라도 우선 진행을 지금 지난주에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경우 의원 남양 같은 데는 작년부터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일이 꼬이면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우선 뭐 할 수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화성이나 남양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고 사업도 지연되면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속히 되는 데는, 아니 저쪽 농림부나 이런 데 도에서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직접 찾아가고 그래도 안 바뀌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담당자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속히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불안해해요. 일이 지연되니까 나중에 부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지만 사놓으면 좀 지연돼도 괜찮은데 일단 부지라도 좀 살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올해는 조금 ……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올해는 꼭 제가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 운영 계획은 그냥 자료로 생략을 하고요 청양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 현황인데 이게 지금 남양 같은 데는 신왕리는 엊그제 기초 레미콘 타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2월 1일 준공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기초 타설을 했는데 12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마을분들이 서로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을 사업을 하려면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주도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량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적누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양 예를 들면 그런 지금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역량강화 교육을 더 부락민들 전체 모였을 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교육을 해서, 하여튼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일단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이게 시설물 지어놓고서 제일 저도 걱정인 게 그냥 져놓고 묵히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라 역량 교육이 철저히 잘 돼야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건물 짓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마을 사업을 하려면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주도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량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을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적누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양 예를 들면 그런 지금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역량강화 교육을 더 부락민들 전체 모였을 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이렇게 나가셔서 교육을 해서, 하여튼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사업이 성공한다고 일단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이게 시설물 지어놓고서 제일 저도 걱정인 게 그냥 져놓고 묵히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라 역량 교육이 철저히 잘 돼야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건물 짓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각별히 유의해서 역량 강화,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거의 같은 질문 같아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23년도까지 미당리는 거의 80% 공정률을 하고 있네요?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거의 같은 질문 같아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23년도까지 미당리는 거의 80% 공정률을 하고 있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윤일묵 의원 그런데 같은 업체예요. 업자가 미당하고 화양리하고 같은 업자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는 건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만 왔다갔다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미당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됐었던 물량들은 예산에 잡혀가지고 다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추진 과정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주변의 분들께서 추가로 하고 싶으셔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해당 부락 이장님하고 더 이상 추가 수요는 없습니다,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미당은 마무리짓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화양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업 계획 변경 사항들이 자꾸 발생이 돼서 기간은 자꾸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이 어차피 마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 신청받은 데부터 해주다 보니까 추가로 수요를 하는 데들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목면 기초 거점 사업의 설계 도면, 기본 공간 구성 계획까지 사실은 결정이 다 됐었습니다. 지난해에 결정이 됐었는데 주민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그것을 3월 정도에 기존에 했었던 주민의원회들하고 협의하에 주민 추진의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내년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유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운영 월별 매출 현황을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수입 금액과 액수와 사용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는지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유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 운영 월별 매출 현황을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수입 금액과 액수와 사용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는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2의 대도시 직매장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최종 결과가 대전 유성구처럼 청양군에서 직접 땅을 매입해서 건축까지 신축하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전문기관 연구 용역도 그렇고 저희 부서 판단 의견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었을 때 도시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도시지역과의 어떤 매칭점을 찾아서 그쪽에서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하면 나머지 활용,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전시장님 만나 뵙고, 군수님께서 서구청장님 만나 뵙고,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 연구 용역도 그렇고 저희 부서 판단 의견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었을 때 도시지역에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도시지역과의 어떤 매칭점을 찾아서 그쪽에서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하면 나머지 활용,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전시장님 만나 뵙고, 군수님께서 서구청장님 만나 뵙고,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진잠 농협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품도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매장이 위협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긍정적인 효과는 저희는 저희 지역 농산물과 질로다가 승부를 보자, 초기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소비자 회원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농산물 품질 관리에 주력해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쪽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고민되는 부분은 있는데, 유념해서 철저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유성점에 우리 의원들이 다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진열기관 처리 품목에서 봤는데 처리 방법에서 횟수도 있고, 기부도 있고, 또 폐기도 있고 레스토랑에 판매를 하는데, 레스토랑에다 판매를 할 때는 그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레스토랑에다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진열기관 처리 품목에서 봤는데 처리 방법에서 횟수도 있고, 기부도 있고, 또 폐기도 있고 레스토랑에 판매를 하는데, 레스토랑에다 판매를 할 때는 그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레스토랑에다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시판되는 가격보다는 진열 기간 초과된 물품은 좀 다운시켜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회수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가져다가 본인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따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회수고 폐기는 완전 그대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보상이라든지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년차 넘어가면서 매장 내에서 출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출하량 조절이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되는 회수 물품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다소 조금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 5개 출하 요청을 드려도 굳이 10개씩 이렇게 내시는 분들,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몇 분들 있어서 폐기되는 물품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년차 넘어가면서 매장 내에서 출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출하량 조절이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되는 회수 물품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다소 조금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 5개 출하 요청을 드려도 굳이 10개씩 이렇게 내시는 분들,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몇 분들 있어서 폐기되는 물품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혜선 의원 농가의 농부들한테 좀 말씀을 더 잘 하셔서 폐기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 보면 진열 기간 초과 건수에서 동절기 하절기가 있었는데 하절기가 조금 많이 있네요. 품목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농산물도 채소류, 엽채류라든지 이런 채소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하량 조절을 함에도 그렇게 많이 과다 출하를 하시는 분들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정혜선 의원 이 부분은 정말 계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유성점을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검수는 거기에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 검수 과정에서 또 미스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에도 한 번 그러신 적이 있어서 패널티도 드리고 한 2년 잘하시더니,
○ 정혜선 의원 두부로 있었지만 오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면 포장에 있어서는 약간 미숙하고 미흡할 수 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검수가 말 그대로 검수할 때 꼼꼼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진열되어 있을 때 소비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구매 욕구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수는 또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검수가 말 그대로 검수할 때 꼼꼼하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진열되어 있을 때 소비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구매 욕구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수는 또 확실하게 좀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역활성화재단 경영 성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하고 정혜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주관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 받은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 직매장하고 레스토랑하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해서 총 204억 정도 판매액을 올렸네요.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학교 급식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저는 지역활성화재단 경영 성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하고 정혜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주관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 받은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 직매장하고 레스토랑하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해서 총 204억 정도 판매액을 올렸네요.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학교 급식에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학교 급식 포지션입니다.
○ 이봉규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급식이라든가 쇼핑몰, 이렇게 먹거리 직매장 이쪽에서 매출 올리고 계신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매출액이 비슷해요. 먹거리직매장이.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 이봉규 의원 큰 고민일 텐데 경영상에서 매출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어떤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분들은 인건비도 있을 테고 운영비도 나올 텐데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레스토랑 매출액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들이 그래서 직매장 쪽에는 제과 제빵 부분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업체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했고 또 반찬 가공 코너를 다시 또 만들어서 앞서 정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수 농산물들을 활용한 반찬 가공이라든지 그 지역 농산물들이 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2층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여론이 이제 좀 식상한 느낌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들이 이제 소비자 회원들한테 여론조사가 나와서 협동조합 측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봉규 의원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과제빵이나 반찬가게를 만든다고 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자구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2층 레스토랑 매출도 똑같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2층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한테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서 사용수익 허가를 줘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이 돌아가는 걸로는 알고 있고,
○ 이봉규 의원 그러면 4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지금 몇 달 남기는 했습니다만 5억 정도 밑으로 될 것 같아요. 여섯 분 인건비 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비 이런 거를 뺀다면 이게 이대로 운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책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요즘 위에 정육식당 이런 것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직매장 같은 경우도 진잠농협에서 마트를 한다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번 묘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직매장 같은 경우도 진잠농협에서 마트를 한다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번 묘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세 분 질문하셨는데 매출 현황으로 봐서는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액만 나왔는데 그래도 비용 빼고 순이익 정도는 계산 나오나요? 직매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레스토랑하고 활성화 재단 쪽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총 매출이 얼마고 비용 인건비 빼고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나는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여기 매출액만 나왔는데 그래도 비용 빼고 순이익 정도는 계산 나오나요? 직매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레스토랑하고 활성화 재단 쪽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총 매출이 얼마고 비용 인건비 빼고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나는 나올 수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총괄적으로 하면 재단 안에는 두 가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 쪽만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매장 쪽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직매장에서 저희가 직원이 6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2억 3,000~4,000만원 정도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을 때도 일매출 1,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3억 1년이면 36억에서 저희들이 농산물들은 10% 수수료로 재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이면 6명 돌리는 데 있어서 부담되지 않는 이런 목표치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수익을 크게 내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비 효과에서는 손해 보는 자산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3억 1년이면 36억에서 저희들이 농산물들은 10% 수수료로 재단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3억 6,000만원이면 6명 돌리는 데 있어서 부담되지 않는 이런 목표치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수익을 크게 내는 건 아니지만 투자 대비 효과에서는 손해 보는 자산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이 정도 매출이면 800에서 900만 원 정도만 해도 투자인건비라든지 관리 운영비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은 표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공익 직접 지불 사업 직불금 경관농업을 포함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농업 재해 현황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의원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감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 중에서 정책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또 뒷받침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직접불 사업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받는 농가가 선택형 직불금을 받아 신청을 하면 중복 가능한 거 맞죠?
지금 공익직접불 사업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받는 농가가 선택형 직불금을 받아 신청을 하면 중복 가능한 거 맞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면적직불금을 받지만 경관농업을 해서 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이제 직불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좀 더 깊이 상의를 하기로 하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유채와 메밀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해서 지역 축제, 농촌관광, 도농기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가 경관농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중에 경관농업을 하는 경관농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경관농업지구조성의원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조례 내용에 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발의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10개 읍ㆍ면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시범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발의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10개 읍ㆍ면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시범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우선 어느 위치에 어떤 지역에 우리 경관농업지구를 갖다가 조성할 것인지를 우선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게 결정이 나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관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관농업추진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좀 잘 생각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으니까 2024년부터는 빠르게 해봅시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비봉을 중심으로 해서 동계에는 유채, 하계에는 메밀로 해서 한 1만 5천 평 정도로 일단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하는데 하기 전에 의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어디로 하고 내후년에는 어디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집단화 경관작물의 경우에는 2㏊(헥타) 이상이어야 되고 준경관작물은 10㏊(헥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적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적지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렇게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이것도 꼭 2024년까지 가지 마시고 업무 중간중간에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벅찰 텐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통과됐으니까 23년 올해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미리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농업 재해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고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게 지원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으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궁금해서 전화가 올 텐데 잘 보상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걸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피해 본 분들이 전화 오시면 이걸 좀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대신 이게 지원하는 방식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으면 제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궁금해서 전화가 올 텐데 잘 보상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걸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피해 본 분들이 전화 오시면 이걸 좀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다 지원한 게 얼마고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 알려준 과정에서 이거 지원금이 한 번에 다 나가야 되는데, 지원금이 1차로 나가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또 일단 50% 가지급됐고, 보험금을 안 드는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50억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다 보니까 우리들이 누차 설명했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받았는지, 앞으로 뭘 받은 건지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하거든요. 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도.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농업 피해를 보신 분들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이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금액이 입금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경관농업에 관한 조례 과정 중에서도 우리 실과에서 많이 협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피해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중앙정부는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입장이고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농업발전기금을 둔 취지가 이 어려운 농민들 농업을 도와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3년도 한 13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4억밖에 없고 22년도에 지금 다시 또 조례 연장을 했죠? 이게 기한 연장을 한 거죠? 기간.
그래서 우리가 원래 농업발전기금을 둔 취지가 이 어려운 농민들 농업을 도와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3년도 한 13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4억밖에 없고 22년도에 지금 다시 또 조례 연장을 했죠? 이게 기한 연장을 한 거죠? 기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7년까지 5개년 정도 다시 기금을 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발의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제의할 테니까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지금 처해 있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쓰기 좀 쉽게 그다음에 이율도 좀 낮추고 상환 기간도 확대하고 이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만 좀 개정하자 이런 말씀인겁니다. 그중에 현행에 우리가 상환 기간을 갖다가 5년을 두고 있죠? 개인.
그런데 이거 개정을 좀 해서 사용한 기간을 더 늘려서 7년 정도로 늘려주고 또한 거취 기간도 지금 현행 3년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좀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발의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제의할 테니까 동의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지금 처해 있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쓰기 좀 쉽게 그다음에 이율도 좀 낮추고 상환 기간도 확대하고 이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만 좀 개정하자 이런 말씀인겁니다. 그중에 현행에 우리가 상환 기간을 갖다가 5년을 두고 있죠? 개인.
그런데 이거 개정을 좀 해서 사용한 기간을 더 늘려서 7년 정도로 늘려주고 또한 거취 기간도 지금 현행 3년이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김기준 의원 3년에서 5년으로 거치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융자 한도도 개인이 지금 1억인데 3억으로 늘려주시고 법인 단체는 한 5억 정도로 늘리고,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 중에 이자를 무이자로 해 주시고 거치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지금 1% 이율에서 0.5%로 이율을 인하시키고 이제 물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이제 실과에 전달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농민들이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장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치 기간 중에 이자를 무이자로 해 주시고 거치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로는 지금 1% 이율에서 0.5%로 이율을 인하시키고 이제 물론 세부적인 것은 다시 이제 실과에 전달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농민들이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과장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경영자금 같은 것도 한번 담아서 발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동의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몇 년간 우리가 발전기금 갖고 계속 왜 이렇게 돈을 묵혀놓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했던 거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지금 닥쳤으니까 그에 맞게끔 변화를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했던 거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지금 닥쳤으니까 그에 맞게끔 변화를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질문보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말씀도 없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발전기금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어렵다는 분들한테 이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가서 신청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담보 능력이라든지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제 개인정보에 미달이 되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리스크가 이제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서류도 너무 까다롭고 이게 리스크만 안 걸리고 상환 가능성이 있고 신용만 있으면 받으면 좋은데 일단 이 농민들이 서류하는 데 많은 걱정을 해요.
시험장에서 가서 해봤다는 거 신청을 그런데 개인 능력이 안 되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우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담보 문제로 해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신용보증료를 내서, 우선 그게 돼야 농민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용을 득할 수 있는 신용보증보험을 좀 들어주든가, 이게 자산이 없으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 특히 연구를 하시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면 지금 옛날 같으면 보증을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으려고도 않고 다른 분들도 이제 보증 서달라고 하면 옛날처럼 보증도 안 서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좀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게 더 연구를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김기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번 심도 있게 서로 간담회라도 한번 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게 찾기가 제 생각 같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금융 돈 쓰기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자산 능력이 없거나 담보 능력이 없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가서 신청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담보 능력이라든지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제 개인정보에 미달이 되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리스크가 이제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리고 서류도 너무 까다롭고 이게 리스크만 안 걸리고 상환 가능성이 있고 신용만 있으면 받으면 좋은데 일단 이 농민들이 서류하는 데 많은 걱정을 해요.
시험장에서 가서 해봤다는 거 신청을 그런데 개인 능력이 안 되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우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담보 문제로 해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그 신용보증료를 내서, 우선 그게 돼야 농민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용을 득할 수 있는 신용보증보험을 좀 들어주든가, 이게 자산이 없으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 특히 연구를 하시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면 지금 옛날 같으면 보증을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으려고도 않고 다른 분들도 이제 보증 서달라고 하면 옛날처럼 보증도 안 서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좀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게 더 연구를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김기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번 심도 있게 서로 간담회라도 한번 해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이게 찾기가 제 생각 같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금융 돈 쓰기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자산 능력이 없거나 담보 능력이 없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융자를 받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하소연도 하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자를 1%에서 0.5% 낮추고 거치 기간을 만약에 이자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덜 올 텐데, 공제 받을 텐데 그리고 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자가 낮아지면 0.5% 이자는 없거든요. 시중에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경영자금은 이때 없었어요. 저희들이 경영자금도 한 5,000만원까지는 해서 좀 유연하게 한번 대응해보려고 지금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경영자금은 이때 없었어요. 저희들이 경영자금도 한 5,000만원까지는 해서 좀 유연하게 한번 대응해보려고 지금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찾아보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보조금 반납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때 8억 2,000만원인가 보조금 반납한 것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제가 다시 재차 확인하고자 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하고 성과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원예 쪽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50% 넘은 게 거의 없어요.
다 15%, 23%, 36%, 41%, 채소류 안정지원자금 100%, 이것은 100% 있는데 거의 50% 상향하는 게 없고 거의 다 15%, 21%, 14%, 이런데 이게 연말 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특히 원예 쪽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50% 넘은 게 거의 없어요.
다 15%, 23%, 36%, 41%, 채소류 안정지원자금 100%, 이것은 100% 있는데 거의 50% 상향하는 게 없고 거의 다 15%, 21%, 14%, 이런데 이게 연말 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연말 안으로 최대한 집행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도비가 교분 액수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집행할 것도 다소 있고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농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집행할 것도 다소 있고요,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농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이게 특히나 저는 이 국도비는 우선 집행을 서둘러서 하시는 게 군비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사업부터 우선 독려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생각을 좀 우선 듣고 싶고요,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죠?
과장님 생각을 좀 우선 듣고 싶고요,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소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이분들 때문에 매년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농가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포기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재 1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행은 그렇습니다.
○ 이경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조 사업을 신청해놓고 패널티를 줘야지, 매년 그렇게신청해 놓고서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면 그 품목만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필요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서 다른 품목을 또 신청해서 하면 패널티를 안 준다고 하면 그건 패널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의원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패널티를 전부 제한하는 쪽으로 다른 거 신청을 못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 이경우 의원 이 액수가 매년 보니까 많아요. 이게 지금 신청해 놓고서 포기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사업 중에 보면 소액 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50만원 이하 보조사업은 좀 안 했으면 지금 농민들 보면 물론 크다면 크겠지만 그래도 보조 사업을 소액 보조 사업은 직원들도 그렇고 그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 일만 많고 또 제가 볼 때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원인이 지금 충전식 분무기 사업이 보조 사업이 20만 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어디 싸게 사면 15만 원도 못 산다고 하던데,
○ 이경우 의원 15만원도 안 되고 지금 경영인 사무실에서 제가 10만원인가 9만원이나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모 어느 분은 어디 농협인가 가서 6만원 주고 사다가 싸니까 많이 사와서 동네분들하고 나눠썼대요.
그런데 20만원 보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인 사무실 가면 10만원이나 9만원이면 사는데 또 일반 다른 데 가면 10만 원 안 주고도 사고 7~8만 원 주고도 사는데 이 보조사업 20만 원짜리에서 농민들한테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고 저는 이 사업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지금 시골에 보면 한 70대 이런 분들이 보조사업 같은 걸 몰라서 신청도 안 해요. 사실 이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는 소농가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농가들은 큰 기계로 이렇게 약도 하고 또 대농가들은 10만원짜리 충전식 분무기를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20만원인데 10만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 파는 분들한테 다 가는데 이런 소액 사업은 일몰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취약 농민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규모가 300평 이상이라고 하지만 소농에서 이렇게 짓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그냥 보조로 100% 보조로 주는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만원 보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인 사무실 가면 10만원이나 9만원이면 사는데 또 일반 다른 데 가면 10만 원 안 주고도 사고 7~8만 원 주고도 사는데 이 보조사업 20만 원짜리에서 농민들한테 이익 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고 저는 이 사업을 좀 방향을 좀 틀어서 지금 시골에 보면 한 70대 이런 분들이 보조사업 같은 걸 몰라서 신청도 안 해요. 사실 이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는 소농가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농가들은 큰 기계로 이렇게 약도 하고 또 대농가들은 10만원짜리 충전식 분무기를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20만원인데 10만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기계 파는 분들한테 다 가는데 이런 소액 사업은 일몰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취약 농민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규모가 300평 이상이라고 하지만 소농에서 이렇게 짓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그냥 보조로 100% 보조로 주는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도 한 보조금이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지원돼서 한 50만원 이하 그런 사업은 저희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처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일몰하고 취약계층한테 보조율을 높여서 취약계층 부담 없이 높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함께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이장협의회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11월 쯤에 있을 거예요.
그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한번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일몰하고 취약계층한테 보조율을 높여서 취약계층 부담 없이 높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함께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이장협의회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11월 쯤에 있을 거예요.
그때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한번 변화를 가져가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도 농사를 좀 많이 짓고 하시는 분들은 보조 사업도 많이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보조 사업이 뭔가도 잘 모르고 참 이런 분들 이렇게 취약계층들 주면 진짜 비싼 기계는 어느 기계를 주는 것보다 고맙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꼭 필요하신데 젊은 사람들하고 신청해서 그거 받기가 사실은 힘드니까 농민들 중에도 고령자들은 면사무소 가서 그런 거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분들 이장님들한테 잘 부탁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진짜 적은 액수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서 좀 살펴서 검토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운영지원은 그냥 자료로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고추시장 계획안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 검토 의견 보니까 공설시장 거기 외부인은 못 들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들어갈 수 있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고추를 들어와서 팔면 안됩니다. 구매하러 들어갈 수는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이경우 의원 제가 고추시장 임시시장을 질문한 게 일부 농민들이 청양은 거기 가면 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제가 5시에 2번을 가봤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길에서 놓고서 그 특화시장 앞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고추시장이 안 되니까 예산이나 부여 쪽으로 우리 청양 농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고추 싣고 청양에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임시 시장을 제 의견인데 농협 거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집화장이요?
○ 이경우 의원 집화장하고, 여기가 안 되면 백세공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주차장, 새벽에는 주차 많이 안 하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고추시장 홍보 좀 해서 거기 꼭 살 사람만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새벽에 위험성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차도 돌려야 되고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고추장 임시 시장을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떤지요?
아니면 주차장, 새벽에는 주차 많이 안 하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고추시장 홍보 좀 해서 거기 꼭 살 사람만 들어가면 길거리에서 새벽에 위험성도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차도 돌려야 되고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고추장 임시 시장을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떤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고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 개장을 해서 한 18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쪽 사람들이 상권이 다른 데로 홍보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상권이 위축되고 그 사람들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여건도 감안하고 우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 타시군 등 같은 거 검토해서,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특화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 이경우 의원 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나 들어가서 그날은 서로 팔고 사고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사러만 들어가게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임시 시장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물고추가 필요하면 그 임시시장 와서 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격을 묶어놓는 형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격을 묶어놓는 형성을 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같은 이런 데는 고추특화시장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난전 형식으로 이렇게 임시시장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화시장이 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난전 형식으로 이렇게 임시시장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화시장이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에 대해서 상의해서 검토해서,
○ 이경우 의원 그렇게 안 한다면 결국은 특화시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장을 해서 다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켜주면 말이 없을 텐데, 살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특화 시장 때문에 농민들 피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시던가 누구나 들어가서 팔고 살 수 있게, 아니면 임시시장하면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물고추 사다가 거기가서 팔면 되니까.
특화시장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피해 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데, 특화 시장 때문에 농민들 피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시던가 누구나 들어가서 팔고 살 수 있게, 아니면 임시시장하면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물고추 사다가 거기가서 팔면 되니까.
특화시장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피해 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하여튼 고추가 아니라 타 작물이라도 특화시장이 있는데 다른 임시시장 같은 걸 개설해서 하는 데가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예견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202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어떤 방법이 됐든 한번 거기를 완전히 개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도 농협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도 농협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올 1년은 뭐 했어요?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올 1년은 뭐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는 연말까지 하려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을 했고, 매입하기 전에 장평중학교 쪽에서 하던 장소를 당초에는 거기 였는데 장소도 변경했고 변경하려면 심의받고 다 해야 하거든요.
승인받고 승인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를 끝냈고 현재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승인받고 승인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를 끝냈고 현재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입주자는 정산농협에서 외국인 개별 근로자를 고용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을 내년에 공모할 거예요.
정산농협이 중심이 되고 청남면 자치위원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운영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산농협이 중심이 되고 청남면 자치위원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운영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저희들이 한 18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청남, 장평, 정산, 그쪽 시설하우스하고 축사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분이 넘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 4년에서 5년 동안 길게는 8년 동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외국인 기숙사를 지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국내 사람들 있잖아요.
농협에서 만약에 그 근로자를 고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숙식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됩니다.
그분들이 청남, 장평, 정산, 그쪽 시설하우스하고 축사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분이 넘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한 4년에서 5년 동안 길게는 8년 동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외국인 기숙사를 지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국내 사람들 있잖아요.
농협에서 만약에 그 근로자를 고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숙식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5개월 목표로 했는데 라오스 온 분들이 3개월 정도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연장한 사람들이, 그러면 8개월 동안 할 수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양군에 와서 일할 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전년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전년도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2023년도에는 현재 이것이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가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1월 1일자에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사잖아요. 다 틀리게 사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 산 사람은 5월달에 드는 거고 10월달에 사는 10월달에 드는 거고 이렇게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12월까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연말 가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사잖아요. 다 틀리게 사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 산 사람은 5월달에 드는 거고 10월달에 사는 10월달에 드는 거고 이렇게 틀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12월까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엄청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연말 가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콤바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고액은 지금 오히려 수해를 당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말 안 해도 들을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홍보가 안 됐다면 열심히 홍보해서 연말까지 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가 당초에는 30%, 25% 이렇게 지원해서 더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저희들이 10대, 15대 오다가 2021년도부터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도가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5%로 줄었기 때문에 군비를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5%로 줄었기 때문에 군비를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지금까지는 10km짜리 했는데, 올해만 4,000만 원 넘게 20kg짜리를 한번 해줬고 앞으로는 농가들이 10kg보다는 20kg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 넘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태시키면서 새롭게 할 때는 20kg짜리로 예산을 확보해서,
○ 임상기 의원 20kg짜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농가들이 배터리가 고가예요. 70~80만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명이 3년뿐이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배터리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그리고 지금 드론농가들이 배터리가 고가예요. 70~80만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명이 3년뿐이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배터리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배터리 재고들은 일단은 20kg짜리로 교체할 때도 돈이 2배로 더 들거든요.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더 들고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내년부터 올해 내년부터 앞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50%였습니다. 올해는 60%로 일부를 올려준 겁니다. 순수 군비 사업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전체적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60%로 상향해서 하기 전에는 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올린 거고 다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제 매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도 취소하기 위해서 비교 견적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현실에 나가서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 임상기 의원 다들 이구동성으로 현 시가에 50%를 주든 60%를 주든 그게 낫다, 현 시가에 맞춰서 보조율을 줘야지 그냥 두리둥실 그냥 얼마에 내려보내고 하면 어떤 기계는 40% 지원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현장을 조사하고 암암리에 조사하는데 가끔 그게 누설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아주 보안 유지해서 조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것도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다 모여서 가격을 결정하고 합니다. 그때 또 적극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제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역과 유통 현황을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친환경이 다른 농산물 농가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분들한테 지원 혜택이 가장 많죠?
저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제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역과 유통 현황을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친환경이 다른 농산물 농가보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분들한테 지원 혜택이 가장 많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지는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가급적이면 높은 비율을 주는 거죠.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도 이렇게 더 세분화로 들어가 보면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청양군에서 602ha의 여러 벼, 고추, 블루베리, 구기자, 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느 품목이 더 많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GAP인증 받은 농산물이 있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있어요. 그건 화학비료나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무농약은 화학비료가 3분의 1 이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무농약이고 유기농은 화학비료 전혀 쓸 수 없는 게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 같이 그냥 묶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세분화,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유기농 농산물이 더 많은지 아니면 무농약 농산물이 더 많은지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세분화 해보지는 안 해봤는데,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인증비를 우리가 이제 농약 인증받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논이 이렇게 거의 붙어있다시피 해서 옆 농가가 농약을 주었을 경우에는 여기는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이 부분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인증을,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인증을,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인증을 받으려면 시험을 거쳐서 농약의 성분이 있는지 다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집단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라든지 집단화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법이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판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하는데는.
친환경 농업은 집단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라든지 집단화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농법이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판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하는데는.
○ 정혜선 의원 지금 여기서 보면 친환경에 여러 가지 지원 내역이 있어서 친환경 정보지가 있어서 있는데 이 친환경 정보지 발간을 해서 받아보는 대상자는 우리 청양 군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 이 농가들에만 발간지를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인증받은 농가들 대상입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 교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청양 군민들도 같이 한번 봐서 이 농가에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군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친환경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청양 군민들도 같이 한번 봐서 이 농가에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군에 무엇이 나오는지도 알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리고 농업 정보지를 저희가 지금 5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는 전부 농민들 다 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분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에서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주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 농가에 뿌리면 예산이 수십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고 해 하는 거 정보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 회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고 해 하는 거 정보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 회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우리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청양군에 나오는 게 무엇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은 무엇, 무엇라는 것을 조금 널리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분기별로 결정되면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친환경 유통을 하는데 이 유통할 때도 그러면 그전에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대치에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냥 관리를 한 번씩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한 번 1회에 1년에 한 번 받으면 그냥 그걸 받은 걸로 해서 이 품목을 출하를 다 하고 유통을 하는 건가요?
그런 데에서 그냥 관리를 한 번씩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한 번 1회에 1년에 한 번 받으면 그냥 그걸 받은 걸로 해서 이 품목을 출하를 다 하고 유통을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농약 성분 초과를 하면 나중에 캔슬이 걸리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자기들이 와서 수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자기들이 와서 수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 정혜선 의원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 군에서 독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도 신뢰성을 더 가지려면 농약 잔류 검사를 농가에서 더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인증을 받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민들도 신뢰성을 더 가지려면 농약 잔류 검사를 농가에서 더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칠갑마루 먹거리 상권 조성을 통해서 산동 권역 혁신 모델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콩을 주제로 한 두부나 콩나물 가공 유통 기술 구축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서 조성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 군비가 포함되고 도비에 정산농협에서 한 28억 정도 해서 47억 정도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 이봉규 의원 47억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게 보조인 것 같아요. 농협에서는 현재는 8억 1,000만원 내고 나중에 추가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기 하나로마트 짓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메주라든지 콩나물이나 이런 것을 가꾸기도 하고 제조도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1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정산 하모니마트 뒤편에 지금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해서 늦어도 내년 연초에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우수 점포는 일단은 센터가 아니라 정산 시내에 이런 두부라든지 메주라든지 콩을 주제로 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음식도 판매하고 메주라든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정산 시내에다가 다수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점포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하는 것이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이봉규 의원 화성농협에서 하는 도농교류 웰컴센터나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공모를 한 거네요?
앞으로 정산농협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콩을 주제로 한다고 하셨죠?
앞으로 정산농협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콩을 주제로 한다고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이봉규 의원 그럼 이 판매량이라든가 수급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을 텐데 이 정도 47억 찍어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한다면 굉장히 콩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확보 방안은 갖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정부에서도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모작을 타작물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정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콩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센터에 맞춰서 앞으로 콩을 많이 재배해라, 이렇게 하면 혁신센터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서로 협업해서 콩이 판매해도 될 수 있고 정산 지역을 콩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센터에 맞춰서 앞으로 콩을 많이 재배해라, 이렇게 하면 혁신센터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서로 협업해서 콩이 판매해도 될 수 있고 정산 지역을 콩의 메카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심고 있거든요.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철저히 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추구기자 문화축제를 잘 치르셨는데 우선 흥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고생하셨고요, 사업비가 9억이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철저히 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고추구기자 문화축제를 잘 치르셨는데 우선 흥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고생하셨고요, 사업비가 9억이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규모 있게 청양군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에 있는 각종 행사를 봤을 때 인근 시군에 보통 서천이라든지 다른 데도 10억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여러 규제가 있어서 이제까지는 8억원, 9억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충청남도에서도 시군별로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고 해서 저희도 2024년도에 도에 도비를 한 4~5억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해달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만약에 우리한테 선정이 되면 기본 시군별로 하나씩은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우리 거 9억 있는 거 하고 거기 4억 합치면 10억 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충청남도에서도 시군별로 대표 축제를 육성한다고 해서 저희도 2024년도에 도에 도비를 한 4~5억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해달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만약에 우리한테 선정이 되면 기본 시군별로 하나씩은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우리 거 9억 있는 거 하고 거기 4억 합치면 10억 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100원이 있다고 해서 100원을 전부 다 100%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부족했는데, 아껴서 썼습니다.
○ 이봉규 의원 축제할 때 3일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상인 제재나, 위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계신데,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실제로 중앙무대 쪽에서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중앙무대에서 계단 계단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중앙무대로 내려가는 계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군에서도 상인 제재나, 위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계신데,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실제로 중앙무대 쪽에서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중앙무대에서 계단 계단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중앙무대로 내려가는 계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한 2건 정도 보행 중에 넘어진 분하고 세우는 간판 때문에 차량이 훼손된 건 이런 것도 있어서 다 됐는데 다 보험처리로 완료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완료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행사전에 다 안전보험을 들어놓습니다.
○ 이봉규 의원 또 하나는 사람이 밀집하다보니까 절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소매치기가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분실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본 의원도 인근 지나다가 지갑을 하나 주워서 펼쳐서 주차하는 분한테 갖다 드렸는데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얘기도 나오고 하죠?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소매치기가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분실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본 의원도 인근 지나다가 지갑을 하나 주워서 펼쳐서 주차하는 분한테 갖다 드렸는데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얘기도 나오고 하죠? 파악하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경찰도 순찰하고 있고 저희도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안전요원도 조금 더 늘려야 겠고, 순찰도 더 강화해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생문제인데, 외지 상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군 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교육도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생 면에서 좀 덜하거든요. 한참 더울 때 하잖아요. 폭염일 때.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고추축제 할 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다 보면 위생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섭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기 같은 걸 바비큐로 팔잖아요. 그게 냉동 상태로 들어와요. 그 냉동 상태의 고기를 녹이려고 보니까 잘 안 녹고 잘 안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못 보셨죠?
또 하나는 위생문제인데, 외지 상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우리 군 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교육도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생 면에서 좀 덜하거든요. 한참 더울 때 하잖아요. 폭염일 때.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고추축제 할 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다 보면 위생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섭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기 같은 걸 바비큐로 팔잖아요. 그게 냉동 상태로 들어와요. 그 냉동 상태의 고기를 녹이려고 보니까 잘 안 녹고 잘 안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못 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못 봤습니다.
○ 이봉규 의원 주민들이 많은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팔다가 남은 바비큐도 밤새 덮어놨다가 다음날 팔고 하는데, 파리가 끼고 하더라고요. 그런 위생단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지상인 근절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팔다가 남은 바비큐도 밤새 덮어놨다가 다음날 팔고 하는데, 파리가 끼고 하더라고요. 그런 위생단속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지상인 근절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기본적으로 행사장 행사를 하려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신고필증도 받고 그런 거 확인하고 친절 교육도 시키는데요, 외지에서 온 손님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치한 건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보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신분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앞에다가 붙여놓든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보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신분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앞에다가 붙여놓든지,
○ 이봉규 의원 외지 상인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도 좀 개도 좀 해주시고 절대로 그런 거 팔지 말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당초에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부지 그 부지에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중복되는 바람에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자원연구소 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는 저희가 10월에 공모를 해서 12월까지는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5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 약간 늦어져서 아마 연초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한 11월 말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의원 확인한 바로는 이게 계속 사업으로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이게 사업 시기가 굉장히 촉박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지 부분, 산림자원연구소 부분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되나 군수님한테 제가 군수님한테 한 질문 사항을 들으셨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들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우산하고 지천 사이를 연계해서 확대해서 거점을 삼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군수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 의견은 일단은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부지하고 지금 고추문화마을 부지하고 그 부분이 유치가 된다면 연계를 해서 반려동물 놀이시설이라든지 자연 치유센터라든지 그런 연계성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엊그저께 우리 군수님께서 또 답변하셨듯이 지금 벽천리 부분에 지금 어린이집 테마숲공원 그 부분하고 같이 엮으면 또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물론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번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듯이 하나의 거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어우러지므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무부서 의견으로서도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다각적으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팀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농업정책과와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난 행감 때 제가 보조금 반납한 게 산림축산과 한 9억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산림 분야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능해요?
보조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떨어져요.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팀직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농업정책과와 거의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난 행감 때 제가 보조금 반납한 게 산림축산과 한 9억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산림 분야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능해요?
보조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지 집행률이 떨어져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아까 농업 분야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34%, 축사는 한 44% 되는데 지금 보조결정률 같은 경우는 산림은 80%, 축사는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저희가 또 이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실상 국도비 걱정하시는 국도비 반납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산림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토양계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부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라든지 이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다시 또 재선정을 하는 과정이 또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다시 재선정하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저희가 또 이월 사업도 있고 해서 사실상 국도비 걱정하시는 국도비 반납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산림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토양계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부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라든지 이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다시 또 재선정을 하는 과정이 또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서 다시 재선정하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국도비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작년도 반납액보다 많이 줄어들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보조사업이 진행률이 제로인 상태가 많아요. 대추비가림 시설 지원이라든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직 미집행된 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일단은 보조결정은 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가을에 보통 하우스 짓고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유예 지금 그런 상태인데 바로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연말 안에라도 다른 걸로 작년에도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제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 체크해서 해 주시고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농업정책과하고 거의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보조사업 문제도 소액 사업도 얘기를 했는데요, 산림축산과에서 소액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보조사업 포기자 그 부분도 다른 농가들이 피해 보니까 패널티를 줘서라도 좀 강력하게 해야 다른 농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게 그래야 보조 사업이 잘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 하려면 항상 패널티를 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보조사업 포기자 그 부분도 다른 농가들이 피해 보니까 패널티를 줘서라도 좀 강력하게 해야 다른 농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게 그래야 보조 사업이 잘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 하려면 항상 패널티를 줘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아까 농업부서에서 답변했듯이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패널티를 줘서라도 앞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보조사업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더한우 지원 사업이 이게 이제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내년에도 더한우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가축 개량 및 조사료 생산 기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쪽에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의 사업량이 전년도에 19두에 387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똑같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800만원으로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상승했네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가축 개량 및 조사료 생산 기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쪽에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의 사업량이 전년도에 19두에 387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똑같아요. 사업량이. 그런데 800만원으로 한 2배 정도가 이렇게 상승했네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더한우라든지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육질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고,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청양축협이라든지 그쪽에 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 윤일묵 의원 조사료를 많이 조성을 해서 생산 기반에 돼야 되는데 청양군은 농지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사료 하기가.
그래서 일부 농가는 한 서산 쪽으로 가서 재배를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게 더 저렴하게 먹힌대요. 인건비하고 사료값이 그래서 이것을 청양군에서 많이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 사료값은 많이 비싸고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는데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전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 농가는 한 서산 쪽으로 가서 재배를 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게 더 저렴하게 먹힌대요. 인건비하고 사료값이 그래서 이것을 청양군에서 많이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 사료값은 많이 비싸고 조사료를 재배해야 되는데 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전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조사료 작업률을 정부에서는 85% 이상까지 올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59%를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6월 말 현재 청양군에 소가 지금 3만 2천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 한 마리당 한 2롤 정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저희가 6만 2천롤 정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볏짚 플러스 조사료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한 4만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만 4천롤 정도가 지금 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사료를 더 확대를 시켜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사료 농가들한테 롤당 한 3만원 정도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업체, 법인이라든지 조사료 농가한테 확대를 시켜서 조사료 면적을 확대시키는 게 최우선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6월 말 현재 청양군에 소가 지금 3만 2천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소 한 마리당 한 2롤 정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저희가 6만 2천롤 정도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인데 볏짚 플러스 조사료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가 한 4만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만 4천롤 정도가 지금 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사료를 더 확대를 시켜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사료 농가들한테 롤당 한 3만원 정도 보조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조사료 생산업체, 법인이라든지 조사료 농가한테 확대를 시켜서 조사료 면적을 확대시키는 게 최우선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건초는 주로 지금 젖소 같은 경우는 질이좋은 목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쓰는 거가 대부분이고 일반 유구 쪽에서도 좀 여기 비유구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좀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보통 kg당 우리 조사료가 400원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오는 건 한 560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크지만 그런 규모로 해서도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등산로는 산림 쪽에 내는 게 등산로고 둘레길은 말 그대로 들야를 통해서 산림까지 해서 가는 게 둘레길이기 때문에,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건 저희가 지금 예산도 별도로 쓰고 있고 저희가 기존에 둘레길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다가 2022년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는데 저희가 산림일자리 요원들이 1년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일부 조는 또 둘레길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둘레길이 저도 이제 이번에 군정질의 전에 둘레길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상당히 지금 관리는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표지판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것은 내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엊그저께 말씀하신 대로 백세공원에 지금 모래밭에서도 맨발로 넣고 걷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우산 산림 조경숲 내에서도 일부 돌이 없는 지역은 맨발로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또 일부 연락이 많이 오고 오는데 일단 산림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좀 문제거든요.
일단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황토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유실되고 또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백세공원은 침수가 자주 되고 거기 때문에 어렵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또 저녁에 라이트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황토길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쪽에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폭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황토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다시 유실되고 또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백세공원은 침수가 자주 되고 거기 때문에 어렵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또 저녁에 라이트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황토길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 쪽에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도 국도비사업은 50%로 하고 군비 사업, 군수 공약사항은 70%까지 끌어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60% 거의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임상기 의원 아까 농업정책과하고도 대화했지만 스마트 사업이라고 해서 청양 물건이 좀 이렇게 비싸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감안해서 현행 시가에 맞춰서 60%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감안해서 현행 시가에 맞춰서 60%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전자로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지금 현재 우산의 조경수로 조성해놓은 지역은 전부 다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부지가 한 2.5ha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국유림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부지가 한 2.5ha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지금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한 1.2ha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나무라든지 그렇게 두라고 돼 있고,
○ 정혜선 의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2.5h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등산로 정비 및 예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아까 저희가 아까 둘레길도 말씀드렸다시피 1개 조는 또 우산 조경수 쪽으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70명이 있는데, 3개조 편성해서 6~7명 정도 이렇게 1개 조로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우성산 같은 경우 올해 한 6명이 집중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상주하면서 지속적 관리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등산로도 계속 정비하고.
○ 정혜선 의원 그러면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수국을 목수국을 심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약간 목수국인데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수국 위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게 지금 뭐로 보이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수국을 목수국을 심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약간 목수국인데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수국 위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저게 지금 뭐로 보이십니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기가 지금 우리 백철죽, 아니 산철죽 심은 장소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하단에 저희가 구절초를 사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절초를 심어놓고 그 위에 심어져 있는 건 전부 다 일반 철죽입니다.
○ 정혜선 의원 이렇게 봤을 때 화면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풀이 많습니다.
아까 목수국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목수국보다는 풀 잡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산림바이오메스의 수집단 하시는 분의 일은 조금 더 등한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목수국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서 보면 목수국보다는 풀 잡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산림바이오메스의 수집단 하시는 분의 일은 조금 더 등한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또 저 부분이 뙤약볕 일이고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저 부분은 인력까지 또 저희가 사역을 해서 별도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지금 사진 찍은 때는 또 시점이 어떤지 몰라도,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 부분은 제초작업도 두 번 했는데, 철죽 산림 쪽에 심어놓다보니까,
○ 정혜선 의원 특히 목수국 쪽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오히려 맥문동 그쪽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군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국 쪽은 보면 거의 이게 풀인지 수국인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약간 보기가 흉하고 이게 또 수국이 22년도에 식재가 되었잖아요? 작년에는 참 보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보니까 한 1m에서 2m까지도 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자라서 이 대는 얇은데 꽃이 크다 보니까 이게 위로 서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수극이 다 숙여졌다고 꽃대가 다 숙여져서 보기가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지치기를 해줘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면 그 대가 튼실해서 수국을 어차피 심어놨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가 보니까 한 1m에서 2m까지도 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자라서 이 대는 얇은데 꽃이 크다 보니까 이게 위로 서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수극이 다 숙여졌다고 꽃대가 다 숙여져서 보기가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지치기를 해줘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면 그 대가 튼실해서 수국을 어차피 심어놨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것을 2월달에 일단 전지를 한번 싹 합니다. 전지를 해서 꽃대를 좀 넓혀줘야 나중에 풀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2월달에 전지를 하고 또 풀 관리도 했는데 일단 올해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풀과의 전쟁입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쪽 면은 지금 약간 조그마한 게 보이지만 그쪽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배수로가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꽃을 심은 부분도 나중에 유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 부분은 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쪽 면은 지금 약간 조그마한 게 보이지만 그쪽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배수로가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꽃을 심은 부분도 나중에 유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 부분은 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가을에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사업을 설계를 해서 지천배수로라든지 기존에 지금 등산로를 놓고 이제 녹화마대를 깔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비가 상당히 왔잖아요? 비가 오면 초화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입목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을에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서 지금 재무과 계약 의뢰가 돼서 가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비가 상당히 왔잖아요? 비가 오면 초화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입목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을에 지금 설계가 다 완료돼서 지금 재무과 계약 의뢰가 돼서 가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지금 우산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백철죽, 맥문동 또 진달래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한 목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안성 팜랜드를 다녀왔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계절별로 이렇게 식재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꽃들을 계절에 맞게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철쭉도 있고 수국도 있고 약간의 과장님도 신경을 쓰신 것처럼 계절에 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거 계절별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기는 한데 꽃의 색깔도 약간 다양성 있게 하고 또 계절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천리에 가다 보면 우측에 길가 쪽에 거기도 목수국이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목수국이 냉해에 강해서 식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보면 철쭉도 있고 수국도 있고 약간의 과장님도 신경을 쓰신 것처럼 계절에 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거 계절별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기는 한데 꽃의 색깔도 약간 다양성 있게 하고 또 계절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천리에 가다 보면 우측에 길가 쪽에 거기도 목수국이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론 목수국이 냉해에 강해서 식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 정혜선 의원 그런데 우리 청양의 지 형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꽃이 약간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폈을 때는 좋았는데 목수국의 계절을 봤을 때는 최소한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은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강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더 냉해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목수국을 심은 거 위에 우산이 목수국을 심어서 남은 식재가 있어서 거기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목수국을 그쪽에다가 심은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목수국을 심은 거 위에 우산이 목수국을 심어서 남은 식재가 있어서 거기에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목수국을 그쪽에다가 심은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 부분이 먼저 심은 거고요, 제가 그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주에서 체육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특색 있는 꽃길 조성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목수국 같은 경우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도 자주 매일 가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고요, 그 목수국 같은 경우는 올해 꽃이 한 7월 22일날부터 피기 시작해서 쭉 펴왔어요. 올해 가뭄 물이 계속 엄청 필요하거든요. 수국이.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좋았다가 저희가 한 7월 말쯤에 8월 말쯤에 비가 한 2주 동안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가뭄에 아주 완전히 물이 없어갖고 그때 입은 거지 동해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 그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좋았다가 저희가 한 7월 말쯤에 8월 말쯤에 비가 한 2주 동안 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가뭄에 아주 완전히 물이 없어갖고 그때 입은 거지 동해로 인해서 된 건 아니고 그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기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목수국도 있지만 우리 국화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우리 지형에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꽃들을 식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지금 그분들도 계속 관리를 하면 나름 일지를 계속 쓰시고 있고 그 부분도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지금 그분들도 계속 관리를 하면 나름 일지를 계속 쓰시고 있고 그 부분도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거는 저희가 관리가 하기가 그래서 위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9월 초쯤에 끝났고요. 사업 자체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수수료를 조합으로 7% 주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산사태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렸는데 잘 받아봤고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산사태로 인해서 2312㏊(헥타)가 피해를 봤고 또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23명 정도가 사망하셨고 청양에서도 정산이죠? 해남리에서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청양도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죠? 주로 어디가 이게 산사태로 인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산사태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렸는데 잘 받아봤고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산사태로 인해서 2312㏊(헥타)가 피해를 봤고 또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23명 정도가 사망하셨고 청양에서도 정산이죠? 해남리에서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 청양도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죠? 주로 어디가 이게 산사태로 인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산사태 청양군에 취약지가 114개소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형도라든지 그다음에 지질도라든지 판단해서 산림청에서 일단은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산림청 중앙회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도 인명피해가 한 9명 정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올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사태로 관리되는 부분보다도 산사태 이외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도 산사태 우리 관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편해야 된다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재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산림청 중앙회에 현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경북 예천에서도 인명피해가 한 9명 정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올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사태로 관리되는 부분보다도 산사태 이외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도 산사태 우리 관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편해야 된다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재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봉규 의원 대부분 산사태 난 곳을 보니까 임도 부분이죠? 임도에서 폭우 때 물을 머금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가에 덮쳐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청양도 그러면 그 산사태 위험지구가 아닌데도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는 게요 저희가 산사태 난 지역이 대부분 인도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금부터 시설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사유지, 밤나무 작업로, 이 작업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지 배수를 넣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밤 작업에 따른 관리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실돼서 산사태가 많이 나고 이번에 행암리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 난 지역도 밤나무 작업로에서 이렇게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암리에 내 산림청장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인도에 신설할 때 kg당 한 380만원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 청양군 입장에서는 밤 작업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실돼서 산사태가 많이 나고 이번에 행암리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 난 지역도 밤나무 작업로에서 이렇게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암리에 내 산림청장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인도에 신설할 때 kg당 한 380만원 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 청양군 입장에서는 밤 작업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 청양군 관련 보통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 돼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사실 제가 지금 전자에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사태 취약지역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밤 작업로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작업을 위해서 낸 도로, 이런 부분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지역,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사태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도 시행하고 계시고 홍보도 하고 계신데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군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도 시행하고 계시고 홍보도 하고 계신데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일단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이 지역은 사방댐이 필요하다 아니면 야계 사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11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6개소는 저희가 사방댐도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또 야계 사방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로라든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국지적으로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하면서 산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취약 지역이 114개소인데 지금 보니까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사업을 했어요. 근데 30개를 완료했네요. %(퍼센티지)를 보면 26%밖에 안 된 거거든요. 나머지 한 70% 이상은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작업로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무분별한 벌초 있잖아요. 밤 심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간벌도 있고.
그런 벌초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지나가다 보면 산에 태양광 사업하잖아요. 패널도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쪽이 또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방사업에 조금 더 역점을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작업로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무분별한 벌초 있잖아요. 밤 심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간벌도 있고.
그런 벌초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지나가다 보면 산에 태양광 사업하잖아요. 패널도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쪽이 또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방사업에 조금 더 역점을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문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 드린 거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어요. 가로등은 더 갯수가 자꾸 늘어날 텐데.
지금 전기료가 아직 인상은 안 됐나요? 지금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는데 여기 보면 전기료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질문 드린 거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지원 현황인데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어요. 가로등은 더 갯수가 자꾸 늘어날 텐데.
지금 전기료가 아직 인상은 안 됐나요? 지금 전기료가 많이 인상됐는데 여기 보면 전기료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전기요금이 올해가 작년보다 10% 정도 올랐고요, 오른 이유는 저희가 연도별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면별로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안 등을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화성하고 목면을 진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대치하고 정산 이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왜 그러냐면 그전에 쓰던 건 나트륨 등인데 이게 이제 150W(와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LED등으로 교체한 것은 50W(와트)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서는 1/3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거의 반 가까이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미 교체한 부분은.
그리고 지금 LED등으로 교체한 것은 50W(와트)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서는 1/3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거의 반 가까이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미 교체한 부분은.
○ 이경우 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지금 전기료가 저희 농가 같은 데는 거의 한 30% 이상 오른 걸로 그러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앞으로 10배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각 군들 가로등 전기요금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전기기계 교체하는 바람에 단가가 많이 내렸다니까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속 가로등 신청을 많이 들어오죠?
지금 전기료가 저희 농가 같은 데는 거의 한 30% 이상 오른 걸로 그러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앞으로 10배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각 군들 가로등 전기요금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전기기계 교체하는 바람에 단가가 많이 내렸다니까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속 가로등 신청을 많이 들어오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가로등이 저희가 매년 하는 게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교체를 하고 있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수량이 그 정도 신규 교체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가로등 수는 전체가 저희가 7,800개, 7,839개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전기요금은 오르긴 오른다. 전기 사용료는.
작년에 월별로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6억 6,800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환산하면 한 5,570만원 정도 월별로 이렇게 7,800개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전기요금은 오르긴 오른다. 전기 사용료는.
작년에 월별로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6억 6,800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환산하면 한 5,570만원 정도 월별로 이렇게 7,800개에 대해서 이렇게 전기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래서 매년가로등에 대한 예산도 일부가 증되는 건데, 작년에는 LED등 교체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원 들었고 아까 2개면 하는데, 올해는 아까 정산하고 대치하는 데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내년도는 또 청남하고 청양을 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도 또 한 3억 대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5개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수명도 5배 이상 기니까요. 나트륨 등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미리 상정할 계획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미리 상정할 계획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정산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남에서 하는지 군에서 회전 교차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정산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충남에서 하는지 군에서 회전 교차를 해야 되는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회전교차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는 국도 39호선인데 그 부분이 현재 우인국도로서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신풍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체적인 공사비는 51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넣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신풍간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체적인 공사비는 51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에다가 저희가 넣어보려고 했더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사업비가 이미 그 자체로도 100억원 이상이 증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럽니다.
○ 윤일묵 의원 이번 추석에도 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거리에서. 점멸등을 한 3~4일 정도 킨 것 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회전하는데 신풍에서 이쪽 가는 게 안 꺾여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지를 못해. 신호도 점멸등이고 희전교차로가 있으면 편리하게 차량이 소통이 될 건데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회전하는데 신풍에서 이쪽 가는 게 안 꺾여요. 계속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지를 못해. 신호도 점멸등이고 희전교차로가 있으면 편리하게 차량이 소통이 될 건데 그게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 구간하고 저희가 늘봄가든 앞에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두 개는 저희가 우선 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그리고 해남리 쪽에 입체교차로 있잖아요.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고이더라고요. 몇 번 가봤는데, 물이 많이 고여서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배수시설을 한쪽을 했는데, 한쪽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물이 항시 고여있어요.
배수시설을 한쪽을 했는데, 한쪽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물이 항시 고여있어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저희가 매년 겪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맨홀 공사를 작년에 일부를 해서 배수가 될 수 있게 스틸그레이팅을 일부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소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청하고 얘기한 부분은 도로에 거기가 낮으니까, 낮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집중적으로 고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올려서 한마디로 저희가 종단 경사 횡단 경사 이렇게 횡단구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운데를 들어올려서 양쪽으로 물을 분산시키는 것, 배수로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맨홀에서 스틸그레이팅으로 잡는 거는 이번처럼 오는 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청하고 얘기한 부분은 도로에 거기가 낮으니까, 낮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집중적으로 고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올려서 한마디로 저희가 종단 경사 횡단 경사 이렇게 횡단구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운데를 들어올려서 양쪽으로 물을 분산시키는 것, 배수로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맨홀에서 스틸그레이팅으로 잡는 거는 이번처럼 오는 비에 대해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배수를 시킬 수 있게 도로 표면의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산 신풍 간에 그 사업비에서 내년도 12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준다는 의견을 저희가,
○ 윤일묵 의원 아, 반영을 해서 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높이도 5m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호가 불편해요. 한 번도 신호 작동을 못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낮아서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교차로 높이 같은 것도 다 제한이 있어서 많이 또 높이지도 못해요.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윤일목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를 질의를 하셨는데저도 같이 덧붙여서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용천리 회전교차로는 설치 준공이 완공이 됐고 지금 청남 사거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존경하는 윤일목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를 질의를 하셨는데저도 같이 덧붙여서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용천리 회전교차로는 설치 준공이 완공이 됐고 지금 청남 사거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청남삼거리는 12월에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도 충남도에서 장곡사 가는 단대 농장이 있는 쯤에,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정확한 공정률을 표현하기는 그런데 12월까지는 준공을,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용지매수 부분이 있고 지역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시키는 공장물 형태 지형적 구조물 형태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매년 단가가 저희가 전에는 4억 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설계하고 있는 신왕리, 신왕리도 저희가 내년도 6억원으로,
○ 정혜선 의원 대치 탄정리에도 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탄정리 삼거리는 우리가 아닌 100% 혹시 이건 도비 사업인가요? 아까 용천리와 청남은 5대 5 매칭 사업인데 이 탄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탄정리는 도에서 하니까 전액 도비로 합니다.
○ 정혜선 의원 잠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저희가 지금 대치 탄정리 삼거리입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화면을 가르치며) 이쪽으로 가면 장곡사 그러니까 청양에서 장곡사 가는 방면이고요, 여기는 청 장곡사에서 청양읍으로 가는 방면, 그리고 여기는 탄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면인데 혹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삼거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죠?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한번 저희가 지금 대치 탄정리 삼거리입니다.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화면을 가르치며) 이쪽으로 가면 장곡사 그러니까 청양에서 장곡사 가는 방면이고요, 여기는 청 장곡사에서 청양읍으로 가는 방면, 그리고 여기는 탄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면인데 혹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삼거리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정혜선 의원 경사도가 있고 또 아까 그 사진을 보면 도로의 폭이 좁아서 지금도 벌써부터 그 가운데에 있는 경계석이 벌써 약간씩 깨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는 우리 도 관리니까 충남 동부사무소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보면 규격화돼 있는 형태입니다. 구조물 형태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현재 상태는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형태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섬의 규격은 30m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의 전체적인 지름은 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규격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완공이 됐을 때와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인 상태하고는 차이도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봤을 때는 경사도도 탄정리에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회전교차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 도로가 저도 지나가 보니까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좀 믿고 기다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운곡 가는데 공설운동장 옆에 회전교차로 만들어서 교량 앞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그 사전 과정 중에서 트레일러가 돌지 못한다, 교량에서 못한다 하면서 저희한테 의견 엄청 들어왔었어요.
도에다 의견을 전달을 했고 했는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가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전달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대강은 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교차로의 규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도로 설계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전 반경이라든가 모든 각도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완료된 상태가 아닌 진행 과정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오차가,
도에다 의견을 전달을 했고 했는데 공사도 안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가서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전달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대강은 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교차로의 규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도로 설계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전 반경이라든가 모든 각도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완료된 상태가 아닌 진행 과정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오차가,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수정을 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은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규격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그런 우려가 있는지 현장을 보고,
○ 정혜선 의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그전에 완공되기 전에도 약간의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면 어떨까, 그 가운데 보면 약간 화단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게 바로 교통섬 같은 거요.
○ 정혜선 의원 아, 그게 교통섬,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길이가 길어서 이 회전 반경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런 민원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조숙환입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현황 질문했는데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계획과 실천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심한데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게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이 325만원 계획이었고 22년도 실적으로는 268만원, 2023년 실적으로는 157만 원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죠?
슬레이트 처리 현황 질문했는데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 고생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계획과 실천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심한데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게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이 325만원 계획이었고 22년도 실적으로는 268만원, 2023년 실적으로는 157만 원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죠?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시건축과 박도신 과장이 신병 치료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영주 건축팀장하고 이재영 공공건축팀장도 또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돼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진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좀 갭이 많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실적은 9월 20일 기준입니다.
이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까닭이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절기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시기 때는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진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좀 갭이 많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실적은 9월 20일 기준입니다.
이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까닭이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하절기 폭염이라든가 집중호우 이런 시기 때는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을 9월부터 사업이 많이 추진됩니다. 올해도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지금 135가구 지붕 개량이 3가구, 그다음에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이 지금 24가구 이렇게 되는데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저희들이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 추진할 겁니다.
다만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다만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붕 개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청자가 아예 없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래서 이제 지분 개량 같은 경우에 있는 그 사업비는 보통 주택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신청자 100% 다 처리를 해준다니까 감사하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전에도 질문했고 했던 문제인데 몇십 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지금도 슬레이트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이경우 의원 아직도 지금 많이 있어요. 부락에 가보면 그 창고나 이런 데 슬레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은 현황 파악은 해봤나요? 슬레이트 보유 농가들 현재 가옥이 있는 슬레이트,
○ 주택팀장 송정호 주택팀장 송정호입니다.
전체적인 석면 슬레이트 가구 조사는 환경정책과에서 2021년도에 했는데 한 2500여 가구가 조사가 됐고요,
전체적인 석면 슬레이트 가구 조사는 환경정책과에서 2021년도에 했는데 한 2500여 가구가 조사가 됐고요,
○ 주택팀장 송정호 이게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거라서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용역으로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 주택팀장 송정호 저희 과에서는 주택에 한해서 주변 지붕에 관한 석면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처리한 동서가 한 9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여물에 대해서 매년 한 160건 내외로 해서 이 사업비가 도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래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어떤 때는 늦게 해준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하는데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세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및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장단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거랑 똑같아요. 답변서를 보면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내용은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노후 등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이제 낡았잖아요.
낡으니까 노후 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부족한 주택이 얼마나 돼요? 얼마가 필요해요? 부족분이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및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장단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거랑 똑같아요. 답변서를 보면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내용은 같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노후 등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이제 낡았잖아요.
낡으니까 노후 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부족한 주택이 얼마나 돼요? 얼마가 필요해요? 부족분이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래서 이제 마을 정비 1지구에 120세대 그리고 교월2지구에 180세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민간 주택 공급도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읍내에 금성백조 아파트 181세대 이렇게 진다고 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게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청양이 지금 최근에 분양한 곳도 있죠? 입주하는 곳이 있죠? 새마을금고 분소인가요? 시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청양이 지금 최근에 분양한 곳도 있죠? 입주하는 곳이 있죠? 새마을금고 분소인가요? 시장 들어가는 입구.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어반라티,
○ 이봉규 의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반라티? 거기도 1,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4평인데 그러면 3억 4,000만원이에요. 인근 비교해도 홍성이나 여기 보령, 예산 이쪽을 비교해도 청양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주택을 공급하는 건 좋은데 비싸서 못 들어가요. 그럼 주거가 안정이 될까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주택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 이봉규 의원 심의의원회도 열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양가를 책정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사한테 ‘당신 너무 비싸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깎아달라, 책정을 낮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청양군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양군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 부분은,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체 입장을 들어보면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체 입장을 들어보면 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 이봉규 의원 그렇죠, 자재 각종 자재비가 올랐잖아요. 4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청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거든요. 이건 군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허가를 우리가 또 군에서 내주기도 하잖아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쪽도 영리단체니까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건데 밑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피부로 느끼는 가격하고 그쪽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분양가를 조금 청약의 실정에 맞는 분양가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축사 위 태양광 설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0m 했다가 500m로 늘은 거죠? 조례가 바뀌어서.
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축사 위 태양광 설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0m 했다가 500m로 늘은 거죠? 조례가 바뀌어서.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거리는 그 전에 늘었고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건축물 위에, 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위에 부분이 2020년 4월 9일날 군 기획관리계획 조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그건 이격거리는 그전에 개정이 됐었고요, 지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 위에,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현재는 지금 55가구 이상, 500m 이상 이격이 돼야 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산 쪽 같은데요, 그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을 하셨었고, 저희하고도 상담을 했었고, 또 군수님 방에 가서도 같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4월 9일날 개정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건축물 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 회신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2019년도 회신이 온 것이 건축물도 일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건축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회신을 받은 후에 저희가 2020년 4월 9일에 군 관리 조례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건축물 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토부 회신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2019년도 회신이 온 것이 건축물도 일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건축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회신을 받은 후에 저희가 2020년 4월 9일에 군 관리 조례를 변경을 한 겁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협의 과정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도 여러 가지 태양광이 난개발 우려나 그다음에 자연 경관 훼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개정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계속 개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개정 계획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계속 개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부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군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진행 상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질문의 취지가 군수님한테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청년 행복주택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유치 계획을 갖다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본의원이 주문으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면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또 부지 그다음에 거기다 또 아이템도 좀 구성을 시켜서 단순하게 주거 환경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주 요건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광장과도 연계시킬 수 있고 또 부대 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받침을 좀 해 주세요.
본의원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진행 상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요.
질문의 취지가 군수님한테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청년 행복주택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유치 계획을 갖다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본의원이 주문으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면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또 부지 그다음에 거기다 또 아이템도 좀 구성을 시켜서 단순하게 주거 환경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주 요건을 갖다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광장과도 연계시킬 수 있고 또 부대 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받침을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지휘 부서에서 2030 군 관리계획과 그다음에 2040 군기본계획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 저희가 따로 보고는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주거단지 조성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구체화해서 공표하기까지에는 무리가 있고요, 차후에 아마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군수님께 저희가 따로 보고는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주거단지 조성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구체화해서 공표하기까지에는 무리가 있고요, 차후에 아마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 김기준 의원 공모하시거나 또는 제안을 하실 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의원하고도 조금 장소 문제라든가 또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또 최대한 공간 배치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모아주시고 저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모아주시고 저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김기준 의원님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과도,
○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