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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  09:59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5.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
  6.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8.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발의)
  3. 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우 의원 발의)
  4. 3. 2024년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 제출)
  8.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10.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일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우 의원 발의) 
3. 2024년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4.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군수 제출)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 공동근로 복지기금 4호 법인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9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2024년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동근로 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공동근로 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투자유치 협력관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정산농공단지 정수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고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등 모두 4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 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 제294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고 소신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답변 준비와 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해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군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청양군의 보다 나은 미래와 군민 편의 증진의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과 의무의 자리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들이 군정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근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농기계 사용 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11월 21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충남 공동근로 복지기금 4호 법인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
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2024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