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0.(금) 10:00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6

❍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 법인 출연 계획안	9

❍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16

❍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27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28. 이경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86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경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양군 10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청양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위원 자격 나이를 하향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안 제19조)

❍ 주민자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안 신설(안 제20조)

❍ 선정위원회의 추천인을 정비하여 주민자치력 향상(안 제21조)

❍ 주민자치연합회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6조)

❍ 중간지원조직 설치 안 신설(안 제3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기타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촌공동체과와 합의 되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 10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22. 12. 20.)됨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향상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비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87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 출연목적: 담보설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립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청양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3천만원 출연, 소상공인 당 3천만원이내 1회 지원(39억 6천만원 / 보증기간 5년)

❍ 출연금액: 330백만원(출연금의 12배 초과 신용보증 3,96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 제3조

나. 추진현황

❍ 2014. 04.: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 2014. 09.: 청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군⇔충남신보)

❍ 2014. ~ 2018.: 충남신용보증재단 연 1억원 출연(1~5차)

❍ 2019. ~ 2020.: 충남신용보증재단 연 1억5천만원 출연(6~7차)

❍ 2021. 01.: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5천만원 출연(8차-1)

❍ 2021. 08.: 충남신용보증재단 5천만원(소망대출) 추가 출연(8차-2)

❍ 2022. 02.: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5천만원 출연(9차)

❍ 2022. 08.: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 추가 출연 요청(道)

❍ 2022. 12.: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도·시군·충남신보)

❍ 2023. 01.: 충남신용보증재단 2억5백만원 출연(10차)

❍ 2023. 09.: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25백만원 출연(11차)

다. 추진실적

❍ 보증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21. 기준)
출연 금액	830	150	200	150	330
보증업체수	416	73	137	77	129
보증 금액	9,160	1,800	2,400	1,800	3,160

라. 앞으로 추진계획

❍ 2024년 3억3천만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적극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 담보설정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자립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88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➊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법인」출연

❍ 사업기간: 2023. 1. 1. ~ 2027. 12. 31.(5년간) ⇒ 출연 3년

❍ 출 연 금: 8.4억원(연간 2.8억원) ➠ 법인 근로자 인원에 따라 변동

'23년(2.8억원_기 출연), '24년(2.8억원), '25년(2.8억원)

❍ 사업내용: 중소기업ㆍ도ㆍ시군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 합한 공동기금조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비 지원을 통한 복지격차 해소

※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이란?

‣ 2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 받은

경우, 출연금의 100%범위 내 정부지원금 지급하는 제도.

‣ 관계법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60호)

❷ 사업내용

❍ 참여기업: 32개 중소기업 근로자 685명

❍ 출연기금: 53.2억원(기업+도+군+정부) ⇒ 근로자 인원에 따라 변동

➭ 기업 14억(5년 )/ 도 4.2억원(3년) / 군 8.4억원(3년) / 정부 26.6억원(5년)

➭ 중소기업(400천원/인당), 도(200천원/인당), 군(400천원/인당) + 정부지원(800천원/인당)

연 도	계	중소기업	지방비(도+군)	정부지원 (국비)	비 고
계	53.2억	14억	12.6억	26.6억	1) 기업출연금: 2.8억원 2) 도비출연금: 1.4억원 군비출연금: 2.8억원 3) 정부지원금: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2023년(안)	14억	2.8억1)	4.2억2)	7억3)
2024년(안)	14억	2.8억1)	4.2억2)	7억3)
2025년(안)	14억	2.8억1)	4.2억2)	7억3)
2026년(안)	5.6억	2.8억1)	-	2.8억
2027년(안)	5.6억	2.8억1)	-	2.8억

항목	총계	출연기관
		중소기업	시군	도	정부
출연금(1인당)	1,800,000	400,000	400,000	200,000	800,000
비율	100%	22.2%	22.2%	11.2%	44.4%

❍ 지 급 액: 노동자 1인당 연간 800천원

❍ 지급방법: 설, 근로자의 날, 추석 청양사랑상품권

❸ 추진현황

❍ 2022.10.: 군내 중소기업 참여신청(33개업체 / 688명)

❍ 2022.11.: 기금설립 협약식(도, 청양ㆍ부여ㆍ홍성)

❍ 2023.03.: 출연금(2.8억원) 1회 추경 확보

❍ 2023.06.: 법인설립 등기(32개업체 685명)

❍ 2023.07.: 도+군+참여기업 기금 출연

❍ 2023.08.: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금 결정

❍ 2023.09.: 복지비 지급(연간 1인당 800천원/청양사랑상품권)

❹ 향후 추진 계획

❍ 3년간(23 ~ 25) 출연 ➠ 23년 기 출연

❍ 설ㆍ추석명절 복지비(연간 1인당 800천원/청양사랑상품권)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0조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 중소기업․도․시군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 합한 공동기금조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비 지원을 통한 복지격차를 해소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89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세분화하여 중견기업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고,

❍ 청양군 투자유치협력관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업유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

- 보조금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투자유치협력관 신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 제8조의4)

- (구성) 20명 이내 / 2년(연임가능)

- (역할) 국내ㆍ외 기업 투자정보 수집 및 입주수요 발굴, 기업유치 활동 등

❍ 기업 이전 및 신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항(안 제16조, 제17조)

1) 보조금별 한도액 조정

- (현행) 입지보조금 30억원, 투자보조금 20억원 이내

- (개정) 입지 및 투자보조금 50억원 이내

2) 보조금 지원범위 조정

- (현행) 입지보조금: 부지매입금액의 50% 이내, 투자보조금: 50% 이내

- (개정) 입지보조금: 부지매입금액의 40% 이내

투자보조금: 신증설 투자의 경우 14% 이내(본사 이전 시 10% 가산)

❍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기준 세분화(안 제18조)

- (현행)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고용 시, 최대 100억원 이내

- (개정) 3단계로 세분화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고용 또는 500억원 이상 투자 시: 80억원 내

□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고용 또는 700억원 이상 투자 시: 100억원 내

□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고용 또는 1,000억원 이상 투자 시: 150억원 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 「충청남도 투지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31. ~ 2023. 9. 20.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세분화하여 중견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 청양군 투자유치협력관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90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기업유치팀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정산농공단지 내 기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요

❍ 정산농공단지 내 정수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➊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❷ 시설현황

❍ 시 설 명: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 사 업 비: 10억원(도비 3억원 , 군비 7억원) ※‘22~‘23 개량완료

❍ 시설용량: 정수처리 3,000㎥/일

❍ 재산구분: 공유재산(행정재산)

❍ 주요물품: 정수장비(R/O 3,000㎥/일) 1식 및 부대시설

❸ 위탁사무

❍ 정산농공단지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 정수시설 멤브레인필터 교체비 등 유지관리비용 운영협의회 부담

❹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검토 결과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군 직접 운영은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 저하 - 정수장의 비상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필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 정산농공단지 기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으로 기업활동 지원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 비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수장 관리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	-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입주업체별 징수 및 지급에 따라 군비 절감
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조직을 활용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 가능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시·정기 점검 및 입주기업별 만족도 조사 등 성과 측정 용이함
⑦ 관리‧운영의 투명성	-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 지도·점검 등으로 운영 투명성 확보
⑧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 3,000㎥/일의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

❺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 생략 가능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규정에 따라 정산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위탁

❻ 담당부서 의견

❍ 정산농공단지 기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요

❍ 정수장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간 위탁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산농공단지 내 기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 정산농공단지 내 정수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에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91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가.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분석

❍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고,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지원

❍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안 제3조)

- 공공기관·복지시설 등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화재 대피 안전교육 및 교육 지원

❍ 예산의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또는 구입 비용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분석되고 있어,

❍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92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계획팀장 조숙환)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 한글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나. 주요내용

❍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 제외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호다목)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

❍ 기존 "성장관리방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제도의 위상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7조의7)

- 향후 성장관리계획('23년 12월까지)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할 계획

❍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범위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6호)

-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 → 100분의 10 이하

❍ 임대주택 용적율 완화 (안 제55조제3항)

- 20% 이하 → 120%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의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의다목, 제56조의2, 제57조의제1항제1의2호다목10,

제85조제3항제1호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29. ~ 9. 18.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 한글맞춤법 및 행정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93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제안 부서	주요 내용
1	문화 체육관광과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조성 관련 토지매입」 □ 목 적: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조성 관련 토지 매입 □ 위 치: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357-14 외 10필지 □ 사업규모: 토지 11필지 매입(6,564㎡/1,987평) □ 사업기간: 2024년 □ 총사업비: 500백만원
2	문 화 체육관광과	「우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및 주변 토지매입」 □ 목 적: 우산성 발굴조사와 향후 성벽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4번지 외 11필지 □ 사업규모: 매입 토지 13필지(101,294㎡/30,641평) □ 사업기간: 2024년~2026년 □ 총사업비: 2,330백만원(토지매입비)
3	산림 축산과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숲 조성 부지매입」 □ 목 적: 우산 일원을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구증가 및 관광객 유치 기여 □ 위 치: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우산 일원 □ 사업규모: 임야 등 약 50ha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총사업비: 12,000백만원(매입비+사업비)
4	맑은물 사업소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 목 적: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 배수지 설치 □ 위 치: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69-34번지 □ 사업규모: 배수지(v=400㎥) 설치 □ 사업기간: 2023년~2024년 □ 총사업비: 2,0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1)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조성 관련 토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조성관련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우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및 주변 토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산성 발굴조사와 향후 성벽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3)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숲 조성 부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부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성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4.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10. 11. (의안번호 제2294호)

다. 상정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10. 17.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출연금액: 금297,000,000원(금이억구천칠백만원)

※ 총 장학사업비: 472,250천원(출연금 297,000, 장학회재원 145,250, 이월금 30,000)

❍ 출연목적: 고교 우수 신입생 유치·관외 유출 방지 위한 장학사업 추진

❍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24년 편성액	‘23년 지원액	‘23년 불용 예상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297,000	270,000	-	27,000
1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188,000	176,000	-	12,000	청양고 98,000천원 정산고 90,000천원
2	우수신입생 국외체험연수비 지원	15,000	-	-	15,000	45,000천원(2,500천원*18명) (청양고 10, 정산고 8) ※30백만원 이월사업비 활용
3	고교신입생 교복 지원	60,000	60,000	-	-	300천원*200명 (청양고 140, 정산고 60)
4	고교신입생 유치 홍보비 지원	14,000	14,000	-	-	청양고 7,000천원 정산고 7,000천원
5	고교 동아리 활동비 지원	20,000	20,000	-	-	10,000천원*2개교

※ 인재육성 프로그램: 23 ~ 24년 전체 사업비(연 188백만원) 동일

- `24년(군 188), `23년( 군 176, 장학회 12)

※ 우수신입생 국외체험연수비: 23 ~24년 전체 사업비(연 45백만원) 동일

- `24년(군 15, `22년 이월금 30), `23년(`21년 이월금 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 관내 고교에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여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