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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0일(수)  10 : 00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군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여름 더위가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청명한 하늘과 붉은 단풍으로 가득한 10월입니다.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계절에 제29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 제62회 청양군민의 날 기념 제22회 칠갑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2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책임행정의 기본입니다.
  이에 올해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성공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0월 4일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5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9월 2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4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의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의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10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모든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금지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성질에 반대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부의장 이경우입니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달려온 지난 모든 의정 생활의 동력은 모두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9월 주요사업장 답사 때 교월리에 위치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다녀왔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올 7월 준공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입주자가 주거·건강·행정 서비스까지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 적합한 시설로 청양군의 정책 추진 방향과 주민의 욕구가 일치된 행정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의 선정부터 준공까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도 우리 군에 유치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째, 장애인 복합시설 마련에 대한 대책과 둘째, 청양군의회 청사 신축에 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장애인복합시설 마련에 대한 대책 수립과 관련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내 전체 인구수 중 2,123,037명 중 장애인 수는 134,957명으로 6.35%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전체 인구수 30,266명 중 장애인 수는 3,25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0.74%에 해당하며, 이는 충남도 내 시·군 중 부여군과 서천군 다음으로 장애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2,16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66.4%로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 비율은 49.9%로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낮은 소득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육 또는 교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2021년 전국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립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항목을 보면 평일 낮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부모․가족 31.8%, 집에서 혼자 20.2%, 복지시설 13.9%로 나타났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 이 34.9%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12.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긴급돌봄 도입 등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어떨까요?
  우리 군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단 한 곳도 없고, 낮시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단 두 곳뿐입니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 때 제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낮시간 활동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신청기관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의 특성상 장소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양군 내 읍․면을 보면 공모사업 등으로 시설물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은 물론 정책을 지원하는 청양군의 의지 또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있어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청양과 인접한 부여군의 경우 2021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복합형 보호시설을 설계 중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높은 돌봄 부담을 덜어줄 거라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고, 둘째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셋째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넷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건대 쉽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복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앞으로 청양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청사 신축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의회는 지방정부와 상호 견제와 존중,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과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독립청사 신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청 4층, 총 면적 1,221㎡를 의장 및 의원사무실, 본회의장, 운영위와 특별위 회의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다양화․전문화되면서 행정의 규모는 확대되고 조직은 비대해졌습니다.
  청양군청사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군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4층을 군청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어 집행부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회의 청사 현황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5개 시·군의회 중 청양군의회와 부여군의회를 제외한 13개 시·군의회가 의회 단독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여군의회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의회 청사 신축 예정입니다.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는 분명하게 서로 다른 기관이고, 청양군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순기능을 위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고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 하나, 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편성하고 이후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계획과 함께 신중한 실시설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청양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윤일묵 의원입니다.
  김돈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혹하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일 비상근무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기록적인 폭우가 이번 수해의 주요 원인이지만, 제방 붕괴, 배수장의 부족한 처리용량도 피해를 확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제방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방 보수 및 확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배수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면, 정산, 청남, 장평에 걸쳐 2만두 가량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과 올해 모두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크게 입었고, 배수장의 처리용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에 설치된 이후로 증설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20년 빈도 강우량과 수도작 중심으로 설계된 배수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수해를 방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배수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제 사후 대응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제방 안전점검 및 보수·확장 계획이 있는지, 배수장 증설 계획이 있는지, 두가지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생하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복구에 힘쓰셨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청양군 관광정책과 청년정책에 관한 두 가지 질문과 평소 소진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양군의 홍보에 따르면 민선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특별한 청양 관광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재 천장호, 칠갑호, 장곡 지구 등 3대 관광권역에 744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관광진흥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앞서 민선7기를 출범하면서도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관광종합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특별한 청양의 가장 큰 주안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5년의 관광 정책은 정체될 수 밖에 없었고, 많은 여건의 변화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강력한 여파로 전국의 관광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마비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몇 가지 아쉬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관광정책사업의 속도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매운고추체험나라가 칠갑호 관광권역의 추진사업으로 계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했지만 진척이 느리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사 기념공원 선비충의 문화관 등 착공도 못하고 수년간 지체된 사업들은 그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철저한 검증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관광정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인근지역에 유입되는 관광인구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천장호 출렁다리에 유입되던 관광버스는 이제 예당호와 탑정호의 시설 경쟁에서, 기록과 규모에서 자연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 연인 중심의 방문에 주안을 두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함께 즐기는  체험형 관광을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검색하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인근 예산군의 새로운 시도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극복의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출렁다리와 예당호의 변화보다도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예산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설의 특별한 변화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예산시장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낸 것, 방문객의 급증, 파격적인 전파력, 맥주축제 등 이 변화의 동력이 무엇인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 관광진흥계획의 특별한 청양에는 이러한 고민이 깊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유구의 수국정원에 다녀온 우리 군민들이 청양에 지천과 백세공원이 훨씬 더 좋은 경관 자원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하는 발빠른 행정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양군은 관광상품을 집접화 시키려는 방안으로 천장호, 칠갑호, 장곡지구를 3대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많은 투자개발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집중개발하고 단지화하는 이유는 단순 관광객 유치를 넘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선진시설 및 다른 지자체의 성공한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시설을 통한 경쟁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시설의 대응으로 지자체 간의 경쟁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청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청양다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청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관광진흥계획안 특별한 청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담아져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9대 의회 연구단체활동으로 관광자원을 연구한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특별히 고민하였습니다. 
  청양읍 상권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찾아보자는 주문도 용역중입니다. 
  또한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양읍에 기 조성된 백세건강공원, 지천생태공원과 향후 우산에 조성계획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들을 연계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하나의 큰 테마로 발전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과 시민공원의 역할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산에 어린이 테마공원을 우산과 지천사이에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그리고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인 보훈공원을 연계해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를 경관농업으로 채워나간다면 집접화, 군락화를 이룰 수 있고, 수려한 경관으로 청양읍이 거대한 농촌테마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청양에 다양한 스토리와 계획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입힌다면, 도시민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청양읍 상권 소비 촉진의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여 봅니다. 
  기존의 계획과 상충될 수 있으나, 면밀한 검토로 더 좋은 방향이라면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청양군 관광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과 청양과 우산 지천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집접화에 대한 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양군의 지속적인 숙제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청양군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60%가 청양읍에 거주하고, 청년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48.7%가 ‘청년일자리 제공’, 28.7%가 ‘문화·여가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청양군 청년정책은 청년 일자리, 청양읍 주거공간 및 문화여가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청년 주거공간에 대한 질문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청양군의 청년정책의 주안점은 외지 청년을 청양을 정착시키는 것보다는 청양에 살고 있는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청양읍 청춘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각 사업부서의 노력을 지켜보았고, 관심으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이름을 달리하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펼친 것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됐던 '한달 in 청양' 창업지원 사업은 당시 반짝 외지청년도입 모습이 보였으나 지금은 빈점포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평가와 이후 빈점포의 활용계획도 궁금합니다. 
  또한 검토 중인 사업 계획 중에는 청년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공모신청하겠다는 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청양에 외지 청년들이 기간을 정하여 상주하고 정착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한달 in 청양'사업의 평가를 거울 삼아서 과연 지역에 꽃피는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장소는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양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 의한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 시설지원이 방향이었으나 각종 아이디어로 사업 발굴의 한계가 보이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가정할 때 만약에 청양군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공모되었다면 아마도 전국에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범적인 사례로 칭찬하고 전국에 농촌고령자 복지주택을 청양처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득 청양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전국에 우수 모범사례로 만들어냈다면 생각을 전환해서 청양형 청년행복주택 또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속 사업으로 청양형 청년행복주택사업을 공모하고자 제안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위치선정을 고려해서 청년들의 활력과 문화가 살아있는 주거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즉 신혼부부 임대형과 쉐어형 다자녀형등으로 만들고 공동 육아, 공동 여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장이나 문화 공간 등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가다듬고 숙고해야 될 것이 많을 것이나 청양형 청년 주택은 지방소멸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청양군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청양형 청년주택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임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입니다.
  지난달 백세건강공원에서 2023년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7만여명이 방문해주시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세건강공원을 비롯하여 지천생태공원, 원앙공원, 평촌어린이공원 등 4대 공원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양읍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절마다 꽃묘를 식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4대 공원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계절마다 꽃묘를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양한 꽃들을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해마다 식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인상적인 조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산림축산과에 구절초를 가득 심은 홍성 솔바람테마파크처럼 백세공원 사면 전체에 구절초, 맥문동과 같은 다년생 화초류를 집단으로 식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런 방향으로 식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공원관리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서인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약 7만여명이 방문했습니다.
  본 의원은 청양읍에 있는 백세건강공원, 지천생태공원 등 4대 공원이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조경을 하고 축제를 연계한다면, 군민들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 맨발 걷기가 열풍입니다.
  백세공원에서도 종종 맨발로 걷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대 공원 내에 맨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황토길과 세족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양읍의 주요 공원에 구절초, 수국과 같은 다년생 화초류를 집단 식재하고 축제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군민의 건강을 위해 황토길을 조성하는 방안, 본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7월 집중된 폭우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모두는 불굴의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당당히 수해를 극복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또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더불어 행복한 미래와 군민 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목욕과 관련된 대중목욕탕 운영과 공공 목욕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중목욕탕은 주말이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아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때를 밀고 시원한 우유 한잔으로 마무리하던 샴푸와 비누향이 가득하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중목욕탕은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다중밀집 공간으로 꼽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요금의 인상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휴업과 폐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문을 닫는 대중목욕탕들이 많아진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역시 인구수 대비 대중 목욕장업 등록업체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기준 충청남도 시·군별 목욕장업 현황입니다.
  2023년 8월말 기준 청양군의 인구는 30,117명입니다.
  반면 우리 위생을 책임지는 대중 목욕장 업소는 군내 통틀어 3개소뿐입니다.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도 눈에 띄게 적은 수치입니다. 
  이중 정산에서 운영되는 1개소는 장기 리모델링 중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면과 장평면에 작은 목욕탕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주말이나 동절기에 운영되는 상황으로 9월말 현재 상시 문을 연 곳은 청양읍에 위치한 2개소뿐입니다.
  그러나 청양읍의 2개소마저도 여름철 한 달은 운영비를 감당하기 버거워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고 싶다면 인근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중목욕탕 1곳당 이용 인구는 10,039명입니다.
  우리군과 인접한 공주시가 8,547명, 부여군은 5,667명으로 청양군의 목욕탕 부족은 부정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천군과 보령시는 목욕탕을 찾아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각각 예산을 들여 공공 목욕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곳곳에 대중목욕탕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주민센터 신축 시 공공 목욕탕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과 인구수 및 예산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 중 경남의 함양군과 산청군도 면민들을 위해 각각 공공 목욕탕을 운영 중입니다.
  이중 산청군의 경우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권을 지급하면서 대중목욕탕이 없는 2개 면에 공공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이 같은 복지 행정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목욕탕과 행복 목욕탕 등 여러 이름으로 공공 목욕탕을 건립하는 지자체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도 목면에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 달에 8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양․정산․목면을 제외한 7개 지역의 면민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목욕탕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휴업을 하는 기간에는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군도 주민들에게 이․미용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목욕탕이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복지도 군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공간이 현대화되어 집집에 샤워 공간은 확보되고 있지만 샤워와 목욕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중목욕탕은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생 또는 건강 목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선호하는 군민들을 위해 군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만 26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선수 및 임원 등 21,000여 명이 머물렀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의 파크골프장 유치와 함께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군의 당찬 포부도 접했습니다.
  하지만 청양을 찾은 선수들과 관계자, 관광객 등은 씻을 목욕탕이 없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은 노약자 및 취약계층 등 군민 모두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함께 스포츠 마케팅 및 관광 등 방문객 등의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 및 공공 목욕탕 운영에 관해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대중 목욕업소의 휴업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한 달만이라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휴업 없이 1년 365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군민들에게 공공 목욕탕을 확대·운영하여,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 씻을 권리 보장도 우리 군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혜선입니다.
  제294회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진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내신 여러분의 저력에 제 온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위기의 순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군민들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국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김돈곤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문의 요지는 우리 청양군의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주(定住)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이 우리 청양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하며, 저는 바로 청양군의 주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2%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더 이상 살 집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난 몇십 년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언제나 신축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통계 기준, 우리 청양군의 경우에도 주택보급률이 103%에 이르지만, 요즘 선호하는 주택 형태인 아파트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아시다시피,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 특성상 전형적인 농촌도시의 특색이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제291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5분 발언때도 언급했듯이 우리 청양군의 주택 공급은 만성적인 부족상태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청양군의 미래 모습에 대해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유치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고, 충남기후환경교육원과 충남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그리고, 충남소방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수많은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도시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거주할 곳이 없어 그 많은 종사자들은 외부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청양군은 본래의 한적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예측가능한 청양군의 미래 모습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전에 완공된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읍내리에 민간기업에서 추진중인 아파트 분양의 연기에 따른 주민들의 실망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바라는 양질의 주택 공급은 현재 시점에서도 부족할 따름이며,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이 정착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훨씬 더 큰 주민들의 실망감에 봉착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할 땐,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비로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김돈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조성 이전에 우리 청양군의 주거시설 확보계획과 함께 만성적인 주택공급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청양군의 정책목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주거와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의 질문에 십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이 우리 청양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자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돈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이경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청양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개회되는 󰡔제294회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청양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틀에서 질문을 주시면 군수가 답변하고, 세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복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장애인복합시설 마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지원 시설로는, 4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여 복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양군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이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은 다양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주간보호센터 체육시설, 재활시설 등 복합적인 지원 기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복합시설인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제2단계 2기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 사업은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긴급돌봄, 가족 지원,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반영된다면 기존의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과 ‘청양군 장애인회관’에 대해 ‘장애인부모회’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 환경이 종합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뜻하지 않은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추진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청양군 장애인 종합돌봄센터가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청양군의회 독립청사가 필요하고,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의회와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군청 건물은 1988년 준공되었습니다.
  36년의 사용기간 속에서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과 사무 공간 확대 수요 증가에 따른 전체 청사 신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청양군의회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소요 예산의 확보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공사비는 50억 원으로 전액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금년과 내년에 각각 400억 정도의 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에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 군 청사 노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군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어느 방향이 효율적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관내 제방안전 점검, 보수 및 확장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군 수해 방지 능력 이상의 집중 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청댐 방류와 만조시간이 겹쳐 금강지류 하천인 치성천(목면 화양리)과 인양리 지천(청남면) 제방이 붕괴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하천제방 확장과 보수·보강 사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시설개선을 위한 신속한 국비 지원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왔고, 정부 합동 피해조사 본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 현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하천의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약 4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피해가 가장 큰 청남면 인양리, 대흥리 일원 지천 구간에 318억 원을 들여 2025년 말까지 제방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치성천 37억 원, 잉화달천 46억 원 등 금강지류 하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제방과 미정비 하천에 대해 지질 시추조사, 안전성 검토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장이나 보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확장이 필요한 하천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강이 필요한 하천은 그라우팅, 호안 교체 등 실정에 맞는 정비 방향을 설정해 완벽 시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사의 규모가 증가하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배수장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 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내 배수장은 총 15개소로 군 1개소, 농어촌공사 14개소입니다. 
  배수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67년에서 1990년도 사이에 설치되어 30년 이상 지난 낡은 시설입니다.
  작년과 올해 집중 호우로 농경지와 축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배수장 증설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 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200억 규모의 배수장 시설 정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장 시설의 호우 피해와 농업펌프 및 제진기의 교체 비용 98억원의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노후배수장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증설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하여 반영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면과 장평면 일원 중앙배수로 개선을 위한 적곡지구 배수 개선사업과 장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배수로 단면이 확대되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하우스 밀집으로 피해가 큰 인양배수장과 대흥배수장, 축산단지가 밀집된 화양1배수장 증설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나머지 배수장 또한 순차적으로 증설하여 영농 편의 제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이 진척이 느리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정책방향편에 대한 의견과 청양 우산과 지천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집적화 재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은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칠갑호, 천장호, 장곡지구 등 3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사업은, 총 72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0개의 개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칠갑호지구는 4개 사업으로, 사업비 386억원으며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칠갑타워, 스카이워크, 수상엘리베이터 사업은 공사 중으로 선착장 부지 확보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속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수상 캠핑장은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인, 우리나라 최초 저수지 ‘수상 엘리베이터’ 및 ‘최장(L=590m) 보행교’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또한, 칠갑호 내 4개 사업은 분리되어 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상호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장호지구는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9억원이 투입되며 에코워크,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진입로 확장 사업과 역사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로 인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곡지구는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7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품스공원과 어린이 백제체험관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진입로와 주차장 확장은 내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했고, 5개 사업은 2024년도에, 1개 사업은 202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3개 권역별 개발 방향을 정립한 후 10개 사업이 개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업비 확보 시기, 추진 일정 등이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관련 기관 협의, 토지 매입 등에 따른 문제로 일부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해결된 만큼, 조만간 3대 권역별 거점 개발이 순조롭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광진흥계획의 차이점은「관광종합개발계획」은 시설을 개발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사업이고,「관광진흥계획」은 개발 이후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관광진흥계획」을 통해 권역별 거점을 뒷받침할 콘텐츠를 발굴하고, 군내 관광 소프트웨어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을 염두에 둔 “특별한 청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군 관광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 마련과 방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세건강공원과 지천생태공원, 그리고 우산 어린이 테마숲공원, 반려동물 놀이공원, 경관 농업 등 우산과 지천을 연계한 새로운 거점 관광자원의 집적화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중인 관광진흥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개발을 함에 있어 3~4개 거점에 대해 특화된 시설을 집적화하고, 상호 연계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해 온 청년정책의 추진 재검토와 청양형 행복주택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2021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봅니다.
  그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춘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설물 간 상호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수요 파악과 검토를 하겠지만, 자체 역량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교월1지구 행복주택에 청년층 우선 입주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였고, 추후, 교월2지구도 청년층의 우선 입주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신혼부부 임대형, 쉐어형, 다자녀형 등의 청년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청양형 행복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문제는 크게 일자리, 주거, 문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4대 공원에 다년생 식물을 집단 식재하고 축제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인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양읍 4개 공원은 청양군민의 청양군민의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들의 힐링과 4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꽃모종을 식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다년생을 식재 했을 경우 비용 절감 등 관리에 편한 면도 있지만, 군민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한테 힐링과 계절의 느낌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규모의 공원이면 모르겠지만, 4대 공원은 소규모의 공원이면서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해 군민들께 휴식과 힐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4대 공원 곳곳에 다년생 식물인 철쭉, 맥문동, 국화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과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식종을 검토하여 식재하면서, 계절 꽃모종과 다년생 식물이 좀 더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세공원 황토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맨발로 트래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및 경영난으로 인한 대중목욕탕의 휴업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과 공공목욕탕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군내 공중목욕탕은 총 5개소로 이중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4개소입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목욕탕은 청양읍에 2개소가 있고, 군에서 지원하여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산농협 목욕탕과 장평 화산리 작은목욕탕, 그리고, 목욕장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목면 작은목욕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별 목욕시설이 부족해 대중목욕탕을 찾는 수요가 많이 있었으나, 요즘은, 주택 내 목욕시설과 온수 보급 확대로 갈수록 그 수요가 줄고 있고, 현재 중앙중인 대중목욕탕의 경우 수도세, 전기세 등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이 일부 공공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휴업 방지를 위한 민간 목욕탕 운영 보조금 지급 제안은, 특혜 소지,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낮은 이자로 경영 자금을 융자해 주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자문ㆍ컨설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장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 지원과 자구적인 업소 개선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장평 도림온천지구 내에 120평 규모의 목욕장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천 1호 공을 굴착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대로 앞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목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및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중단기 주거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 공급 문제는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 외에도 군내 인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읍 교월리 1지구와 고령자복지주택이 준공되어 입주 중이고, 교월리2지구와 정산면 서정지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함께 귀농 인구의 정착을 위한 농가 리모델링 사업인 빈집 이음 사업과 귀농 가구의 농가주택 구입 지원,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ㆍ개축 저금리 융자 지원과 빈집 철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군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산계층인 청년 주거 공간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와 연계한 셰어하우스와 장기적으로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단 종사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양형 프리미엄 기숙사 신축을 통해 청년층의 군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연내 착공 예정인 금성백조아파트 182세대를 필두로 민영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단지 조성 등 인구 유입, 주거 환경 변화 추이를 보면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LH,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대규모 시설 조성에 따른 외부 인구 유입과 함께 군내 인구 유출 또한 방지하여,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와 군정 반영을 약속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는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장애인복지종합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청양군 장애인종합돌봄센터 건립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평일 낮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부모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장애인들이 50%가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부모, 가족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이 절실한 것 같아요.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보호자가 없을 때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청양에는 시설도 없고 외부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합돌봄과에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는지, 보호자가 사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돈곤     좋은 말씀이고요, 일부 장애인들을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소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혼자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보호자하고 같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있다면, 또 여유가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고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의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장애인 부모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 자식이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긴 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