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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5월 30일(화)  10:14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발언(김기준 의원 발의)
  3.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4. 1.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5월 23일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4월 18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18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28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공모전 운영 조례 등 17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5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기준 의원님, 그리고 임상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김기준 의원 발의)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김기준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최초 발행된 이후로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등 각종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난해 58% 수준으로 감축시켰고, 최근에는 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법률로 조례에 위임한 가맹점 자격요건을 행안부에 행정지침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권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로 하나로마트, 농자재센터,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농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침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사용처가 줄어들어 상품권 이용률이 저조해진다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지자체별로 상품권 할인율을 달리하였듯이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지침에 대하여 행안부에 개정 건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작년 기준으로 부여군은 “굿뜨래페이” 1,200억을 발행하고, 공주시는 “공주페이” 2,000억을 발행한 반면, “청양사랑상품권” 은 200억 정도를 발행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인율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별한 정책이 없이도 연중 할인율 10%를 유지하여 사용량을 증가시킨 “공주페이” 할인율 최대 15%에 달하는 “굿뜨래페이”의 성공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 차원의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세종, 인천의 경우처럼 상품권 사용자에게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품권 운영 수수료를 절감하여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여 “굿뜨래페이”의 경우를 보면 신용카드 통신망 대신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비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1/3로 절감하였고, 이는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상품권 구매 시 선할인 제공 외에 상품권 사용 후 인센티브 적립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할인 방식은 구매한 상품권을 모두 사용하면 소비가 종료되지만, 인센티브 적립 방식은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어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해 상품권을 보상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 재활용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건강한 청양군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임상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임상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양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관사와 관련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양군의 3급 관사 현황을 보면 청양읍 읍내리에 위치한 읍내관사에 22실, 송방리에 위치한 송방관사에 12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관사의 총 수용인원은 34명이며, 사용료는 일 년에 최고 170만원에서 최저 93만원으로 여건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도립대 교외기숙사 공실 24실을 1학기 동안 청양군 직원들에게 임대 해주고 있지만 한 학기만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관사 보유 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청양군 내에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룸이 부족하고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전체 직원 중 35%에 해당하는 직원이 타 시군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3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9급 국가공무원 원서 접수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대 1로 평균 경쟁률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공채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부터 2022년 29.2대 1로 계속해서 하락세였지만 전년 대비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많은 대민업무 등을 공직 기피 원인으로 보았고 향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하위 실무직 처우개선, 공직문화 혁신,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전체 퇴직자 4만 7,319명 중 재직 연수가 5년 이하인 퇴직자가 9,968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1%를 차지하였고 18세 이상 35세 이하 공무원은 5,961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2.6%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7년도 재직 년수 5년 이하 동 연령대 퇴직자가 2022년 대비 6%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에 45.2%가 응답했고 그 주된 이유로 낮은 보수 34.7%, 가치관 및 적성에 맞지 않아서 14%, 과다한 업무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통계조사 결과로 유추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빠듯한 현실이 저 연차 공무원의 조기퇴직 및 이직을 부추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퇴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은 인구감소 지역인 청양군에도 큰 손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양군의 발전과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처우개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규공무원의 청양군 정착을 돕고 인근 시·군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후관사의 환경개선 및 부족한 관사의 신축을 제안합니다.
  둘째, 짧은 시간에 관사 확충이 어려울 시 관내 교외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립대와 협의하여 남는 기숙사를 장기간 임대해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직원관사를 배정할 때 타시군 출신 신규직원 및 전입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급여 격차와 현실에서 벗어난 처우의 지속이 신입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입니다.
  신입 공무원의 이탈 현상은 그대로 청양군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군의 차별화 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숨통을 틔워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양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1.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경우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8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 

(10시 19분)


○ 의장 차미숙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윌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