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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8건에 대하여 35억 44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건 5388만 3천 원, 통합돌봄과 소관 1건 1억 2328만 3천 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1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4억 55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1억 9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2억 7천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 1억 35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 4억 원, 산림산과 소관 3건 11억 27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18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억 4225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5건 8천 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5억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88만 3천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정 홍보용 시리즈 영상 제작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고향에서 온 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차량구입비 지원 1억 2328만 3천 원을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회관 화장실 개보수 3억 5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운곡면 한궁장 건립 1억 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를 1억 9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 홍보 5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공공브랜드 칠갑마루 품질 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삼광벼 장려금 지원 2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 1억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상갑리 회관 개축 4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양 더 한우 직매장 축산물 시설 및 운송차량 지원 18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9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11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18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군 특례발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억 2225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구입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객실 침구류 구입 4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창고 및 서고 신축 1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 5억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인한 군비 전액 삭감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부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