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08일 (화)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군수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관련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공통 5건, 사회적경제과 지시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107쪽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를 처리요구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료의 누락이나 오타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청양군의회와 사전 논의를 통해 자료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를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앞으로 성립전예산 집행시 의원정책간담회 또는 의회 사전 보고 이행 후 집행하겠으며,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시번호 공통3번입니다. 
  스마트청양운동 적극이행입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공사용역 물품 계약시 관내 업체 추진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단체 등에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통4번,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처리결과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5번 정책연구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지적된 기간내 추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해 시스템 프리즘에 등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추진되는 정책연구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스템 등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쪽 사회적경제과 1번입니다.   
  청양 전통시장 사용료 관련 업무철저입니다.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노점상 사용료 민원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사용료 징수 및 지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점사용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쪽 지시번호 사회적경제과 2번입니다.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개선입니다. 처리결과 주차타워 주변에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시장상인회 및 노점상의 현장 지도 및 현수막 게시 등으로 계도하였으며, 불가피하게 5일장 노점상들이 적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관련하여 2017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주요사업 중 아이씨티융합지원 시장정보전달 시스템구축의 일환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하고 사용부재 및 관리기간 5년 경과로 폐기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별자리야시장 행사 운영시 사용하기 위하여 구비된 것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등 관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6쪽 사회적경제과 3번입니다. 
  쌈지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 해소입니다. 
  시장 주차타워는 내년 상반기 중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료화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청양읍 지역의 쌈지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장기 주차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은 곳을 선정후 순차적으로 유료화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근 시장 쌈지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사회적경제과)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주변을 둘러보니까 깨끗한 모습을 봤어요. 
  노점상들이 장날 시장을 보잖아요. 수돗물이 없다는 불편,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도 하나를 폐기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수도가 아니라 소방수로 쓸,

임상기 위원  그 주변에다가 수도  하나 시설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수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에 있는 거기는 소방수라 그 물은 사용이 어렵고 물을 사용하는 분야는 한쪽으로 시장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설치하고 그러면 잠가 놓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새로 설치하면. 

임상기 위원     장날만이라도 열어주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그걸 현재 생선 시장 이쪽이 한쪽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장을 보고서 생선 찌거기 같은 걸 물로 닦아내야 하는데, 물이 없다, 남의 가게 가서 물을 떠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 전통시장 주차타워 관리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결과에 장기주차에 관한 개선사항이 안 들어있네요? 한 번 보시기 바라고,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시장에 장옥세 납부 방법이 어떻게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장옥사용료 관련해서는 청양읍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70%감면해줬다가 원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 기간이 코로나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시장상인회장님이 홍보기간을 조금 더 두고 하자고 해서 명절 이후부터 10월부터 청양읍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부과하는 방법이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청양읍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부과하는데, 고지서가 개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상인회로 발행이 되고요,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상인들한테 징수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왜 그렇게 하죠?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청양읍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상황이라서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개별 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개별 고지가 맞다고 한다면 청양읍에다가 얘기해서 개별 고지쪽으로 바꾸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원래 읍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오류와 오타, 질문요지 등을 벗어난 답변 등을 지적하해주셨는데, 조치 지시로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 밀도 있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 능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공통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사전보고  철저입니다. 
  처리요구로 성립전 예산 집행시 의원정책간담회 또는 청양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통해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처리요구하셨는데, 성립전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공통3번 스마트청양운동 적극이행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수의 계약현황을 지적하셨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되도록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업체에 물품 구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 예산 집행추진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미집행이 많다고 지적해주셨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사업별로 집행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 이런 것을 평가를 세심하게 살펴서 되도록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통5번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보건의료원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스템에 철저히 등록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보건6, 방문건강 관리 사업 추진현황에서 지적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보호수단을 마련하도록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바디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바디캠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사업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녹화하게 되면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게 침해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다른 앱으로 사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할 때에 사업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서 의회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보건의료원)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잘 들었고요, 혹시 각 면에 알콜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언어폭력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콜중독자 정확히 파악한 거는 없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정신질환 이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분들이 위험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양지역만 해도 술 드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고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과도 없고 그런 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건강관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연결이 됩니다. 치매와 같이 정신질환 쪽에 등록관리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시설에 입소해서 하면 좋을텐데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같더라고요. 많은 피해를 주고 경찰들도 왔다갔다하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입원 관계는 가족의 동의나 이런 상항이 제반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1차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집중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도 개인적인 거라 어렵고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신경 써서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주차타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더 첨부하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승인 받아야될 사유가 생긴다면 받아야겠지만 처리변경 내용을 보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 했던 사업과는 다르게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 만큼은 수시로 결정되고 나서…… 확정됐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설계 완료가 11월 중순까지입니다. 전에 1차용역보고회도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음 회기 준비하는 간담회 정도가 보고시기로 좋을 것 같아요. 변경된 내용을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고를 해주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5건과 농업센터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해서 조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 행정용어의 통일와 자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통2번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에 대하여 조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공통3번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 이행에 대해서 조치 지시하신 처리결과는 스마트청양운동 전개에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물품 구입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관내업체에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 건의 경우에도 매입처 다양화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통4번, 적극적  예산집행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로 사업별 집행현황에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공통5번입니다.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에 대하여 조치지시하신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 등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귀농ㆍ귀촌인 종합 연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완료되면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시스템에 등재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번, 농업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업목적과 정산에 대해 책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조금 집행 사후정산 및 사업자 관리, 감독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 보조금 부당 대상 부서인 농업정책과 등과 업무공유 강화로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7쪽 농업기술센터 2번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이전에 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민원인 접근이 쉽지 않고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관광객 상담 및 민원 응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서부지수도는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 했습니다. 장소의 협소 내방자 주차 문제에 대한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상황 등에서 서부지소에 대한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중에 잔여 부지가 있는 경우를 선택해보고 두 번째 안으로는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방법, 세 번째 안으로는 개인 건물을 이용해서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 세가지를 놓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농업기술센터 3번, 귀농ㆍ귀촌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입니다. 
  조치 지시하신 사항으로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산림사업과 귀산촌에 대한 협의와 협업을 통해 귀농ㆍ귀촌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강구해주기를 조치 지시하셨습니다. 
  처리 결과 성공적인 귀산촌인 육성을 위해서 귀산촌인 지원 육성은 산림축산과와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촌’이라는 용어의 지역은 우리군에 해당
하는 지역은 대치면과 정산면 두곳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이에 대치, 정산 이외에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 대상을 지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분들이 일반 작목을 경영할 경우 귀농인의 자격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귀농ㆍ귀촌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귀산촌인에 대한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농업기술센터)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소장님 기술센터 서부지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도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방자가 꺼려해요. 일단은 주차, 자리도 협소하고 종자 교환을 하게 되면 종자를 쌓아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전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서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조속히 이전 조치 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안이 성립되면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하고 할 테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귀산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칙적인 얘기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산촌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해주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보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행정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공통4건, 사업소 소관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1쪽 공통1,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시 사전에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철저히 작성하고 오타, 수치불일치 등 오류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쪽 공통2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경우 의회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업무에 만전을 기하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공통3번, 스마트청양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으로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체 쏠림이 없이 매입처를 다양화하여 스마트청양 범군민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공통4,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공공1, 공공시설 수익성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사용료 수입이 많았던 관광 휴양시설 5개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운영률이 60% 이하가 되면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노후시설의 보수, 보완을 통한 시설 개설을 추진하고 청양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여 다시 찾고 대표는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예산절감을 통해  수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4.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공공시설사업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5건과 맑은물사업소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신중한 자료 작성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숫자 불일치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쪽 공통2번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의회 사전검토보고 철저건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편성후 집행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의회정책간담회 또는 의장을 통해 사전에 보고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91쪽 공통3번, 스마트청양운동 적극 이행건에 대하여 각종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스마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192쪽 4번 적극적 예산집행추진 건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한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공통5번, 정책연구결과 공개 철저건에 대하여는 정책연구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맑은물사업소 1번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감소에 의한 사업추진 철저건에 대하여 청양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양군의 누수률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5.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맑은물사업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장님 상수도누수률 감소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누수률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애전에 상수도 관로 설계도면이 아직 있나요? 없는 게 많이 있겠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GIS구축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하는 데는 사업과 동시에 같이 병행하고 있고, 청양읍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는 건 자료가 없습니다.
  정산은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정산이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이 2024년까지 144만 6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청양읍 일원에 청양군 노후상수도 정밀 조사용역은 현재 완료했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2024년부터 204억을 투자해서 노후관로 30km 교체하면서 청양읍에도 GIS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차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누수관로부터, 누수관로가 어디에서 세는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그때는 파악이 되겠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래서 2024년까지 누수률을 20%로 목표로 하고 있고 청양읍에 200억원을 투자하면 그 이하로도 누수률을 잡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난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