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자료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 행정 용어 및 관계 법령 자치법규 등을 숙지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 시 의회에 위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보고 후에 지방재정법령을 준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번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이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구입을 추진하고 스포츠 마케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상공인 이용 등 스마트청양 운동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4번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2022년 사업별 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남은 기간에 미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5번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와 관련 2019년부터 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과 학술정책 연구용역 23건에 대한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재 완료하였으며 추후 정책 연구 결과 완료 시에 시스템에 지체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1번 칠갑산 천문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칠갑산 천문대의 주관측실은 전국 최대 규모 굴절망원경과 보조관측실 고급형 반사망원경을 비치하고 있으나 도립공원 내에 있는 전국 유일의 천문대로 시설 규모가 작고 증축이 불가하여, 주차장 도로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또한 2층 전시실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3D 영상관의 활용도 저조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 신청 등을 통한 시설 보완 및 전시 콘텐츠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으며 권유해 주신 대로 시설 및 주변 여건이 비슷한 규모의 활성화된 천문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 2번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양군 체육회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청양군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청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과 정산 업무 등 청양군 체육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체육회 소속 직원에 대한 회계 및 예산 업무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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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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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법령상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걸어서 올라오려면 한 15분, 20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축 같은 건 곤란하고요. 그 안에 시설들을 보완하면서 운영 방안을 계산할 때 아래 지역 주차장에서 위쪽까지 전동차라든지 아니면 알프스 마을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용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22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감사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자료의 오타, 수치 불일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추진 과정 검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감사 자료 제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 입니다. 
  향후 성립 전 예산 집행 시 의회 사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번 스마트청양 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환경 업무추진에 있어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물품구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청양 동참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공통 4번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본 예산 편성 시 미리 연내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집행 실적 관리를 통한 미집행 예산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5번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 입니다. 
  향후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사업계획 연구보고서 및 용역 활용 결과 등 실적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번입니다.
청정 청양 희귀 야생식물 보존사업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칠갑산 생태교육센터의 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보조로 수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데크 보행로 쪽으로 선정한 나뭇가지 제거 낙엽 수시 청소실시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사로 데크에 미끄럼 방지틀을 설치하여 안내표지판 위치 조정 등 전반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번입니다.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향후 주민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 및 수혜자와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철저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조장 월례회의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전체 피해방지단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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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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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지금도 한 40에서 50마리 정도 계속 포획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농번기 끝나고 밤 같은 게 유실수가 있어서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현장 다녀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예.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김영관 과장 병원 연가 관계로 주무팀장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농촌공동체과 처리 요구 사항은 총 8건 중 시정 2건 처리 6건입니다. 
  처리결과로 8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사항으로 조치 구분 완료입니다.
  처리결과로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 단위의 통일을 기하겠으며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청양군 의회와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를 충분히 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 조치 구분 완료입니다.
  처리결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3번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 적극 이행 사항으로 조치 구분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결과로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과 직원 및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에 안내하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월간 보고회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4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조치 구분 완료입니다. 
  처리결과로 월별 업무 순기표를 작성하여 매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 전 직원 공유하여 미진한 부분 업무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5번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 사항입니다. 조치 구분 완료입니다.
  정책 연구 결과 시스템 등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학술용역 추진 시 용역보고회 위원 간담회를 실시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어촌 정비에 관한 공기관 대행사업 관리 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조치 구분은 완료 및 지속적 관리입니다. 
  처리결과로 위탁 사업에 대해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 1회 서면 회의 및 월 1회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체과 2번 농촌체험마을 관리감독 철저 조치구분 완료 및 지속적 추진 관리입니다. 
  처리 결과로 22년도 농촌체험마을 경영평가 계획을 준비중이며 행감시 지적받은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재무제표 및 운영 실적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겠으며 금년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23년도 체험마을 지원사업의 페널티 및 어드벤티지를 적용 상호 경쟁력을 통한 상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3번 청양 먹거리 직매장 판매 농산물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구분은 완료 및 지속 추진입니다.
  처리결과로 친환경 농산물 납품 농가는 26 농가로 단독 매대의 구성은 물량이 부족해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관련 인증 친환경 GAP 군수 품질인증제 저탄소 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매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납품론과 품목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농산물 포장 상태 품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단가 동향 도매시장 공공급식 인근 직매장 등 공지하고 있으며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 확대 구축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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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농촌공동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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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저희가 그래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주민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지만 6개월 정도는 역량 강화 사업을 연장해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지금 법정 양식 그대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오시면 협의해서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지금 일단은 얘기는 해제된 상태고요.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인사변동은 아직 없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직위해제라고 하더라고요.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농촌활력팀장 윤기영입니다. 페널티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도비 사업 지원사업이 있고요. 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군비사업 지원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연초에 만약에 재무제표라든지 충실도에서 떨어지는 마을에 대해서 배제를 하거나 사업량을 줄여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윤기영     예, 예, 예. 맞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방진우     푸드플랜팀장 방진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기로 돼 있어서요. 포장지를 일괄 다 교체해서 조금 더 통일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푸드플랜팀장 방진우     알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2022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5건, 농업정책과 1건, 처리결과는 6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99쪽입니다. 공통 1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난 군정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 오류와 오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정용어를 통일해서 작성하는 등 정확한 답변 자료를 작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공통 2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입니다.
  성립 전 예산의 집행 시 위원 정책간담회 또는 청양군의회의 사전 보고와 재정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의회 사전 보고 및 관련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공통 3 스마트 청양 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은 우리 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보조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활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 검토 이행 등을 추진하는 등 관내 업체 이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공통 4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부진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 보조사업 수요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2023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 보조사업 관련 읍·면 직원과 농가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통 5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 입니다.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시스템 프리즘 등재를 바로 시행하는 등 향후 학술연구 용역 추진 시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보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농업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정책간담회 등 농업인 행정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농업인단체,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서 등과 보조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체계 TF 등을 구성해서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업 분야 보조금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보조사업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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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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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민선 8기 군수님께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전에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선 7기에도 많은 이력제 시행하고 중복 수해 이런 것도 따지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민선 8기부터는 일단은 저희 농정정책위원회를 통해서 8월 달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TF팀도 구성해서 또 보조사업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성도 해서 회의도 해서 운영도 했고요. 최근에는 농업인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농업인단체, 관계공무원, 의회와 같이 참여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통 5건 재무 3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한 자료 작성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공통 2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보고 철저로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관련 안내 지침에 의거 의회에 사전 보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공통 3입니다. 스마트 청양 운동 적극 이행으로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구입을 위한 사전 검토 이행 등 스마트 청양 운동 실천에 매진하라는 사항으로서 각종 수의계약 시 전 부서 협의를 통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스마트청양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공통 4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관련 부진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2022년도 사업별 집행 현황 관련 면밀한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으로서 본예산 편성 시 2022년도에 추진한 사업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공통 5가 되겠습니다.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시스템 등재를 시행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부서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업무를 주재하면서 진행된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에 등재하고 정책 연구 결과를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재무 1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재강조로 연도 말 정기적인 일제 정리를 통해 보관 사유가 없는 세입 세출외 현금을 정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공시 송달 및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본청 및 읍·면에서 18건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일제 정리를 통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재무 2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관리 방안으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청사 전체 에어컨을 설치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청사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재무 3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 철저로 사용 부서의 용도와 목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정기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사항으로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 차량을 관리하고 사용 부서의 차량 구입 요청 시 용도와 목적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차량 관리와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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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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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인터넷으로 쓰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사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경과가 돼야 저희가 다시 또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옛날에 조금 문제가 됐던 거 그런 걸 전부 다 세입 처리를 다 행정 절차를 통해서...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는 공통 5건과 과 소관 분야 4건 합해서 총 9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 취지를 그동안에는 서면으로만 파악해서 한계점을 벗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직접 대면해서 개별 청취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2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 건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 추진 시 의회 사전 보고 이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3 스마트 청양 운동 적극 이행 대형 공사 현장과 유관기관의 건설자재 및 관내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하여 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스마트 청양 운동 동참 및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시에도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관내 업체의 이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운동 실천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완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5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완료 시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인 프리즘에 등록해서 철저히 기하겠으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5에 이어 건설도시과 1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건입니다. 
  지난 8월 13일과 14일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로 내 구조물 중에 단면에 통수능 부족으로 농경지 피해가 일부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읍·면 유사시설에 대하여 각 읍·면에 대해서 사업 건의를 받아서 집중 강우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9개소에 23.9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3 마을 쉼터 유지보수 철저 건입니다.
  기존 설치된 쉼터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유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신규 설치는 1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토록 할 예정이며 예산이 공용성이 떨어지는 특정화된 곳에 사용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4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 발생 대응 개선 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업무 매뉴얼 및 관계법을 통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전문업체로 하여금 검증에 대한 교차 용역 검증을 실시하고 또는 군에서 관계 프로그램을 구입 및 운영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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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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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저희가 먼젓 번 추경 때 각 읍·면에 피해에 대해서 그때 정부에서 조사한 것 말고도 거기에 누락돼서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5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읍·면 상황에 맞춰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번에도 사실 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또 누락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 정도 상당 금액을 세워서 누락분을 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2022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첫째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회를 통하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공통 2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의회 사전 보고 철저 입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 집행 시 누락 없이 정책간담회 또는 의장님을 통하여 사전 보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공통 3번 스마트 청양 운동 적극 이행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통한 공사 및 구입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공통 4번입니다.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공통 5번입니다.
정책 연구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저희 과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14건의 학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시스템 등재를 완료했고 앞으로 학술 연구용역 추진 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산림축산과 1번입니다.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원계획 공정한 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 관련 부서 등과 보조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체계 등을 구성하여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산림축산과 2번 지방 정원 조성 연계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산 산림 조경숲 확대입니다. 현재 조성된 산림 조경숲이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라 그쪽까지 부지를 확대하여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우산 산림공원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고 백세공원 사면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종이나 게재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 정원 조성은 부여, 공주와 같이 추진 중인데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결과에 따라 3개 시군 통합 금강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산림축산과 3번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연간 방류량 및 방류 장소 총괄 자료 작성하여 분석을 하고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서식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현재 화성면 기덕천에 어도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 관리 공동체를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주민과 어업인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지천 내수면 어업계를 활용한 생물자원 보호 캠페인과 불법어업 단속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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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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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화성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했고요. 면에서 신청하면 그쪽에 일부 방류를 분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런데 사실상 지방 정원과 우산성은 대부분 도시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 정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구절초가 아니라도 저희가 거기 식재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거기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우선 맥문동과 산철쭉, 진달래 그런 종류로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우산 백천리 조경숲 부분에 저희가 약 1500평방미터 한 500여 평 될 겁니다. 거기다 철쭉 군락지를 이렇게 심어서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심은 군은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봄철에 한번 꽃 피었을때 위원님들 현장 답사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