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결정 제1항 제2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7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기결정의건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94년 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93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처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에 군정질문시 질문하여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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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근수  의사결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 3월 1일자 청양신문에 보도된 목면 본의리 일원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군수께서 입안하고 계시다는 광고가 있어 윤채원 의원께서 군정질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윤채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채원 의원  윤채원 입니다.
  지난 3월 1일자 청양신문의 제8면 광고내용 중 100억원 이상의 군 재정을 투자하여 공원형 공동묘지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군재정이 허락지 않아 외자를 유치해서 사설공원묘지를 목면 본의리 산 40번지 5만평에 설치하고자 군수가 입안하고 있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군정을 추진했는지 상세하게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지금 군수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하등의 광고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딴 신문도 아니고 지역신문인 청양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간 이 광고에 대해서 해명할 의사는 안가지고 계시는지, 주민여러분에 대한 해명 청양신문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주민한테 얘기해서 주민이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해명방안에 대해서,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가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반박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갔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은 오늘 다행히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는 분명히 군에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또 이런 사항이 여기 언론도 와계시고 의사록에도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가름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수님의 답변을 볼 때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도 공원묘지에 대한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이를 우리 관내에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찬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과연 우리 지역에 민자까지 유치해서 사설공원묘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토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광고로 볼 때 관내 공원묘지를 적극 추진하는 주민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이익을 저울질 해보시고 특히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법규를 잘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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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근수  의사결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의시 주요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군민다수를 초청하여 군정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실과별로 좀 세밀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의원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기획실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5『페이지』에 의회와의 관계 활성화 관계가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참석대상을 계장급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 의욕적인 관심을 갖았다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만 은 그것보다도 월 1회 정도 말입니다.
  그동안까지 월례회 화요간담회 활용방법을 검토를 해보면 은 그 제안하는 관계 해당실과장만이 참석이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해본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계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전 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월 한번정도라도 그 확대간담회를 개최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본부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과제별 추진부서 지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군정보고에서도 보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지요, 그 1항에 후진국형 인재추방을 민방위과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후진국형 인재추방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우 의원  앞 자가 이게 틀렸지.

○ 최병우 의원  아니 이 “재”면은 구별을....

○ 의장 이근수  “재”자가 틀렸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 최병우 의원  재해죠? 재해.

○ 최병우 의원  아니 취지에 사람을 추방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 윤채원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윤채원 의원님

○ 윤채원 의원  목면에 면지관계 말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 윤채원 의원  그것 가지고는 안돼요.

○ 의장 이근수  됐어요. 됐어요.
  그런 관계는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고,

○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 김익동 의원  4페이지에 대해서 그 개선에 대해서 성과도 또는 효과성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과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며 그 효과성을 분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할때에 그 마을안길이 됐든, 어떠한 도로포장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한 2-3년 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서 완전한 데가 있고, 당년에 골이 땅기든지 깨져서 금이 간 곳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조사를 완벽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다음 양승구의원님.

○ 양승구 의원  3페이지 보면은 청양군 건설 10개년 계획이 승인확정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승인확정된 겁니까?

○ 양승구 의원  94년 2월 28일?

○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 이기갑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 이기갑 의원  7페이지 3번입니다.
  민간침해범죄의 소탕에 경찰서라고 했는데, 경찰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갈음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청과 연결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 오형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오의원님.

○ 오형기 의원  9번에 가서 말이죠.
  집단이기주의 극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기주의를 무슨 방법으로다 극복을 무엇으로 해나갈 것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예. 이상으로.....
  수고하셨어요. 기획실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우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재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이것 오늘 해당이 없는 말씀인데 이저 기본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 총 지역이라든가 이것이 도대체 여기서도 다르고, 저기서도 다른데 그것 좀 한번 바로 봐주시고 그것을 일반 표로 만들어 봐주세요, 기본통계 그리고 한 가지 재산 임대 관계요, 이것이 지금 임대현황이 줄어들어가는 현상 안 나와요?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다른 의원님.

○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  154건의 잔여재산이 있다고 했는데 국유재산이 110건 공유재산이 44건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알 수 없어요?

○ 조병안 의원  이 그러면 임대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다음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군세가 29억 6,200만원요, 목표가?

○ 최병우 의원  그래서 1.4%가 작년보다 증수된다는 것이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담배가격인상에 수반하는 세수증대 목표도 감안하신 것인가요?

○ 최병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 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도유재산 1필지라고 했는데 그 21필지 속에는 하천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도 하천부지까지 포함된다고 하면은 21필지가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되나.

○ 최병우 의원  21필지 속에 하천부지가 포함되었다는데요.

○ 최병우 의원  안 들어갔지요.

○ 최병우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뤄야할 일인데 전에는 5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도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원 발굴해서 계획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 최병우 의원  자체사업으로요.

○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양승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이것 건설과 소관이 될려될나 그저 옛날도로 횡으로 된 것 그것이 바로 쓸모없이 있는 것이 많고 본인은 이왕이면 불하받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절차가 안 되어 가지고 불하 못하는 것 있습니까?

○ 양승구 의원  1차적인 것은 건설과 에서 먼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우선 건설과 에서)

○ 양승구 의원  그런데 그것 한 10년 지난 것 많거든.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 보고할 적에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 조병안 의원  아니, 폐도에 대한 말이지,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던가 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기능상실이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 에서 해주고, 매각을 한다든가, 관리하는데는 재무과 소관이 된다 이 말이지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원성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특정 개인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도록 하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를 줘야할 텐데.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적 여유 있게 쉬어가면서 하기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대신에 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  그 묘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사실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행정 중에서 가장 가식행정으로 하는 것이 묘지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매장을 물으면은 공동묘지로 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묻지를 말던가, 기왕에 매장한 곳을 알고자 하면은 그 사실대로 산 몇 번지에 매장했다는 것을 밝히든가 여기에 그 개선되어야 될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고 고위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사실행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그렇게 되면은 개인 산에는 묘를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 이기갑 의원  아니, 법상에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사실행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이 유림에서 반대가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묘지로 안 가고 엉뚱한 짓들을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될 일은 아닌데 공동묘지관계가 유림에서 반대하고 안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망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망신고 하는데 그러면 매화장 인허를 받아야 되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 매장은 공동묘지에다 하는 것으로 형식은 갖추는데 이런 것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얘기요.
  현실화 하도록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죽은 법을 가지고 형식만 갖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니까 이것도 게제있으면 같이 개정되도록 건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추진 있지요.
  그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최병우 의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보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좀 구상해보셔야 할 문제가 말입니다, 관공업사업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를 말이지 노인회에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한 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인원을 지정하고 많지는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주차단속 같은 것 주정차단속 관계도 청원경찰 같은 것도 채용을 하는 줄 이렇게 아는데 차라리 젊은 사람들 해서 실제 활동 안하는데 놀려가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효과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양반들한테 이런 것을 위탁을 한다라고 할 때 젊은 사람 뺨치게 더 철저히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복지과에서는 그 검토하고 무엇인가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 좀 구상 좀 해보실 용의가 있어요?

○ 최병우 의원  아니, 예를 들은 얘기이니까 비단 그것만 아니고 무엇인가 있으면.

○ 최병우 의원  그 다음 7페이지에 건전가정의례 실천인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율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가정의례 대상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꾸 되풀이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으면 말입니다.
  경상도에 가면은 이 축의금을 내면은 그 혼주측에서 또 봉투를 하나 주는 사례가 있어요.
  경상도에 가면은 그런데 그것이 3천원 짜리도 있고 5천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간소화의 방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경상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가정의례 준칙에 위법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

○ 조병안 의원  공원 공동묘지가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 조병안 의원  개소별로 지적하고 그 묘지에 현재 묘를 쓴 몇기가 되나 자료를 주고 그것을 하나 뽑아주쇼?

○ 조병안 의원  어디어디하며, 그 공원묘지에는 몇 기가 지금 들어있나, 그러면은 말만 공원묘지지, 공동묘지지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보자 하는 것,

○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에도 8개 2억3천인가를 들여서 우리가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에 말이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간단한 물리치료를 하는 운동기구 같은 거라도 그 복지회관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한두 군데 시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뜸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만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될 테니까,
  이렇게 무슨 뭐 들어 누워서 들어올리는 거라든가, 발로 운동하는 것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의 건강 같은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닌 말로 면단위에 무슨 경로당이 있고 출향인사가 들리더라도 차라리 무슨 담배를 사든지 뭐 이런 것을 사다드리느니, 그런 기구하나라도 좀 이렇게 희사할 수 있는 앞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 노인회관을 지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죠.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야겠는데, 이 경로당이 운영비지원하고 난방비 지원하는게 84개소인데, 지금 현시점에 등록된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나 좀 알려주세요.

○ 의장 이근수  92개소?

○ 의장 이근수  그럼 92개소, 그러면 나머지 8개소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인데.

○ 의장 이근수  이것을 좀 다른 데에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상반기는 어차피 예산이 서있다고 보고, 하반기라도 다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게 상당히 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연말 신년도 예산 책정 전에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중간 중간 등록을 받지 말고 아주 받는 시기를 정해가지고 받아야지 일단 등록을 받으면 이거 돈 지원해주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를 한 번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협의를 좀 한 번 해보시라고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은 잠시 휴식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회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 최병우 의원  5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 있죠?

○ 최병우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상거래 질서라고 하면은 가격에서부터 상품, 용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청양시장에서도 외국농산물이 유입이 되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청양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라든지에 대한 생산지표시는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즉 우리 군민들이 속고 사는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고요.
  다음에 11페이지 교통생명 5,000운동 전개인데, 이것하고 직접연관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서도 이제 기왕에 여기에 교통안전시설관계에 역점을 둬서 개선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곽도로 낸 것이 몇 번 도로죠? 비봉하고 연결되는 것, 중학교 앞에...

○ 최병우 의원  예. 29호죠.

○ 최병우 의원  지방도 29호죠.
  국도 29호인가?

○ 최병우 의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 구정 같은 때에도 이 청양시가지도 십자로에서 군청 앞에까지 교통체류현상이 나왔죠.

○ 최병우 의원  여기까지 밀리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 직접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 교육청 지나서 가면은 주유소 있는데 중간지점에도 교통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그냥 부여라고만 했단 말씀요, 그것을 공주, 대전, 대천 표지를 말이지 하면은 공주나 대전가는 차도 거기서 직접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십자로에서 저쪽 십자로 중학교 앞의 십자로에서 이쪽 십자로로 향하는 그 노선을 타면은 소통이 더 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통 소통량이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표지판을 좀 정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보강하는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3페이지 지역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6%선을 유지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군수입장에서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군수가 어떻게 해서 이 사회의 환경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지대한데 어떻게 6%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처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우 의원  특별한 묘안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 최병우 의원  적극 지도하겠다.

○ 최병우 의원  하여튼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처리규정에 대하여 작년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과태료 부고한 액수 중에는 약 48%밖에 징수를 못하고, 약 52%가 미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100%징수가 된다, 그런 얘기여.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이 과태료 부고한 것은 뭐 반도 안 걷고 48%밖에 안 걷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무원여.
  또 그리고 그것 한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버스요금인상 시내버스요금 지난 27일자로 됐나요?

○ 조병안 의원  이게 뭡니까, 250원 하던 것이 290원이 됐죠. 시내가?

○ 조병안 의원  예. 기본요금이.
  한데, 노인들한테 그 경노우대 승차권 그것을 이제 탈 때 마찰이 많더라구요.

○ 조병안 의원  310원으로.

○ 조병안 의원  아니 그것가지고 310원이면 어떡해요, 아니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단지역 내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공단이 3개가 있는데 뭐 화성 같은 경우도 3개 공단이 가동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로조건을 타 공단과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저임금이고 근로조건은 열악하고, 근로시간은 한없이 말이지 해뜨면 오고, 해지면 들어가고 밤까지 일하면서도 저임금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이요.
  그러니까 그 임금하고 근로조건을 타 공단과 비교해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 생산직에 대한 남, 여별 임금문제 또는 생산직과 사무직과의 임금격차의 문제아래서 과연 우리지역에 공단이 섰으면 무엇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요.

○ 조병안 의원  현재까지는 무엇이나 태우고 주민에게 하나 이득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 3개가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만서도 사실은 무슨 뭐 작업도 중단했다하고 그리고 지금 열악한 업체들이 입주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살펴서 우리가 공단유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좋은 땅 주선 해줘가면서 뭔가 이득이 없는 것은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금년에도 남양하고 운곡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형편이라면 공단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근로조건이나 임금문제 이런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조병안 의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징수율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 그 처분과가 우리 일반관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과태료 부과와, 그 처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군청에서 나가는 단속요원은 불이익이 덜 오고 무엇인가 자기 영향이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것은 100%내지만 말여, 군에서 나가는 것은 반도 안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면허증에 무슨 뭐 기재를 한다든가 해서 왜 그 사람들이 부과한 것은 100% 내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안낸다든지 그것도 왜 또 3만원과 2만원이 차이가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 조병안 의원  아니, 목적은 교통질서를 단속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째 3만원과 2만원이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이고 똑같은 단속요원이나, 경찰이 했거나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손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관서도 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 조병안 의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 조병안 의원  그래서 타도의 실예를 내가 방송 같은 데에서 들어보면 지금 우대증 무슨 버스표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 조병안 의원  분기별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1/4분기 3월말까지는 이미 썼겠네요, 그러니까 2/4분기 것 310원 짜리가 나갔다는 이 말씀이지요.

○ 조병안 의원  글쎄 310원 짜리가 나갔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데.

○ 조병안 의원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인제 그 대안말씀은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이 사실은 이번에 버스요금은 2월 27일이니까 분기 말 4일 앞두고 인상이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서도 만약에 1월 달에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찰기간이 무려 2달이라는 것이 마찰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더 내고 덜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청향군수가 인쇄해서 다시 줄 수 없고 하니까 버스업계에서 조금 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분기 끝날 때까지는 종전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승차권이 2분기가 될 때까지는 다시 멀 주던지 이것이 마찰이 없어야지 말여 이것을 가지고 40원을 더 낸다는 둥, 안 낸다 둥 하고 또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버스회사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어요.
  마치 그것가지고 천덕꾸러기 마냥 여기는데 아 표내고 타는 것 290원 받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 타나, 노인양반 타나 일반이요, 그런데 어느 운전수 못된 사람은 말이지 맨 시원찮은 사람만 탔다고 한단 말이요.
  이런 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 조병안 의원  노인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러고 분기가 2월말이 1/4분기인가, 3월말이 1/4분기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아까 분기가 지금 27일부터라고 했으면 한 달 넘겨서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부터.

○ 한철희 의원  에너지 절약관계 우선 그 일반주민이 지켜야 될 사항, 관공서가 지켜야 될 사항,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에 차량 10부제 운행에 솔선수범이라고 했는데, 현재 10부제 운행은 주로 관공서 차량하고, 공직자의 차량에 한해서 10부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한철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가 군청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군청의 직원들의 차가, 또 읍면의 직원들 차가 어느 차가 있다는 것을 대충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달에 3일 동안에 10부제가 해당이 되는데 먼 거리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서 하루정도 버스타고 다닌다면은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시내에서도 그럴테지만은 군청에 차량을 10부제를 하니까 타고 와서 군청인변 주위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오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앞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행정지도 사업으로서 일반인한테 권장하는 공무원으로서 먼저 지켜야 된다는 도리에, 그런 편법적인 일을 안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12페이지에 교통질서 정착사항 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대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로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 금호여관에서 삼대한약방 지역에 대해서도 자체 확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청양 현재 시내에 주차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은 십자로 그 현대예식장 주위에 소방도로하고 경찰서에서 그 위쪽으로 나오는 도로, 또 이 쪽에 주차장 앞에서 한전 앞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에 보면은 또 하나는 십자로에서 부여나가는 쪽입니다.
  지금은 이 쪽에 29번 도로가 운곡에서 직접 청양시내를 벗어나 우회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 도로의 차량진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부여에서 나오다보면은 대개 대형차가 십자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간혹 봅니다. 십자로에서 부여쪽으로 가다보면은 대형차는 양 옆에 주차로 인해서 차간에 교행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때에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차가 지나가면은 소형차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일방주차정도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경찰서에서 나가는 쪽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소형차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차를 해 놉니다.
  양방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적에는 이럴 때에는 소방차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3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도 이것도 위주입니다만서도 주로 그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 군민들의 차량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만원짜리 부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우선 좋은 도로에는 일방 한 편에 주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십자로 조금 지나서 현대예식장 진입도로는 소방도로인데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승낙 받아서 소방도로로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양쪽의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소방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현재 가다보면은 주차장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군 세입에는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일반주차를 유도해서 도로에 본래 뜻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이 많을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저기 저 시장 입구 진입로 거기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줘요.
  거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다음 양승구 의원님.

○ 양승구 의원  9페이지 보면은 읍면 1특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면별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까?

○ 의장 이근수  다음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  우리 군내에 중소기업이 16개 공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좀 공장명하고 그 공장에서 무엇을 가공하는지 그 품목하고 그것 좀 발췌해주시겠어요.
  관내 군내에 있는 공장을 알고자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 한철희 의원  내무과장님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집단민원적극해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단민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허가시 예를 들어서 공장의 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하나의 그런 것이 지역에서 사전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했었을 때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것이 피해가 되고 누적된다고 해서 하나의 집단민원으로 발전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허가시 서류가 접수되었을 적에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필요할 적에는 허가 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지역주민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했을 적에는 이것을 50% 내지 70% 이상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실적으로 이 허가를 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사전에 방비되도록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허가 맡을 적에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사업주가 허가를 맡으려고 할 적에는 감언이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당분간 거기에 대한 현혹이 되어서 동의를 했다가서 가만히 시일이 지난 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했을 적에는 참 피해가 온다 해서 사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철저한 여론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관계하고, 그 뒷장에 생활민원의 적극 해결관계에 있어서 주민실천사항 접수창구의 다양한 운영이라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민제보, 견문보고제는 공무원들이 출장시 받는 것이 되겠고, 현장대화,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적극수렴인데 작년도에 주로 이 견문보고제가 총 출장횟수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서 견문보고가 어느 정도와 같이 제출되어서 거기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는지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16페이지에 완벽한 보완업무 추진계획인데 마치 행정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 보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에 디스켓이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10센치, 세로 10센치로 된 디스켓에 많은 행정정보가 수록이 되어있어서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적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이 디스켓 보관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민원배달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읍, 면 그 17종인데, 이 읍, 면 17종이라고 보면은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호적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지요.
  이 민원발급대상이 대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는 외지에 나가있는 객지에 나가있는 자기 친지라든지 자기 가족의 부탁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두 가지 서류로서 이것이 제출되는 것으로, 민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은 외지에서 친지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발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면은 여기에 수수료가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왕에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같으면은 배달도 좋지만은 오지에 나가는 민원이라고 했을 적에는 주로 우체국에 와서 우편물을 접수해서 배달되는 것이 10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광대해서 이 민원제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또 하나는 이 군민한테 어떤 식으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한철희 의원  읍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한철희 의원  총무계에서 관리를 해요.

○ 한철희 의원  이것 민원배달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외지에 나가는 것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면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신청해서 배달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 그것을 활용하는 용도에 의해서 어디로 발송하는 것이냐, 외지로 발송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어떤 서류를 필요한 것이냐 했을 적에 외지로 발송할 적에는 배달했다가 다시 그 사람이 나와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에서 그것까지도 해주는 것이 났지 않느냐, 이중 저기가 방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 수수료 관계는 예산조치라도 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데 배달했다가 다시 붙이는 것보다는 면에서 그것까지도 이왕이면은 민원행정에서 차후에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문계시면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