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9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윤재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6월10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견 이상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의결된 정수물품 취득의 건이 재부의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명환철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도 인사발명에 의해서 6월12일자로 부군수의 명을 받고 부임한 명환철   입니다. 저는 우리 청양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직생활도 이 청양군청에서 시작을 했고 17년동안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다 77년도에 이 청양군청을 떠나서 만 15년만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고장은 원래 충절의 고장이요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하고 인심이 온 후 소박한 저희 본 고향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임했습니다. 청양군의회는 제가 도에서 듣기로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수레바퀴처럼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속의 자치행정과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정동기 군수님을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보필해서 청양 군정발전에 미력하나마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에 발과 땀과 눈물로 하는 행정이 바로 지방공무원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항상 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현장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면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 민원를 해결하고 주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동반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도 그간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분골쇄신해서 청양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임인사를 겸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6월12일자로 도시과에 명을 받은 전영달   입니다.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의 건에 관하여 제안의결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사무기기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12개품목을 신규 취득코자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성능이 불량한 복사기외 5개품목에 대해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괄말씀을 드리면 19개 품목에 62점이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3억7천747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선거관리와 재해대책용에 공하기 위해서 4대를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며 11월1일부터 차량 등록업무가 군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관됨에 따른 차량등록용 컴퓨터가 2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대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93년도까지 군청은 각 실과당 1.5대 읍면은 직원10명당 1대꼴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재원이 거기에 뒤따르지를 못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28대만 이번에 확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천 골재 반출에 소요되는 계중기를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목면 화양리 골재장과 청남면 왕진리에 골재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대씩 두 대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취득 요청하는 바이며 일산화탄소 검정기, 자동차 매연 측정기, 소음측정기는 환경분야 단속용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1대씩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는바 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소요되는 토양 검정용 [칼리], [나트륨] 분석용 분광 광도계1대를 취득코자 하며 석회규산 정밀측정기인 비색계1대를 취득코져 합니다.
  또한 농업지역 훈련장비 보강용으로 곡물 건조기를 농촌지도소에서 1대를 취득코자 하며 종합검정실 운영이 자재인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이것은 시험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대를 갖다가 이번에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급속도로 수요가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용 청소차를 청남면과 비봉면에 각1대씩 2대를 이번에 취득코자 하며, 전자복사기는 총8대를 이번에 신규취득코자 하는데 환경보호과와 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자복사기 1대와 청양, 정산, 목면, 남양, 화성, 비봉등 6개 읍면에는 이번에 신규 취득을 통해가지고 1대씩을 증가 배치함으로서 읍면당 2대 꼴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 추경 아니면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함으로써 읍면의 행정, 장비보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방지에 소요되는 청사진 카메라 1대를 신규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으로서는 내무과에 복사기가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재4년이 경과했고 현재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 취득코자하며, 새마을과에 역시86년도 이것보다 2년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으로서 복사기2대를 취득하고 민방위과에 녹화기와 사진기 1대씩을 대체취득 하고자 하며 소형 승용차를 농촌지도소에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담프차 1대가 8톤차입니다.
  이것은 83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신규취득비 보다도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산불방지용 무선장비셋트 4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산불방지 업무에 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 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직제규칙이 91년12월30일 개정되어 기존의 사회과를 사회과와 환경보호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당연직 심의위원 중 사회과장을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초지조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제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에 의한 사항, 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초지조성지구의 고시, 법제23조 1항의 초지조정에 의한 초지전용에 관한 사항,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주요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군수님이 되겠고 위원으로 재무과장, 새마을과장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으로 지도소 기술보호과장과 축협전무 이상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여러분께서 부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으로는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의 잉여금의 발생과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이 전망되고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예산에서 미 부담된 필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은 이번의 예산안은 지난 정기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많은 주민의 혜택을 고르게 받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구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법정부담금등 필수 장비는 전액 계상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정산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5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9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순기 예산으로는 23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5백47억3천4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3백5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41억5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8.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주재원이 84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 53억4천7백만원보다 31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58.4%가 신장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는23억4천2백만원으로 당초 24억8천6백만원보다 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금 및 전입금 등 세외수입은 61억 3천만원으로 당초 28억6천1백만원보다 32억6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 재원으로는 220억 8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08억 2천4백만원보다 12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6%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6억4천1백만원으로 당초 153억4천1백만원보다도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4억4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4억8천3백만원보다 9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43억8천7백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말씀드리면은 의회비가 3천6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2억5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억4천만원 산업경제비가 8억5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20억5천9백만원이고 문화체육비가 1억1천8백만원이며 방위비가 2천1백만원이고 지원재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과 기타 사업비의 조정에 따라 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활역화 사업에 4억6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성장작목 단지조성으로서 1억9백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소포포장개발과 농산물 집하장 및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6천만원, 농산물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1억원, 경지정리사업비에 9천6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8천4백만원, 휴경지에 2천만원을 투자 두충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UR에 대응토록 하겠으며 두번째 주민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은 18억7천1백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4천1백만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이 1억3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2억원 도시기반정비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환경 사업으로는 총 9천4백만원으로 조석등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영세민취로사업비 1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불우청소년지원비 4백만원, 간이급수시설에 6천4백만원, 경노당 목욕탕 설치 사업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41억 7천5백만원으로서 당초 199억2천5백만원보다 42억9백만원이 증가하여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4천4백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1억9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천6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 9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백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8천9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3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중요투자 사업 내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력있는 농촌건설의 실천을 위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조성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력 사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한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군민의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획시장 유희성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의결신청 안의 설명에 앞서 앞으로는 의안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은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송방리 시내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양읍 외부도로 공사로 먼저 1,300㎥에 대한 의결해서 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저희 구 공동묘지로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부지에 대한 기공승낙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청양읍 읍내리 1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 새마을과장 관사는 64년도에 신축을 한 목조 아연 건물입니다.
  이것이 18.7평의 건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21평짜리 건물을 신축코져 이번 추경 예산안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3가지 안건이 되는데,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공동묘지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매각하는 것과 구 새마을과장 관사를 철거하고 대체 건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더 들어가는 것이 582평이나 더 들어갑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아직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도로용지로 편입이 되는 것 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는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공가로 그냥 있죠. 도저히 거기서 사람이 살수 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저희들 추계로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 국토관리청에 부득이 외곽도로를 내기 위해서 582평을 매각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러나 구 새마을과장 관사 무슨21평 신설하는 얘기는 예산 심의때까지..

○ 기획실장 유희성  서류상 보충했는데요. 하나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구 새마을과장 관사 구조가 1세대밖에 살 수가 없어요. 여기도 객지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서 의결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독신아파트 식으로 방1칸씩 만들어가지고 주방하고 화장실만 공동으로 사용해 가지고 4사람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군수님 공관앞에 있는 것 갖다가 그전에 구 새마을과장 관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은 사람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과장 관사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공동묘지 팔은 돈 가지고 관사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입안을 한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관사동수가 공관이 1동 있고요, 관사가 14동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농촌지도소자리 거기에 11동이 지금 건립되어 가지고 관사가 있고 그 밑에 옛날에는 최창식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퇴임하신 산업과장님이 거주하시던 장소가 하나있고 그리고 교육청 앞에 있는 옛날 내무과장 관사라고 하는게 있고, 그리고 부군수님이 기거하고 계신 부군수 관사가 있고 해서 총14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육청 앞에 있는 구내무과장님 관사 그것도 언젠가는 손을 대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도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다 건물을 질려면은 대지가 좁아요.
  그리고 대지가 현재 형태는 상당히 도로면보다도 얕습니다.
  성토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고, 만약에 거기다가 연립주택식으로 건물을 진다고 할 적에는 성토와 아울러서 이웃집 한 채정도는 주위의 땅을 사야 연립주택정도가 건립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건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에요, 공동묘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788만4천원정도 군에 세입이...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수선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땅값만 파는 것으로 보았지 그 건물은 부수면 끝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왠고하니 이것이 의결이 안 된다고 할 적에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의결이...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이정도의 우리가 돈을 받겠다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추측입니다. 78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지요. 먼저것은 먼저것 대로 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400평은 추경에 널쩍에 그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