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계장 이종남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일 한철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9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자료 요구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서와 청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1994년 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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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군수  이병홍 존경하는 이근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해 1월 18일 고향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포근하고 따뜻한 고향의 품에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러 의원님들을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5만여 군민의 손발이 되시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범의회를 운영하여 새로운 자치시대의 의원상을 정립해주신 의원님의 남다른 의정활동과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숨 가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소명과 함께 모든 분야에 새로운 경쟁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저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 됨이 많은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매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을 중심으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새로운 의장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범적인 지방단체의 정착으로 살기 좋은 청양건설을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으신 도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더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 군수  이병홍 부 군수    이병홍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활짝 밝아왔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알찬 성과와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보람찬 군정을 펼치기 위해 우리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설계를 마련하여 힘차게 금년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모두 함께 뛰어야 할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3 군정의 성과 및 교훈, 우리군의 살림규모, ’94 군정의 여건과 과제, 94 주요업무계획, 자체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군정의 성과 및 교훈입니다. 지난해의 보람으로는 문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실천으로 행정행태 및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화성과 비봉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개발의 붐이 조성되고 칠갑산 도립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의열사의 추모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특산물인 구기자의 특허로 「UR」대비 등 우리의 노력이 가시화됨은 물론 청양군 건설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반면 아쉬움으로는 주민의 집단이기주의 변화와 개혁,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인 수용과 대처가 미흡한 아쉬움을 남긴 한해를 보냈습니다.
  시대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지역특성 창출, 행정의 창의성 등이 앞으로 발전가능하다는 교훈을 얻는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총 예산규모는 5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신장된 것으로 일반회계 446억원, 특별회계 85억원 규모로써 자립도가 15.5%로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 군정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 도로써 국정과제를 대폭 지방에서 수용할 것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의 시련극복으로 농촌의 회생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지역개발의 가시화와 성숙한 지방자치기반을 확충시켜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혁의 지방적 실현입니다. 위로부터 개혁을 뿌리까지 확산시키며 우리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위해 첫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시대적 정신 함양으로 공무원의 시대상황과 행정여건에 신속히 적응하고 권위주의, 무사안일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통한 봉사 자세를 갖고 지역주민은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며 갈등과 반복, 이기주의를 버리고 주인정신으로 향토애를 기르며, 행정도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간파하여 답습과 전시행정을 버리고 능률적인 봉사행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식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방화, 국제화에 걸 맞는 경쟁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모두가 새 시대 새 환경에 알맞은 새 정신을 창출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정부와 달라진 공무원상의 정립으로 신선하고 투명한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행정기관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이 정부의 얼굴임을 인식시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와 결의로 공직자세를 혁신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와 달라진 모습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키며, 셋째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율행정쇄신 풍토를 조성시켜 아직도 남아있는 주민불편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좌교우민 하는 자세를 척결시키고 자신감이 넘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개혁의 10대 과제의 실천으로 정부의 금년도 역점개혁 과제인 후진국 형 인재추방, 4대 질서운동, 민생침해사범 소탕과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등 10대 과제를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게 적극 대처 예방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실에 생활계획 10대 과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 대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민원봉사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인 위주로 민원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민원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 안내 등으로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봉사 시책인 민원서류 담당자 표시제, 민원인 봉사 차량 운영, 민원상담관제 운영, 친절봉사 사례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수하여 타 지역에 파급되는 수범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봉사행정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생활민원처리반과 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은 생활민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현장봉사 활동을 대폭 확대하여 이동 영농 상담실 운영,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 이동 간호실 운영, 가축 순회 진료반 운영등 주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지행정을 대폭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의 의식함양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이고 동반자적인 의회운영으로 의원 화요간담회를 대화와 토론, 협의의 장으로 활성화함으로서 주민화합, 지역안정, 지역개발, 자치력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집단민원 및 취약요인의 사전예방 해소를 위해 집단이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의회와의 공조를 이루며 지역발전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나가며 재해 및 취약지를 사전 점검하여 우리지역에서는 대형사고가 1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활력 배양입니다.
  지역특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농민들이 동참하도록 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첫째, 생산판매체계를 확립하여 얼굴 있는 상품을 위해 생산은 지역별, 작목별, 집단재배로 단지 조성을 통한 전문성과 밀집성의 이점을 살리고 판매는 포장지를 개선하여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시직판장 설치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선정 집중 육성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을 집중 육성사업으로 「UR」시범작목을 우선 읍면별로 1개 작목이상 육성하여 농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우수작목은 군 단위 육성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업구조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438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리시설사업도 5개소에 대해 계속 실시하고 농촌주거 개량사업 1,715동고 농기계 반값 공급 1,161대, 농촌가로등설치 327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넷째로 산지이용확대 및 소득자원화 사업으로 조림사업 170ha를 비롯하여 유실수로 대추, 호두나무 4,000본을 지원하고 임도개설 4km와 자연휴양림을 더욱 개발하여 산림소득을 위해 표고, 밤, 멍개 잎 등의 생산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림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민단체육성 및 자활력 배양으로 금년도에도 농어민 후계자 70명을 선정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농민자녀 학자금을 1,057명에 대해 3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 회 등에 각종 행사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생력을 배양시켜갈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UR」대비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청양면에 대규모 채소시설단지를 조성하여 6개 작목반 50호 37ha에 대해서 33억을 지원하여 온실시설, 저온창고 등 시설을 확충시켜 토마토, 꽈리고추, 수박등을 집중 재배하여 시범단지를 육성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단지 3개소를 육성하여 칠갑산 쇠고기를 생산하여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칠갑산 도립공원시설 확충으로 천장지구에 3개 사업 4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주차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광대~장곡 간 등산로 5km를 개설함은 물론 안내판 이정표 12개소를 설치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주도 개발사업으로 1차 비봉면에 이어 금년도부터는 청남면에 대하여 총 359억 900만원의 투자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4억 1천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4년도에도 비봉면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도로포장사업으로 군도포장은 4개 노선 10.8km에 48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도로사업은 3개 노선 5.5km에 15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넷째,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으뜸 가꾸기 사업 3개소 4억 5천500만원, 내 고장 가꾸기 4개 분야 15억 8,1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마을문고육성, 전국토공원화사업,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화성면과 장평면에 4개 사업 8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 기반사업으로 대상 읍면인 청양읍과 정산면에 대하여 각각 3,200만원, 2억 1,200만원씩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하천복개, 하수도사업 등을 추진하여 특히 청양군의 지역구심력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 자연보존입니다. 우리고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잘 보존하고 지역의 잠재력으로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먼저 환경보전과 청정성의 자연특화를 위하여 칠갑산과 지천의 환경을 보존하고 특히 칠갑산은 자연수목원, 야생 동.식물 공원이 되도록 철저히 보존관리하며 또한 국토 대 청결운동의 범국민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 운동의 날로 지정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시설 확충으로 토양오염예방 시설로 쓰레기장 4개소를 신설하고 소각로 2개를 설치하며 수질오염예방시설로는 청양읍 분뇨처리장 시설을 증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화성과 비봉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8억 1천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군내 전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매연, 소음 등을 측정해주어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맑은 물 공급과 하천정화사업으로서 청양읍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22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일 4천톤 규모로 대폭 확장하고 지하수개발, 취정수장건설, 낡은 간이수도관을 일제 교체토록 하며 면단위 간이급수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천정화사업으로 1,200m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 오폐수정화와 하상정리,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지천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정비하겠으며 군내 8개 하천에 대해서도 수목제거, 제방정비, 하상정비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청소장비 확충 및 공해 배출단속입니다.
  청소차 구입 1대와 논놀박스 40대를 구입 공급하고 공해배출대상 52개소에 집중 지도단속반을 강화해 나가며 축산폐수배출 대상 660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반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복지 의료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대상자 394가구 724명에 대해서 생계비, 부식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682가구 6,400명에 대해서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자립의욕 고취와 자생자금 지원으로 직업훈련 63명, 학자금 316명, 생활안정자금 143명에게 지급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경노효친 및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로 충효교실 4개소를 계속 운영하며 경노안경 50명, 무의탁노인 43명에 대하여 따뜻하게 돌봐주며 경로당 신축 8개소 등 14개소와 84개소 전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거택자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806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6개소를 운영하여 금년에는 182개 전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경노잔치를 개최하여 출향인사 등이 참여한 마을화합잔치가 되도록 권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번으로 부녀복지향상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적극저긴 사회봉사활동으로 모범가정표창, 동거부부결혼사업, 알뜰상설매장, 청소년교육, 모자가정보호 등을 유도하고 여성의 사회적응기술교육, 교양교육을 확대하여 읍면 순회교육, 이동부녀교실, 양재, 꽃꽂이, 등공예, 요리강습 등 사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번으로 종합복지회관개관운영으로 구 교육청 청사 216평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군 종합복지회관으로 개관하여 노인학교운영 충효교실운영, 아동복지시설운영, 예식장, 회의장 등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노인회 지체장애자회, 보훈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병행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군민건강향상과 의료환경 개선으로 비봉 보건지소를 증축하고 의료원의 의료장비로 자동 간 기능 검사기, 고압멸균기, 치과유니트 등을 구입 보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방역 예방활동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2만 2천명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축사 등 방역소독사업에 92회, 전염병 보균자색출관리에 1,515명 등으로 금년에는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공무원 74명 전원을 의료봉사 요원화 하여 모자건강관리, 가정방문간호, 노인건강진단, 아동구강검진 등 의료봉사활동을 확대하여 그 밖의 의료봉사단체의 의료봉사 활동을 우리 군에 많이 유치하여 군민이 의료시혜 기회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진료과목을 5개 과목에서 7개 과로 확대 설치하고 병원급 수준의 각종 진료시설을 확대하며 물리치료실, 암검사, 혈청, 간 기능 검사, 초음파검사 등 진료수준을 높여나가며 무엇보다도 친절한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연 진료대상 38,000여명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봉사가 되도록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창달 및 체육기능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으로 칠갑산 중심으로 전승되는 마을 민속제를 발굴 재현하고 묻혀있는 문화유적, 유물을 발굴 보전 및 문화재로 지정하며 송학리 동화제를 지역문화재로 계승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군지증보판발간입니다.
  지난 92년도부터 추진한 군지증보판 발간을 금년까지 매듭 하여 1천 쪽 규모로 2천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향토유적과 문화재 관리 보수로써 문화재 4개소에 대해 1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며 특히 청양의 옛 모습 찾기 운동으로 70년대 이전의 사진이나 유물, 유품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후 향토 자료실을 설치하여 민속 보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체육기반확충으로 군 체육회를 민간자율운영체계로 정비하여 체육진흥기금 자율모금 등 선수자체관리를 유도하고 도 대표 직장 복싱 팀을 계속 육성하며 생활체육 활동 등 자생단체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민참여 체육행사를 민간 주도하여 생활체육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체육시설 확충시설사업으로 공설운동장 개설은 청양읍 백천리에 17,880평 규모로 13억을 투자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10월 1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 체육센타 건립은 전국 최초로 전 군민회관부지 800평에 10억원을 투자 최신형으로 600평 2층 건물로 산뜻하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기자술 주조공장 유치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구기자 소비를 확대시켜 쌀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구기자술을 제조 판매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증류주, 침출주, 발효주 3종류의 특허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음회를 개최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효능을 직접 확인시키고 자체적으로 구기자술 공장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공장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유치방법으로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국내 유수 주류업계에 위탁하거나 대기업이나 창업공장을 설치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의원님과 협의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민원 배달제 운영입니다. 농번기 민원발급을 위해 군청이나 읍면에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청한 민원을 직접 집에까지 배달해주어 농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로 서비스하는 민원봉사시책입니다.
  배달민원의 종류는 모두 17종으로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은 읍면민원 중 즉결민원인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12종과 군청과 읍면 간 온라인 민원이 가능한 군청민원 중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 등 5종에 대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배달의 시행요령은 주관은 읍면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나 구두로 하면 되고 배달방법은 시간적으로 우체국 배달이 가능하면 우편으로 보내고 시급한 민원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민원우체부가 직접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구역과 시기는 농촌지역과 농번기로 일단 정해놓았는데 효과성을 보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 시책은 지사님 지난번 순시시 보고되어 좋은 시책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알차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얻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리에서 만들고 있는 구기자차는요 부녀자 1가구당 사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수님 연두순시 때 대박리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박리에서 만드는 차가 특허를 낸다든지 이런 애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알겠습니다.

○ 의원 이근수  그 이외는 다음에 세부적인 군정질문 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한철희 의원님 한 가지 질문하다 말았다고 했는데 되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4074호 93년 12월 31일에 의해서 별표9의 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규정을 신설과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신설입니다.
  즉 별표 3입니다.
  지급대상은 첫 번째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지급액이 1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 세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입니다.
  예산상황은 분뇨처리장은 8만원에 5명씩 10개월 해서 480만원, 청소차량운전기사는 5만원에 11명해서 12개월에 660만원, 분뇨처리장 증설시는 8만원해서 5명이 12개월 해서 480만원이 되겠고, 화성농공단지및폐수종말처리장개설시에는 5만원해서 4명이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사항계획서는 분뇨처리장 증설계획과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의 준칙입니다.
  94년 1월 6일자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시한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신설이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청양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 35조로 생활환경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가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이장을 참석시켜서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입니다.
  청양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로하며 생활환경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뒤에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신.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당초“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당초에 전부제한 지역에 청양읍 읍내 1리, 3리, 송방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양읍 읍내 1.2.3.4.5리까지로 하고 송방1리에서 93의 1번지 100에서 105의 1번지, 167번지 186의1에서 188의 1번지 내역을 추가로 합니다. 그것은 농고 앞에서 하천경계로 해서 여상 옆에 현재 군청관사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송방2리는 83의4번지 84에서 89번지 내역까지는 기존에 들어있던 빙고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월2리는 85의1에서 113번지, 569번지의 1에서 10번지까지 청양교 그 밑에 읍내리 제방 안으로 편입된 지역을 수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제한 지역은 청양읍 송방 1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고 앞 하천경계로 해서 여상 관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기존지역이 포함되어있던 지역입니다.
  송방 2리는 안작꼴 지역으로 18에서 49번지 55의 2번지에서 55의 4번지, 58의 1번지에서 62의 1번지 내역 안작꼴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일부제한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송방3리에는 156번지 5번지 167의 8번지, 316의 1번지에서 410번지까지 방죽꼴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근수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세요.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두수는요 그 사육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1마리의 소나, 말, 양, 돼지, 5수 이하의 가축류, 또 학교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법령의 규정에서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하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명령을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정산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차후에 제정하는 것으로 지금, 우선 청영읍 지역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일부제한도 제한을 받지요.
  한 마리밖에는 안되니까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청양군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경로애유사상을 함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나아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은 경노당, 아동실, 강당, 사무실 및 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은 제3조에 있습니다.
  나, 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 증설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비코자 합니다.
  “안”은 제5조가 있습니다.
  다,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에는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은 제7조에 있습니다.
  라,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안은 제9조에 있습니다.
  마,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권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한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안”은 제10조에 있습니다.
  바, 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안”은 제13조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나.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내지 15조, 23조, 제25조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기타 참고사항에는 가. 입법예고는 군.읍.면 게시판, 청양신문에 냈습니다.
   나. 입법예고는 93년 12월 6일에서부터 12월 25일가지 20일간을 했었습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위탁규정 삽입을 요망을 했고, 아동보육시설을 설치요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양군 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고 한다 위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8-2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은 회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경노당 2. 아동실 3. 강당 4. 사무실 및 기타
  제4조 관리공무원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 1항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상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3항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 증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장입니다.
  4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에서 교부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항, 군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되었을 때.
  3항,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등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항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항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3항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항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1항,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1항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항,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문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사용 중단 신고, 회관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1항 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가 있다.
  2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후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강당은 1일에 2만원이고, 사무실 등은 1년에 청양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에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13조 권리의 양도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차이 나게 양도하지 못한다 그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것은 여기에서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서.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규칙에다가 세밀하게 넣을려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 이외에는 들어갈 장소가 있지 못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타인한테 양도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 의원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그분들이 시설을 해 놨어도 저희한테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규칙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시설을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놔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해당실과에서는 군수가 승인을 할 때 비용부담 자체는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하여튼 지출부에는 저희들이 순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혹시나 불순분자가 나타나서 그것 그렇게 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계약했던 방향이 다르면은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다가 그 전에 그런 일이 많았었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시설을 사용허가를 해 줄때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현재 권위주의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용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저희는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만든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러면 그대로 놔두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만두고 나갈 때는 거기에 시설된 설비는 그러니까는 뜯어가지고는 못나가죠. 설비를 할 때 위탁관리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만든다고 그랬고, 또 그러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그 설비한 사항은 반환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설비할 당시부터 우선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들어갑니다.
  시설주가 손해나서는 안 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렇게 5항에다 넣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4항에 의한 사용자의 설비에 따른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문위원 변상천  신설하지 말고 단서를 넣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5항으로 넣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상수도 업종 간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운영난을 해소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28.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에서 마 항목에 대해서는 별표에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수도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상수도요금이 조정 전에는 1억 42천원 이였는데 조정 후 1억2,8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87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그간 입법예고를 93년도 작년 12월 6일에서 12월 27일 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심의회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93년 11월 30일과, 94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별표 제2호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 2호에 뒷장을 보시면은 그 업종별 요금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개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신.구 조문 대비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명을 여기서는 개장안과 그간 현행 지금 현재 요금 받는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뒷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그 개정안에 그 가정용은 10톤까지는 월 기본요금이 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현행은 1,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톤에서 30톤까지 톤당 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톤에서 50톤 사이에 그 톤당은 200원, 51톤 이상일 때의 그 톤당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은 20톤까지는 5,000원입니다.
  21톤에서 50톤까지는 톤 초과 당은 320원, 또 51에서 100톤까지는 톤당 380원 101톤 이상일 때 그 톤당은 46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2종에서 20톤까지 월 기본요금은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에서 50톤까지 톤당 초과당은 330원, 51에서 100톤까지 톤당 초과당은 390원, 101톤 이상에서 톤당 초과당은 480원 또한 욕탕 1종에서 200톤 까지는 4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에서 300톤까지 톤 초과당은 300원, 301에서 500톤까지 톤 초과당은 360원, 501톤 이상에서 톤 초과당은 42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200톤까지 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사실 욕탕2종 업종은 없습니다.
  이것은 201에서 300톤까지 톤 초과당은 550원에서 301에서 500톤까지 톤 초과당 650원 501톤 이상 이었을 때 톤 초과당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용 업종에 대해서는 30톤까지는 5,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톤 이상 그 톤 초과당에 250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용 이것도 저희 관내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200톤 까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톤에서 톤 초과당 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별표 2호 설명을 드렸고 이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부터 최초의 정례 검침분까지의 급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저희들이 도 평균이 25.9%인데, 30%를 넘으면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30% 이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28.7%가 나왔습니다.
  원 그 요인은 42%가지 나왔는데 일단 도 평균이 25.9이고 그래서 28.7%로 우선.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예를 들면은 계상상황이 먼저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은 일단의 판매단가고, 죽 따져질 때 년 간 저희들이 써지는 것이 영업비라든지...
  투자관계, 감가상각 전부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계산을 수치 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42%가 나온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군세세입이 1억 4만2천원이고, 1억 4만 2천원을 받을 만큼이 급수를 하면서 원가가 1억 4,235만 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2%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여기서의 그 총원가라면은 실지 저희들이 1억 미만에서 2천8백이 현재 느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계산상 42%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다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죠. 현재...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읍면 게시도 하고 일단 청양 일간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죠, 전체적인 수용가들한테 어떠한 개인설치라든가 이렇게는 안했고, 알단 게시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여기서 영업 2종은 식품접객업, 예를 들면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소, 다방영업, 식품접객업, 또 세차장, 공연장, 숙박업, 여기서 여인숙은 제외됩니다. 노래방, 양조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요율조정 계산표가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영업 1종이 조정에 보면은 톤당 332원 20톤 까지는 20원하고 평균수치가 나오며 뒷장에 보시면 욕탕 1종 0에서 200톤까지 225원, 영업 1종에서는 0에서 20톤까지가 250원, 이게 20톤까지고 뒤에서 200톤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형평을 따지는 것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 이 숫치가 어느 것은 인상폭이 같이 커진 폭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 요율 조정계산표에 보면은 평균이 인상율이 28.7이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당초에는 공공용 같은 경우도 그 때는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이 30.2%가 됐는데 먼저는 이것 미만이 되가지고 가정용이라든가 여기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마다 어떠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해마다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인상율을 형평을 갖춰가면서...

○ 도시과장 전영달  20톤까지가 250원이죠. 톤당.

○ 도시과장 전영달  톤당 20톤까지 250원이고 욕탕에서는 200톤까지가 톤당.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욕탕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에서 갑자기 값이 종전에 175원하던 것을 갑자기 현재 인상률이 19%, 또 200톤에서 300톤 이상일 때는 또 인상률이 36% 해가지고 총 30.2%가 지금 욕탕...

○ 도시과장 전영달  월 사용량이 욕탕 1종에서 조정 후...

○ 도시과장 전영달  월간이면은 우선은 여기에 년 간, 욕탕 1종을 보면은 생산량, 조정량, 유수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에서 200톤까지 3,180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3,180톤을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 년 따진다면은 3,180톤이니까 한 10톤가량.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러니까 3,180톤하고 200에서 300차이가 구별되니까 년 4,095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라...

○ 도시과장 전영달  월로 따진다면 12개월로 우선 나누면은 400톤가량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가정용에서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런데 가정용에서 200톤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평균 이렇게까지 200톤 이상은 많이 안 쓰죠.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수치상으로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목욕탕에서 10톤, 20톤 쓸려고 목욕탕을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서로 쓰는 량에 물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기본수량을 가지고 그걸 승으로 곱하면 되죠.)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은 목욕탕에서 수도 쓸 필요가 없죠. 가정용 그것하고 계산하게 되면은 목욕탕에서 쓰는 량이 많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기본물량이 지정되었으니까 목욕탕 쓰는 것 100톤 이상 써야 목욕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수량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 목욕탕이 비싸다, 가정용이 올라간다, 값을 그렇게 따지면 모순된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가정용에서 평균 쓰는 것 보면.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가정용이 지금, 가정용이 평균 보면은 한달에 한 4,5천 원가량 됩니다.
  평균 2,3인 가족 쓰는 것이.

○ 진흥계장 김오기  진흥계장 김오기   입니다.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30일 제1145호로 본 조례를 개정한 후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어서 현실의 조문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새마을 남녀지도자, 새마을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의 자녀를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는 것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읍면장이 관할 중고등 학교장과 협의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던 것을 새마을운동 지회장이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지도자의 신청을 받아 군수와 협의하여 새마을운동 도지부회장에게 공동 추천하는 안이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 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충청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93년 12월 16일부터 94년 1월 4일가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청양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반장, 이장이라든지 이 지급조례가 장학금 지급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순수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새마을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됐는데 여기는 지역새마을지도자에 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 지도자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가서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 기타 군수가 새마을 운동에 유공했다고 인정한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하도록 돼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장이라든지는 별도 장학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새마을 운동에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로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했습니다.
  단 유공자 새마을 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항에 가서 신설이 되었는데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읍면장은 관할 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군수와 협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부장에게 공동추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그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부터는 중학생은 전부 우리군 관내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단, 대도시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 보면은 읍. 면장이 관내 관할하는 중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 고등학교부터는 시험제로 되어서 타 시.군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는 군수가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하고 학년개시 이전까지 확정해야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군교육장은 중학생을 관할하지 고등학생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도 여기도 종전에는 그 복지마을이니 자영마을이니, 자립마을이니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구분이 마을별로 없기 때문에 5조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가서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이것은 장학생은 연간 지도자수로 했었는데 지금은 장학생은 군내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의 그것만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장학금인데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 했었는데 여기는 공납금에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전액으로 하고 그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가서 장학금의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전 3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지급 한다를,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장학생이 매학기 개시 전 30일 이라고 하면은 1학년은 입학도 안한 상태인데 이 청양군에서 군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면은 해당이 됩니다만서도 타 시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1학년이 이렇게 되면은 빠집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개시전이 아니고, 개시 후 50일 이라는 것은 매학기 입학해가지고서 월말고사를 본 성적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10조에다가 장학생의 의무에 가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했는데 똑같고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이 개정된 사항이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진흥계장 김오기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4조는 이것이 그 읍. 면장이 관할하는 중. 고등학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관할한다고 보면은 그 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는 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끌려 다니는 협의기구가 아니고요 지금 군수가 여기서 추천하는 것을 갖다가 새마을 회에서는 그것이 적합한가, 안 한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전부 군수가 다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거기 군수하고 새마을 지회장이 협의해서 같이 도지부에다가 추천한다고 했잖습니까.

○ 진흥계장 김오기  학기개시 30일전에 주라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주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학생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이 학교를 충청남도 곳곳에 전부 있고, 대전시까지 나가서 있기 때문에.

○ 진흥계장 김오기  예.

○ 진흥계장 김오기  아니, 이중지급은 안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아닙니다.
  여기 저 7조에 보면은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 육성회비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영수증을 가지고서,

○ 진흥계장 김오기  군수가 직접, 나중에 통지서가 도지부에서 내려 오면은 통장을 전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흥계장 김오기  예.

○ 의원 이근수  어디서 잘못이요, 도에 잘못인가 어디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잘못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금년도 투자해야 할 1단계 사업이 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되면은 비봉은 끝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