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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독일

독일 Germany

독일의 의회는 분데스탁(Bundestag·하원)과 분데스라트(Bundesrat·상원)로 구성된 양원제다. 임기 4년의 하원(분데스탁)은 598석으로 직접선거(소선거구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혼합 형태로 선출된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할 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에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 의원도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2개로 나뉜 투표지에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각각 찍는다.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는 바로 연방의원이 된다.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은 뒤 지역구 당선자 29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정당이 미리 발표한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채운다.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해도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추가 의석이 발생, 전체 정원인 598명을 넘을 수 있다.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의 총리후보가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가 된다. 연방 하원의 권한은 연방 상원(분데스라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상원(분데스라트)은 직접 선거가 아닌 각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주정부는 당연직인 주수상을 포함한 주 대표를 연방 상원에 파견한다.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상원 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되며 연정이 구성될 경우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 각 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가지며, 인구 200만이상의 주는 4개의 의석, 600만 이상의 주는 5개의 의석, 700만이상의 주는 6석 배분(현재 69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