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청양군의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양군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청양군에 준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 ① 청양군의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청양군의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저보의 항목, 보유기간 정보제공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1 |
의원등록관리대장 |
정보주체의 동의 |
의원의 신상관리 |
필수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 선택항목: 없음 |
5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청양군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청양군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청양군의회 홈페이지의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안내를 위탁업무명,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탹
위탁업무명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내용 |
홈페이지 운영 |
(주)지오넷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홈페이지 운영 |
(주)세이정보기술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운영 |
(주)제윤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운영관리 |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
(주)티노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관리 |
- ② 청양군의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⑧ 청양군의회는 법령에 준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 사실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청양군의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목적이 달성된 주민등록정보는 보유 만료일이 경과하는 즉시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청양군의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3년간 보관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는 접속기록에 대하여 월별로 분석점검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바이오정보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보안서버, SSL VPN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청양군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
성명 |
담당업무 |
연락처 |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장 |
정종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문희준 |
의회홈페이지 담당자 |
- 연락처: 041-940-2527
- 팩스: 041-940-2539
- 이메일: datesky7677@korea.kr
|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