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44호
의 결 년 월 일	2024. 4. 19. (제298회 임시회)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4. 4. 1.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344호	제출연월일 2024. 4. 1.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고독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02. 23. ~ 03. 14.)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4. 02. 28.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03. 08.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02. 27.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

다.

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

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청

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

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

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7.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13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오명교(041-940-2124)
검토의뢰 날짜	2024년 2월 26일
검토내용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041-940-2883)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김 균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통합돌봄과	통보(조치)일	2024. 3. 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 제정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지원대상·지원내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7조~제10조)		• 원안 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충남청양013
정 책 명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통합돌봄과
	담당자명	오명교		전화번호	041-940-21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2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통합돌봄과)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통합돌봄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연락처	041-94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