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화) 10:00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5

❍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8. 정혜선 의원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3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정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안 제4조)

❍ 재정지원, 지원대상 등 (안 제6조)

❍ 고용‧근무실태 지도‧점검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 제21조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8. 김기준 의원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4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김기준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함.

나. 주요내용

❍ 농업발전기금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안 제5조제4호)

❍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업·축산업·임업·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함(안 제5조제8호)

❍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현행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하고, 신설한 제5조제8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별도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제1항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융자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6. 이경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5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경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안 제3조)

❍ 축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4조~제6조)

❍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정축산실과 합의 되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6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가. 제안이유

❍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증원(2명)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12명 이상 20명 이내 ➠변경 12명 이상 22명 이내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추가 및 단서 신설 (안 제3조제4항제2호)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해당 분야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시는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19. ~ 2024. 2. 7.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2명 증원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7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복민원과장 김종용)

가.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 민간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임기 및 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7명 이내(현행) → 10명 이내(개정)

❍ 민간 위원수 확대(안 제2조)

- 3명 이상(현행) → 6명 이내(개정)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금지 및 단서 추가(안 제2조제4항)

-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해당 분야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민간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3조)

❍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19. ~ 2024. 2. 7.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본청 실․과장이 2명 증원되어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8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가. 제안이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족돌봄 정서지원 사업

❍ 위탁사무의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족돌봄 정서지원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 제공,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 위탁사업 현황:

-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 : 돌봄 대상자 및 입원 후 퇴원환자의 재가생활 원조 및 낙상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 설치 등의 환경개선 사업

·‘23년 수탁자 : ㈜청양주거복지센터

·‘23년 사업예산 : 54,000천원(도 28.8%, 군 71.2%)

·‘23년 사업량 : 34명

- 가족돌봄 정서지원 사업

·사업내용 : 돌봄 대상자 및 가족돌봄가구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자조 모임, 심리상담, 가족 집단 교육, 사회적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23년 수탁자 : (사)청양울타리가족센터

·‘23년 사업예산 : 5,000천원(군 100%)

·‘23년 사업량 : 20명

❍ 위탁기간 : 2024. 4. 1. ~ 2025. 12. 31. (1년 9개월)

❍ 수탁자격: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 방법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의결

❍ 향후 일정

- 2024. 02. ~ 03.: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03.: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03.  : 위탁운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12조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여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39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가. 제안이유

❍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농업촌정비법」제1조, 제2조, 제6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25. ~ 2024. 2. 14.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40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휴가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 3년 이상 ~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신설

재직기간	휴가일수
	현 행	개 정
3년 이상 ~ 5년 미만	-	3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5일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일	10일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일	20일
30년 이상	30일	30일

❍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분할 사용횟수 확대(안 제11조제5항)

구 분	현 행	개 정
분할횟수	4회	5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7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휴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9.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3. 13. (의안번호 제2341호)

다. 상정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3.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가. 제안이유

❍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신설>

나. 주요내용

❍ 지방상수도 누수 포상금 지급 신설 (안 제38조의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및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제39조 (포상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환경부 표준 급수 조례」제3915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24. ~ 2024. 2. 13.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 및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