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화) 10:00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 의회운영위원회

❍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02. 27. 임상기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4. 3. 12.(의안번호 제2330호)

다. 상정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임상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24. 1. 2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 신설

나.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2명)” 추가(안 제6조제3항)

❍ 자구 변경(안 별지 제1, 2호)

현 행	개 정 안
탈모	모자 등을 쓰지 않은

❍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완화(안 제8조)

구 분	현 행	개 정 안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18)

- 근무경력 가산점

구 분	부여기준	비 고
인사교류 가산점	인사교류 월 0.1점 (1년 이상 근무 시 부여)	최대 2.4점
전문직위 가산점	- 3년 초과 4년 이하(월 0.05점) - 4년 초과 5년 이하(월 0.06점) - 5년 초과(월0.07점)	3년 초과 근무 시 적용

- 실적 가산점

부 여 기 준 (6급 이하)		가 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최우수 0.7점, 우수 0.5점, 장려 0.3점	0.7점 이내
□ 업무추진 우수 및 군정발전 기여
	□전국단위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팀장 및 담당자) ※ 개인표창 제외 - 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0.8, 장관급 표창 0.5	1.0점이내
□ 출산ㆍ다자녀 가산점 (`23. 1. 1. 이후 출생 자녀 적용, 남녀 공무원 모두 포함)
	□첫째 1.0점, 둘째 1.5점, 셋째 이상 2.0점 - 해당 직급 내 가산점 부여(승진임용 전까지)하되 1회에 한하여 적용 - 대상 자녀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와 동일 ※ 대상 자녀가 없을 경우 사용불가	2.0점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02. 27. 이봉규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4. 3. 12.(의안번호 제2331호)

다. 상정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이봉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

❍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여 휴가 사용 실효성 확보

나.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관련 제한 확대(안 제11조제5항)

-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조항 신설

재직기간	휴가일수
	현 행	개 정
3년 이상 ~ 5년 미만	-	3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5일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일	좌 동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

-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장기재직휴가 분할횟수	4회	5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와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여 휴가 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03. 04. 정혜선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4. 3. 12.(의안번호 제2332호)

다. 상정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3. 12.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정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도모

나. 주요내용

□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안 별표 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 급 액	지 급 액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월 300,000원
계	월 1,100,000원	월 1,5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3. 5. ~ 2024. 3. 11. /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및 군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도모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