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2.(화) 10:00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9

❍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13

❍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28. 정혜선 의원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0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정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효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부모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효행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효행 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효행에 대한 교육의 장려(안 제4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과 지급대상 (안 제5조∼제6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안 제7조)

❍ 효행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안 제8조)

❍ 효행 장려를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안 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29. ~ 2023. 9. 4. (5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통합돌봄과와 합의 되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부모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부모부양과 효행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28. 김기준 의원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1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김기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 농촌관광 □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경관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경관농업의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9조)

❍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구성 등(안 제10조 ~ 제14조)

❍ 경관농업지구 지정, 경관농업 지원 등(안 제17조 ~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경관법」제17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29. ~ 2023. 9. 4. (5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농업정책과와 합의 되었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2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가. 제안이유

❍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위임사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용어 변경

❍ 제명 변경: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성별영향평가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3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범위 구체화 신설(안 제8조 3, 4항)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1. ~ 8. 1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3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가. 제안이유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위탁사무의 내용

-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재활자립지원 및 재활상담지원 등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위탁 기간: 2023. 11. 21. ~ 2028. 11. 20.(5년)

❍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 소 재 지: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86

- 시설규모: 대지 2,010㎡, 건물 1,101.66㎡

- 정원/현원: 종사자 11명/7명, 근로자 30명/29명

- 종 사 자: 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무원 1, 훈련교사 3, 생산판매기사 1)

- 그동안 위탁현황

차수별	위 탁 기 간	계약기간	수탁자
1차	2004. 9. 20. ~ 2007. 9. 19.	3년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청양군지회 (지회장 이민우)
2차	2007. 9. 20. ~ 2008. 9. 19.	1년
3차	2008. 9. 20. ~ 2009. 9. 19.	1년
4차	2009. 9. 20. ~ 2010. 9. 19.	1년
5차	2010. 9. 20. ~ 2011. 9. 19.	1년
6차	2011. 9. 20. ~ 2012. 9. 19.	1년
7차	2012. 11. 21. ~ 2015. 11. 20.	3년
8차	2015. 11. 21. ~ 2018. 11. 20.	3년
9차	2018. 11. 21. ~ 2023. 11. 20.	5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름

- 선정 및 심사 방법: 공개 모집

❍ 향후 일정

- 2023. 9월 ~10월 초: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 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초: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나.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23. 11. 20.)일이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에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택시 기본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4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2(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도시보다 택시 운행거리가 짧은 우리군 여건에 따라「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 명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2. ~ 8. 11.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보다 택시 운행거리가 짧은 청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5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가. 제안이유

❍ 청양군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청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적,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사항 (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해촉, 직무 비밀준수 등 위원회 관련 (안 제4조 ~ 제13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사항 (안 제14조)

❍ 정보공개, 주민고지, 교육‧훈련 (안 제15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6. 20. ~ 7. 1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6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가. 제안이유

❍ 양봉농가에서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벌꿀’추가 요구

❍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보증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로 품질보증이 필요하나 벌꿀은 축산물로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례 개정 필요

❍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품질인증 대상 품목 추가 : 벌꿀)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나. 주요내용

❍ 생산품의 정의(제2조)와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제16조) 개정

- 생산품의 정의에 생산품 추가 및 단서조항 신설

① 생산품 추가: 벌꿀

② 생산지역 확대*: 청양지역 ➠ 관내 지역과 청양군과 연접한 관외 읍․면․동 지역

*관내 농가의 연접지역 출경작 생산 농산물도 인증 필요

③ 단서조항 신설

: 다만, 벌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식품 유형과 규격에 따르며, 아카시아꽃 개화 시기 관외 지역에 이동하여 채취한 벌꿀도 포함한다.

-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대상품목 추가

① 대상 품목 추가: 벌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1. ~ 8. 1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보증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로 품질보증이 필요하나 벌꿀은 축산물로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 2023년 제1회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품질인증 대상 품목 추가 : 벌꿀)를 반영하는 조례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7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건성정책과장 한성희)

가. 제안이유

❍ 청양군 관내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9.30.)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3. 9.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8. 9.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8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05.02.14.)되었으나

❍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를 통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 상실 및 매수청구대상 축소로 실효성이 전무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8. ~ 8. 18.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를 통해 특별회계의 운용의 실효성 상실 및 매수청구대상 축소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 군관리계획(고추문화마을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79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청양 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조성사업】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15번지 일원

- 면 적: 98,562.9㎡ → 114,173.2 증) 15,610.3㎡

❍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청양고추문화마을을 재조성하여 유휴시설의 활용 및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청양고추문화마을을 재조성하여 복합적인 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고추문화마을 유휴공간을 재 기능화하고 도입시설 변경을 통해 전시 □ 판매 □ 체험관광 기능을 조화한 복합적인 체험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공간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80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특별휴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 다태아 출산 휴가 확대(안 별표 4)

구 분	현 행	개 정
휴가일수	10일	15일

-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 연가 가산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3)

구 분	현 행	개 정
재직기간	2년 미만	5년 미만
가산일수	2일	3일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8조)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경우 수당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함.

❍ 불필요한 경조사휴가 폐지: 회갑(1일)(안 별표 4)

-  정년퇴직 연령(만60세)과 회갑(61세)이 동일

※ 최근 4년간(2019~2023) 회갑 휴가 사용자: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특별휴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81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한 정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별지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으로 인해 기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82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한 정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1항(금연구역의 지정)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변경

□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2호 법에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변경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설정)에 의한 구역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제7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8조

가.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0. ~ 8. 9.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및 조항이동으로 인해 기존 조례와의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83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보건의료과장 권기은)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지역보건법」제22조3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10. ~ 7. 30.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28.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3. 9. 6. (의안번호 제2284호)

다. 상정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3. 9. 7.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가. 제안이유

❍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정비 및 하수도 요금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업종별(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변경 (안 별표 2, 별표 4)

❍ 하수도 요금과 용어 일치 (안 별표 2, 별표 4)

- 고지분 → 검침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이호)

가. 관계법령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7. 21. ~ 8. 9. (21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산업용, 대중탕용 요금 정비 및 하수도 요금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