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9.(금) 10:00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목      차

□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0

❍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1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 16. (의안번호 제2326호)

다. 상정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향  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타 주민의 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출로 효율적인 기금사업 추진

❍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 홍보 및 이벤트 행사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나. 주요내용

❍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일반회계 전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예우조항 구체화(안 제24조)

- 군 주최 행사 초청, 감사패 수여, 공공시설 이용(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면제),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문 발송 등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 등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제공 (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12. 13. ~ 2024. 1. 2.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출로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홍보 및 이벤트 행사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1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 16. (의안번호 제2327호)

다. 상정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가. 제안이유

❍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이 2024년 1월부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치공동체 회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주민자치회 운영

❍ 위탁사업비: 금890,120,000원(금팔억구천일십이만원)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위탁사무의 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사 무 명	사업비	비고
	합 계	890
1	주민자치회 사무장 인건비	350	35백만원*10개소
2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	30	3백만원*10개소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84	300천원*51개*12개월
4	주민자치회 월례회 참석수당	296	70천원*353명*12월
5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30	3백만원*10개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회 월례회 수당 10개 읍면 차등 지원

❍ 위탁기간

원안 : 2024. 1. 1. ~ 2028. 12. 31.(5년)

수정 : 2024. 1. 1. ~ 2024. 12. 31.(1년)

※ 주민자치회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

❍ 위탁사무 현황

- 위탁내용: 주민자치회 사무장 인건비 외 4건

- 위탁기관: 청양읍 주민자치회 외 9개면 주민자치회

연번	기관명	대표자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10명	890,120
1	청양읍 주민자치회	김미옥	85,400
2	운곡면 주민자치회	명영석	95,840
3	대치면 주민자치회	임광빈	100,040
4	정산면 주민자치회	장건식	83,720
5	목면 주민자치회	배상옥	95,000	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
6	청남면 주민자치회	이민구	112,640
7	장평면 주민자치회	이춘복	76,160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8	남양면 주민자치회	강민희	80,600
9	화성면 주민자치회	김종성	81,200
10	비봉면 주민자치회	박성원	79,520	주민자치연합회 사무국장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선정

- 선정기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 향후 일정

- 2024년 1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4년 1월: 위탁운영 계약 체결

- 2024년 1월: 위탁운영기관 홈페이지 공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이 2024년 1월부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자치공동체 회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상위법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 주민자치회 예산을 단계적으로 승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위탁기간을 수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1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 16. (의안번호 제2327호)

다. 상정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재무과장 강봉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청양군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제안 부서	주요 내용
1	복 지 정책과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토지매입」 □ 목 적 : 산재한 현충시설을 모아 품격있는 추모 및 애국 공간 조성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236-21, 236-3 □ 사업규모 : 부지 14,381㎡/건축 연면적 438㎡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총사업비 : 5,800백만원(군비 800백만원, 도비 및 국비 각 2,500백만원)
2	복 지 정책과	「청소년 힐링&문화센터 건립 사업부지 토지매입」 □ 목 적 : 청소년 여가생활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삶의질 향상과 인구유 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4-9외 5필지 □ 사업규모 : 청소년 문화의 집, 가상놀이 체험실 등(연면적 1,950㎡)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총사업비 : 12,850백만원(지방소멸기금 100%)
3	관 광 진훙과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 목 적 : 천장호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위 치 :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322-8 외 8 (19,955㎡)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12-18 외 2 (2,466㎡) □ 사업규모 : 역사기념공원 19,955㎡, 연결도로 확포장 L=1.4km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총사업비 : 11,700백만원(국비 9,300백만원, 군비 2,400백만원)
4	도 시 건축과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매입」 □ 목 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 여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출 방지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7-2 외 14 (13,580.5㎡)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7-2 외 6 (8,850㎡) □ 사업규모 : 교월2지구(150~200세대), 정산서정지구(100세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616백만원(군비 100%, ), 건립비 일체(충청남도 부담)
5	재무과	「청양군 청사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 □ 목 적 : 청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58-5 외 10 □ 사업규모 : 부지 7,797㎡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부지매입 2,200 공사비 1,8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나. 검토의견

1) 청양군 보훈공원 조성부지 토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양 보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2) 청소년 힐링&문화시설 건립 사업부지 토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힐링&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3)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토지 및 매입[변경]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토지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양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5) 청양군 청사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양군 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 10. 청양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 16. (의안번호 제2329호)

다. 상정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가. 제안이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산면 학암리와 와촌리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정산면 와촌리 1-2 등 48필지 정산면 학암리로 편입

❍ 조정내용

(단위 : 면적 ㎡, 인구 명)

구분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편입 되는 지역	와촌리	2,094,697	108	△181,160	△8	1,913,537	100
편입 받는 지역	학암리	3,174,682	96	181,160	8	3,355,842	10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12. 13. ~ 2024. 1. 2.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산면 학암리와 와촌리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