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9.(금) 10:00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청 양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 의회운영위원회

❍ 청양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01. 05. 김기준 의원 등 7인

나. 회부일자: 2024. 1. 16.(의안번호 제2325호)

다. 상정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라. 의결일자: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김기준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2024.02.17.)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9조)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12조)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수리․각하 통지 기간을 조례로 정함

❍ 대표자 변경 등 신설(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은숙)

가. 관련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5. ~ 2024. 1. 12. /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2024.02.17.)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