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 01. 16. (화)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안 건 명		관련부서
1	(제2325호)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준 의원 등 7인

청양군의회 수석전문위원 장은숙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25호	❍ 제 출 자 : 김기준의원 등 7인
❍ 제출일자 : 2024. 1. 5.	❍ 회부일자 : 2024. 1. 16.

2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2024.02.17.)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9조)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12조)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수리․각하 통지 기간을 조례로 정함

❍ 대표자 변경 등 신설(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4. 1. 5. ~ 2024. 1. 12. /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2024.02.17.)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