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25호		발의연월일	2024. 1. 5.
			발 의 자	김기준 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시행일(2024.02.17.)까지 조례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9조)

❍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안 제12조)

-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수리·각하 통지 기간을 조례로 정함

❍ 대표자 변경 등 신설(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절차 조항 신설

❍ 별지 제7호, 제8호서식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을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같은 항 중 “포함하여 공표해야”를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청양군보, 청양군 게시판, 의회 및 청양군 누리집”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을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별지 제7호서식] <신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양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별지 제8호서식] <신설>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양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②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경우에 ------------------ 포함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방법) ---------------------------------------------- 청양군보, 청양군 게시판, 의회 및 청양군 누리집 -----------------------------.
<신 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붙임 2		현행조례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7.]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00호, 2022. 2.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양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2600호, 202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청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