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29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4. 1. 10.	❍ 회부일자: 2024. 1. 16.

2		개정이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산면 학암리와 와촌리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 능률 향상 도모

3		주요내용

❍ 정산면 와촌리 1-2 등 48필지 정산면 학암리로 편입

❍ 조정내용

(단위 : 면적 ㎡, 인구 명)

구분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편입 되는 지역	와촌리	2,094,697	108	△181,160	△8	1,913,537	100
편입 받는 지역	학암리	3,174,682	96	181,160	8	3,355,842	10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12. 13. ~ 2024. 1. 2.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산면 학암리와 와촌리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