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26호	❍ 발 의 자: 청 양 군 수
❍ 발의일자: 2024. 1. 10.	❍ 회부일자: 2024. 1. 16.

2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향  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타 주민의 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출로 효율적인 기금사업 추진

❍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 홍보 및 이벤트 행사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3		주요내용

❍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일반회계 전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예우조항 구체화(안 제24조)

- 군 주최 행사 초청, 감사패 수여, 공공시설 이용(입장료, 관람료 등) 감면(면제),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문 발송 등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 등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제공 (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12. 13. ~ 2024. 1. 2.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출로 효율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홍보 및 이벤트 행사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