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26호
의 결 년 월 일	2024. 1. 16. (제296회 임시회)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4. 1. 10.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326호		제출연월일 2024. 1. 10.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향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타 주민의 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일반회계 전출로 효율적인 기금사업 추진

❍ 기부자 예우조항 신설로 명예와 자부심 고취

❍ 홍보 및 이벤트 행사추진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2. 주요 내용

❍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일반회계 전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예우조항 구체화

(안 제24조)

- 군 주최 행사 초청, 감사패 수여, 공공시설 이용(입장료,관람료 등) 감면(면제),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문 발송 등

❍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 등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제공 (안 제25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12. 13. ~ 2024. 1. 2.)

❍ [붙임 1] 관련 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2. 2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2. 19.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2. 21.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1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양군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기금의 전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1조 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군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에 한한다)

4. 군에서 발행하는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6.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7.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 활성화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2.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기부 참여자 이벤트 추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3.의 대상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

③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지참자

④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 3.의 감면대상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 -------------------------------------------------제21조제2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양군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기금의 전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 ---------------------------------------------------제21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행정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군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 등 감면 또는 면제(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참자에 한한다) 4. 군에서 발행하는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6.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및 군정 간행물 등의 발송 7.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5조(기부 활성화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2.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기부 참여자 이벤트 추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부칙  <제19795호, 2023. 10. 31.>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81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전화번호		한재선(940-2776)
검토의뢰 날짜	2023년 12월 12일
검토내용	⚪ 기금의 효율적 운영, 기부자 예우조항 구체화, 홍보 활성화 등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행정7	(성명) 김 균 041-940-2043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3. 12. 19.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 개정사항> 답례품 선정 관련 상위 법명 개정(안 제3조 3항) 기금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일반회계 전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 3)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금 고취를 위한 예우조항 구체화(안 제24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 등에 따른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제공(안 제25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84
정 책 명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한재선		전화번호	041-940-277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2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행정지원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연락처	(041) 940 - 409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청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청양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청양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청양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청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청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청양군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청양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군수가 정하는 행정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