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2023. 11. 21. ~ 12. 12.(22일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이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재원 등 사업예산 증감에 따라

◇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용액 정리를 위해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

1		세입분야

❍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등 변동분 반영

2		세출분야

❍ 제3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사항 조정

❍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따른 불용액, 이월사업 정리

Ⅱ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6,577억원

＊ 기정예산 6,525억원 보다 52억원 증가(0.81%증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 회계별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회계별		4회 추경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6,577.91	100	6,525.02	100	52.89	0.81
	일반회계	6,536.31	99.3	6,480.37	99.3	55.94	0.86
	특별회계(8)	41.60	0.7	44.65	0.7	△3.05	△6.82

Ⅲ		회계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 2023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 6,536억원

＊2023년도 기정액 6,480억원 보다 56억원 증가(0.86%)

〔1〕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총 괄〕	(단위: 억원, %)

구 분			4회 추경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6	100	6,480	100	56	0.86
자체재원			512	7.9	492	7.6	20	4.1
	지 방 세		292	4.5	296	4.6	△4	△1.4
	세외수입		220	3.4	196	3.0	24	12.3
의존재원			4,970	76.0	5,184	80.0	△214	△4.1
	지방교부세		2,340	35.8	2,688	41.4	△348	△12.9
	조정교부금등		217	3.3	188	2.9	29	15.1
	보조금	국비	1,650	25.2	1,600	24.7	50	3.1
		도비	763	11.7	708	11.0	55	7.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54	16.1	804	12.4	250	31.0

※예산편성자료 17~18쪽 참고

○ 자체재원	512억원 (총 세입규모 6,536억원의 7.9%)

⇒ 2023년 기정액 492억원 보다 20억원 증가

○ 의존재원	4,970억원 (총 세입규모 6,536억원의 76.0%)

⇒ 2023년 기정액 5,184억원 보다 214억원 감소

※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348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국도비보조금	105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54억원 (총 세입규모 6,536억원의 16.1%)

나. 세출예산

〔1-1〕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 괄〕	(단위: 억원, %)

구 분		4회 추경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6	100	6,480	100	56	0.86
정책사업		5,550	84.9	5,471	83.8	79	1.4
	국·도비 보조사업	2,688	41.1	2,528	39.1	160	6.3
	자체사업	2,862	43.8	2,943	44.8	△81	△2.7
재무활동		266	4.1	251	4.1	15	5.8
행정운영경비		720	11.0	758	12.1	△38	△5.0

※ 추경예산 편성자료 51~84쪽 참고

〔1-2〕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억원, %)

구 분	4회 추경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6	100	6,480	100	56	0.86
일반공공행정	596	9.1	582	9.3	14	2.4
공공질서및안전	209	3.2	187	2.0	22	11.7
교 육	24	0.4	25	0.4	△1	△4.0
문화 및 관광	389	6.0	388	6.2	1	0.3
환 경	766	11.7	782	11.5	△16	△2.0
사 회 복 지	946	14.5	982	16.0	△36	△3.7
보 건	118	1.8	130	2.1	△12	△9.2
농 림 수 산	1,399	21.4	1,342	20.7	57	4.2
산업·중소기업	125	1.9	119	1.9	6	5.0
교통 및 물류	108	1.6	115	1.8	△7	△6.0
국토및지역개발	1,034	15.8	993	15.1	41	0.6
예비비	102	1.6	77	0.9	25	32.5
기 타	720	11.0	758	12.1	△38	△5.0

※ 추경예산 편성자료 25~26쪽 참고

〔성질별〕	(단위: 억원, %)

구 분	4회 추경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6	100	6,480	100	56	0.86
인 건 비	659	10.1	701	11.2	△42	△6.0
물 건 비	541	8.3	552	7.6	△11	△2.0
경상이전	2,097	32.1	2,108	32.5	△11	5.2
자본지출	2,871	43.9	2,791	43.7	80	3.2
내부거래	171	2.6	171	2.7	0	0
예비비·기타	197	3.0	157	2.3	40	25.4

※ 추경예산 편성자료 38~42쪽 참고

2		특별회계

❍ 총 8개 특별회계: 41억 6천만원

＊기정 예산액 대비 3억원 감소

(단위: 천원, %)

구 분	4회 추경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8 건	4,160,491	100	4,465,198	100	△304,707	△6.8
상수도사업	2,767,351	66.5	2,767,351	62	0	0
주 택 사 업	143,050	3.4	143,050	3.2	0	0
의료급여기금	374,824	9.0	379,531	8.5	△4,707	△1.2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58,934	8.7	358,934	8.0	0	0
주차장사업	465,460	11.2	465,460	10.4	0	0
대지보상	169	0.0	169	0.0	0	0
청양군전원 마을조성사업	50,703	1.2	50,703	1.2	0	0
석탄회지역 발전기금	0	0	300,000	6.7	△300,000	△100

3		참고사항

❍ 계속비사업

- 신규: 6건 5,728백만원

- 변경: 6건 42,213백만원

신규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6건	5,728
고향올래사업(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	466
잉화달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550
지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774
7.9.~7.19.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048
적누리 리도205호 도로확포장 사업	600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2,290

변경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	비고
6건	42,213	41,822	391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산정천)	4,190	3,590	600
온직천 재해복구사업	29,476	29,532	△56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6,100	6,700	△600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1,780	800	980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17	500	△183
장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50	700	△350

❍ 명시이월사업: 73건 42,633,57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복지정책과	청양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	22,000	22,000
사회적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양미래 신산업연계)	100,102	28,102
	지역주도현 청년일자리사업(스마트청양만들기)	33,528	15,52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양청년 창업레벨)	36,612	3,612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232,000	232,000
	청양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512,000	1,911,428
	과속신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35,000	35,000
투자유치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135,756	31,572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67,000	30,000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3,130,100	30,000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사업	20,000	20,000
	재해지도 작성	500,000	500,000
	관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000,000	949,262
	외실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시스템 구축	376,000	358,054
	소주골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시스템 구축	290,000	290,000
	의용대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	50,000	45,257
	백곡소하천 정비사업	2,330,000	441,636
	비봉소하천 정비사업	2,694,240	2,600,000
	흥산천 암거 재설치공사 외 3건	2,290,000	1,286,423
	흥산천 재해복구사업	2,578,784	2,578,784
	매암천 재해복구사업	1,733,170	275,503
	7.9.~7.19.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보조)	1,351,957	1,146,338
	7.9.~7.19.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	269,000	227,593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문화체육 관 광 과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50,000	138,000
	문화재 전기시설 정비사업	100,000	100,000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36,250	236,250
환경정책과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 구입	100,000	33,353
	호우피해 육상쓰레기 복구사업	5,601,400	5,601,400
	청양군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22,000	5,940
	자원순환처리장 주변지역 토지매입	550,000	58,166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중앙투자 심사자료 작성지원 용역	213,000	12,220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308,020	832,35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4,000	14,000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70,000	141,631
	청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79,264
농 촌 공동체과	관산지구 마을단위자율개발사업	198,560	117,625
	덕성2지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	254,826	204,929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	793,520	713,520
	농촌융복합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외 1건	640,000	640,000
농업정책과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 건립	728,000	728,000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등 지원	63,833	35,000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소득보전지원금	6,000,000	5,364,633
	고추산업기반지원사업	90,000	24,712
산림축산과	공중화장실 철거공사	35,000	35,000
	청양산채 체험공간 조성사업	68,000	68,0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620,006	429,819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665,000	277,455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산림축산과	간선임도 신설공사 3차	546,052	150,000
	도시숲 조성사업(우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993,700	980,268
	양봉 피해농가 꿀벌 보급 지원사업	113,250	113,250
	퇴비화 기계장비 지원사업	275,000	60,000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사업	576,000	398,005
건설정책과	여우실 소류지 보수·보강공사	625,000	525,000
	수정리 무한13보 설치공사	2,245,320	200,000
	안심1리 배수로 교체공사	500,000	482,620
	송방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00,000	300,000
	마을시설물 관리	900,000	735,000
도시건축과	정산면 도시계획도로(소로3-11) 개설사업	1,155,000	822,448
	청양읍 읍내리 공원 미집행 토지 보상	200,000	70,822
	2023년 청양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506,787	455,187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60,000	29,400
행정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360	9,360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55,000	19,000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1,000,000	1,000,000
맑 은 물 사 업 소	광암1,2지구 광역상수도 확충공사	3,000,000	2,883,006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	3,334,519	1,306,376
	정산지구 재해복구사업	84,481	84,481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2,000,000	1,836,404
	운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00,000	500,000
	환경기초(마을하수처리)시설 대수선	776,000	420,000
	장평 배수구역 공공하수도(관로) 기술진단 용역	530,000	165,950
	인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	87,630	87,630
대치면	대치면지 편찬용역(1차년)	50,000	50,000

Ⅳ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 보고함.

□ 4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2023년 기정예산 6,525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0.81%)된

6,577억원 규모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3년 기정액 6,480억원보다 56억원이 증액된

6,53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65백만원보다 3억원(△6.82%)이 감액된 4,160백만원임.

□ 추경예산 편성 주요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재원은 56억원으로

- 자체재원은 20억원이 증가하고,

- 의존재원은 214억원이 감액되었고,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억원이 증가되었음.

□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 금번 4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 기획감사실 소관

102쪽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 부담금        4억9천1백2십5만원

(기편성 3억원 + 4회 추경 1억9천1백2십5만원)

- 복지정책과 소관

129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5천7백6십만원

(기편성 2천6백5만7천원 + 4회 추경 3천1백5십4만3천원)

- 통합돌봄과 소관

161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              1억4백만원

(기편성 7천4백3십만원 + 4회 추경 2천9백7십만원)

- 사회적경제과 소관

172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성립전)          2천만원

173쪽 로컬크리에이터 프로그램운영 등         1천5백6십만원

173쪽 고향올래 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성립전)     4억5천만원

173쪽 청양시장, 정산시장 cctv교체사업            1억1천만원

179쪽 과속신호 단속장비                       3천5백만원

179쪽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사업        2천4백만원

- 안전총괄과 소관

200쪽 7. 9. ~ 19. 집중호우 피해응급복구비(성립전)      3억원

201쪽 7월 집중호우 피해 주택분야 특별지원금      4천1백만원

201쪽 대설대책 제설제 및 장비구입         3천9백만원

202쪽 방풍 및 온열의자 설치            1천2백만원

204쪽 농소 소하천 정비사업(전환)           1십억원

205쪽 온직천 개선복구사업 감리비           2십억원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20쪽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1십7억8천만원

(기편성 8억원 + 4회 추경 9억8천만원)

- 환경정책과 소관

234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8억8천8백만원

(기편성 8억4천만원 + 4회 추경 4천8백만원)

- 농촌공동체과 소관

244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1억3천2백만원

(기편성 1억1천만원 + 4회 추경 2천2백만원)

- 농업정책과 소관

258쪽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 지원(성립전)         6십억원

(기편성 3십2억원 + 4회 추경 2십8억원)

259쪽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              3억4천3백만원

(기편성 6천9백만원 + 4회 추경 2억7천4백만원)

260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2억5천7백7만9천원

(기편성 1억5천1백8십3만8천원 + 4회 추경 1억5백2십4만1천원)

263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6억3천만원

(기편성 4억2천만원 + 4회 추경 2억1천만원)

- 산림축산과 소관

274쪽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억9천3백5십6만6천원

278쪽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1십8억7천5십7만5천원

278쪽 6. 27 ~ 7. 27 호우 피해어가 위로금    3천6백7십5만4천원

280쪽 소 럼피스킨병 예방물품 구입(성립전)         4천3백만원

281쪽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4천9백5십만원

- 건설정책과 소관

292쪽 대치면 상갑리 국지도96호 호우피해복구공사    3천6백3십7만9천원

294쪽 송방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억원

295쪽 청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원

295쪽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3차분)  8억4천8백6만6천원

(기편성 4억9천만원 + 4회 추경 3억5천8백6만6천원)

295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세천, 배수로)           8억원

(기편성 5억원 + 4회 추경 3억원)

296쪽 용당세월교 정비사업                    1십억원

- 재무과 소관

323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5억4천5백만원

- 맑은물사업소 소관

396쪽 운곡면 추광리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4억원

396쪽 정산지구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8천4백4십8만1천원

396쪽 청양읍 노후 하수관로 보수                  2억원

397쪽 인양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    8천7백6십3만원

□ 추경예산안 심사는

❍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됨.

❍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 및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액과 이월사업 정리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및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음.

❍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 등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분석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

연번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25,230,967	123,137,944	2,093,023	1.70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796,999	97,491,690	305,309	0.31
2	식품진흥기금	76,803	78,841	△2,038	△2.58
3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73,332	3,395,586	△22,254	△0.66
4	자활기금	324,693	309,710	14,983	4.84
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0	0.00
6	투자유치진흥기금	8,203,501	8,197,491	6,010	0.07
7	재난관리기금	1,084,399	1,078,012	6,387	0.59
8	농업발전기금	13,821,362	12,077,336	1,744,026	14.44
9	옥외광고 발전기금	48,678	8,078	40,600	502.60
10	고향사랑기금	301,200	301,200	0	0.00

3.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 기정예산 1,231억37백만원 보다 2,093백만원이 증액된 1,252억30백만원임.

□ 증감사유는

- 융자금 원금회수, 예치금 이자수입 등 9건에 2,117백만원이 증가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등 5건에 24백만원이 감액됨.

□ 그 밖에 설치목적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어 2023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