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1. .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3. 12. 31.)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22. ~ 10. 12.)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9. 26.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0. 04.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붙임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5.28.>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66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담당자명/전화번호		강효진(940-4069)
검토의뢰 날짜	2023년 9월 26일
검토내용	⚪청양군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9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맑은물사업소	통보(조치)일	2023. 9.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연락처	041-940-4060

붙임 6		현행조례

□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 (세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입에 충당한다.<개정 2018.12.15.>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제4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