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1. .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년 12월 31일)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의 2)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27. ~ 10. 17.)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10.1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6.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0. 4.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 ---------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75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당자명/전화번호		박혜리(940-2823)
검토의뢰 날짜	2023년 9월 27일
검토내용	⚪주택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도시건축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도시건축과	통보(조치)일	2023. 10. 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의2)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69
정 책 명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당자명	박혜리		전화번호	041-940-208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건축과)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도시건축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5항

3. 미첨부 사유

❍ 위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연락처	041-940-235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이재주택 복구비의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이재주택”이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 주택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복구계획 보고 시 신축·보수계획으로 확정된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이재주택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①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군 지정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4조 (회계년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주택사업

제5조 (세입) 주택사업의 세입을 다른 회계의 전입금ㆍ보조금ㆍ상환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ㆍ융자금 및 군 지정은행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 (융자금 운영) ①융자금은 이를 군 지정은행에게 보조하거나 융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 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3. 삭 제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비를 군 지정은행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의 신청)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처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사업

가. 금융기관에게 빌려 준 주택사업 융자금

1)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

3) 이자납기 : 매 분기 말일

2. 택지조성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다. 상환연체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 (융자금의 전용금지) 주택사업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2. 2.22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의 2호의 "가" 및 "나"의 복리 이율은 1982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12.27 조례 제772호)

부칙(1983. 2.22 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7.27 조례 제1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4. 8. 5. 조례 제19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286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0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6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