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1.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정의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

□ 세탁소 이용료 및 감면대상(안 제5조)

□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의 위탁(안 제6조)

□ 세탁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예산의 범위 내 경비 지원

□ 수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과 계약 해지 사유(안 제8조~제10조)

□ 관리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서류와 시설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3. 10. 11. ~ 10. 31.)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10. 1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18.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9. 27.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청양군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청양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청양군 소재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감면

3.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업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세탁소 이용료(제5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 고
하복	500원	1벌당(상․하의 포함)
동복	1,000원	1벌당(상․하의 포함)

붙임 1		관련법령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란 충청남도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세탁소에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생략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세탁시스템     구축

2.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제7조(시행규칙) 생략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71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투자유치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시윤(940-2861)
검토의뢰 날짜	2023년 10월 11일
검토내용	⚪군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된 근로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설치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투자유치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투자유치과	통보(조치)일	2023. 10. 1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안 제3조, 제4조) 이용료(안 제5조)[별표 추가] 운영의 의탁 관련(안 제6조 내지 제10조) 지도감독 등(안 제11조) 손해배상 등(안 제12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68
정 책 명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투자유치과
	담당자명	김시윤		전화번호	041-940-43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투자유치과)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투자유치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연락처	(041) 940-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