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1. .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5년)

2. 주요내용

❍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10. 6. ~ 10. 26.)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9. 7.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18.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9. 8.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조례 제    호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62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투자유치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시윤(940-2861)
검토의뢰 날짜	2023년 9월 6일
검토내용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9월 7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투자유치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투자유치과	통보(조치)일	2023. 9. 1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63
정 책 명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투자유치과
	담당자명	김시윤		전화번호	041-940-43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투자유치과)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조선숙/041-940-2091) 투자유치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연락처	(041) 940-296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12. 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335호, 2018. 12. 15., 일부개정]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 칙<조례 제2335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