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청양군 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02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3. 11. 15.	❍ 회부일자: 2023. 11. 21.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청양군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금749,338천원(금칠억사천구백삼십삼만팔천원)

❍ 출연목적: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전문기관 운영

4		참고사항

➊ 청양군청소년재단 현황

❍ 설 립 일: 2021. 1월

❍ 위    치: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1, 청소년문화의집

❍ 임원구성: 11명(이사장 부군수, 이사 8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금50,000천원(금오천만원)

❍ 직원현황: 18명(사무국 2명, 청소년문화의집 8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명)

* 파견 공무원 1명 제외, 단시간근로자 1명 포함

➋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청양군 청소년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➌ 2023년 예산

❍ 예산액: 금1,475,516천원(출연금 681,341, 보조금 등 794,17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1,475,516
출연운영금	681,341
국고보조금	275,368
도비보조금	46,736
군비보조금	472,071

➍ 잉여금

❍ 잉여금 잔액 현황

(기준 : 2023. 10.)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예상)	발생 사유
계	91,524	54,903	36,621
인건비	45,985	41,966	2,467	직원결원
운영 · 사업비	45,539	12,937	32,870	직원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잔액 등

❍ 잉여금 사용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추가 편성 계획
계	90,233
인건비	44,433	- 보수·퇴직급여 자연 상승(2.5%)
운영비	10,000	- 전자문서 한글기안기 무료 배포 중단에 따른 구입
사업비	35,800	청소년전용카페 운영: 18,000천원 청소년 친화 도시환경 조성: 7,500천원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3,300천원 청소년 가족 힐링 캠프: 7,000천원

➎ 2024년 출연개요

❍ 운영예산: 금749,338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설 별
		법인사무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계	749,338	323,420	300,041	125,877
인건비	391,047	126,640	168,842	95,565
운영비	264,191	193,780	50,099	20,312
사업비	94,100	3,000	81,100	10,000

❍ 2024년 예산 세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세목	2024년	2023년	증감액
합 계			749,338	681,341	67,997
인건비	소 계		391,047	359,071	31,976
	인건비	보수	308,791	313,591	△4,8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400	14,400	0
		퇴직급여	31,080	31,080	0
		평가급	34,776	0	34,776
		포상금	2,000	0	2,000
운영비	소 계		264,191	231,770	32,42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2,690	45,760	6,930
		공공운영비	44,500	39,050	5,450
		당직비	6,660	6,660	0
	여비	국내여비	20,160	16,800	3,360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7,200	7,200	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2,000	0	22,000
		전산개발비	10,000	10,000	0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55,341	50,260	5,081
	기타복리후생비	급량비	4,800	4,800	0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5,800	5,700	100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26,200	25,200	1,000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7,400	7,400	0
	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1,440	1,440	0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0	11,500	△11,500
사업비	소 계		94,100	90,500	3,600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31,500	38,300	-6,800
	방과후아카데미 급식추가지원비		19,600	19,200	400
	찾아가는 문화의집 프로그램		30,000	30,000	0
	청양고추구기자축제 부스 운영		3,000	3,000	0
	소식지 발간		10,000	0	10,000

※ 주요 증감 내역

❍ 인건비

- 파견 공무원 수당: △4,800천원 (※23년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지급)

- 경영평가에 따른 직원 성과급: 34,776천원

-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절감 기여 직원 포상금: 2,000천원

❍ 운영비

- (사무관리비) 에어컨 청소 용역 및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6,930천원

- (공공운영비) 청소년전용카페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5,450천원

-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관외출장 일비·식비): 3,360천원

- (연구용역비) 청양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2,000천원

- (사회부담보험금) 인건비 자연상승에 따른 4대보험료: 5,081천원

- (교육훈련비) 법인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100천원

- (수선유지비) 그룹웨어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0천원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11,500천원

❍ 사업비

-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6,800천원

□ 비인기 프로그램 일몰 및 세부 프로그램 유목화

- 방과후아카데미 급식추가지원비: 400천원

- 소식지 발간 사업: 10,000천원

※ 세부예산

Ⅰ		인건비

※ 대상자 및 예산 내역: 18명(일반직 6, 기간제(단시간 포함) 12)

※ 수당 공통: 시간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재단)

※ 인건비 기준

- (참고 1) ‘24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 (참고 2) ’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표 2.5%인상 반영

조직	팀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계	5팀	18명	391,047
사무국	소계	2명	126,640
	운영 지원팀	○사무국장 1명: 45,893,000원 - 기본급: 3,524,400원 × 12월 = 42,293,000원 - 퇴직금: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팀 원 1명: 25,550,000원 - 기본급: 1,959,100원 × 12월 = 23,510,000원 - 퇴직금: 170,000원 × 12월 = 2,040,000원 ○ 기타수당: 18,421,000원 - 767,125원 × 2명 × 12월 = 18,421,000원 ○경영평가 성과급: 34,776,000원(3,864,000원 × 9명, 정규직) ○직원 포상금: 2,000,000원(200,000원 × 10명)	126,640
청소년 문화의집	소계	8명	168,842
	청소년 활동팀	○팀장 1명: 41,376,000원 - 기본급: 3,178,000원 × 12월 = 38,136,000원 - 퇴직금: 270,000원 × 12월 = 3,240,000원 ○배치지도사 1명: 1,980,000원 - 퇴직금: 165,000원 × 12월 = 1,980,000원 ○팀원 2명: 53,876,000원(부서이동1명/사무국->문화의집) - 기본급: 2,069,800원 × 2명 × 12월 = 49,676,000원 - 퇴직금: 175,000원 × 2명 × 12월 = 4,200,000원 ○기타수당: 29,534,000원 - 615,290원 × 4명 × 12월 = 29,534,000원	126,766
	방과후 아카데미팀	○팀장1명 / 팀원2명: 6,000,000원 - 퇴직금(팀장): 180,000원 × 12월 = 2,160,000원 - 퇴직금(팀원): 160,000원 × 2명 × 12월 = 3,840,000원 ○기타수당: 21,676,000원 - 602,110원 × 3명 × 12월 = 21,676,000원 ○단시간근로자 1명: 14,400,000원 - 20,000원 × 3시간 × 20일 × 12월 = 14,400,000원	42,076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소계	8명	95,565
	센터장	○센터장 1명: 39,324,000원 - 기본급: 3,022,000원 × 12월 = 36,264,000원 - 퇴직금: 255,000원 × 12월 = 3,060,000원 ○기타수당: 7,507,000원 - 625,580원 × 12월 = 7,507,000원	46,831
	청소년 상담팀	○팀원 2명: 33,456,000원 - 기본급: 2,398,000원 × 1명 × 12월 = 28,776,000원 - 퇴직금: 195,000원 × 2명 × 12월 = 4,680,000원 ○기타수당: 9,878,000원 - 205,790원 × 4명 × 12월 = 9,878,000원	43,334
	청소년 복지팀	○팀원 1명: 2,280,000원 - 퇴직금: 190,000원 × 1명(팀원) × 12월 = 2,280,000원 ○기타수당 (팀장1명, 팀원2명): 3,120,000원 - 86,660원 × 3명 × 12월 = 3,120,000원	5,400

2		운영비

(단위: 천원)

조직	세부내역	예산액
계		264,191
사무국	○4대 보험료: 10,690,000원 - 사무국장: 53,194,520원 × 12% = 6,384,000원 - 팀 원: 35,876,180원 × 12% = 4,306,000원 ○당직수당: 6,660,000원 - 30,000원 × 222일 = 6,660,000원 ○국내여비: 4,320,000원(120,000원 × 3명 × 12월) ○사무관리비: 47,500,000원 - 일반수용비: 580,000원 × 12월 = 6,960,000원 - 홍보물품 제작: 10,000원 × 500개 = 5,000,000원 - 안전관리 대행: 653,330원 × 12월 = 7,840,000원 - 물탱크 청소: 600,000원 × 2회 = 1,200,000원 - 에어컨 청소: 2,700,000원 × 1식 = 2,700,000원 - 결산감사 수수료: 5,000,000원 × 1식 = 5,000,000원 - 업무 추진 수수료: 300,000원 × 12월 = 3,600,000원 - 시설 위생 용역: 400,000원 × 12월 = 4,800,000원 - 건물보안경비: 625,000원 × 4회 = 2,500,000원 - 신문구독료: 100,000원× 12회 = 1,200,000원 - 인사위원회 운영: 100,000원 × 5명 × 3회 = 1,500,000원 - 이사회 운영: 100,000원 × 8명 × 5회 = 4,000,000원 - 정수기 임대: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공공운영비: 44,500,000원 - 공공요금(공공,통신,전기):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 시설물 공제회비: 1,500,000원 × 1식 = 1,500,000원 - 차량유지비: 450,000원 × 12월 = 5,400,000원 - 문화의집 통학차량보험: 1,400,000원 × 1년 = 1,400,000원 - 재정보험: 200,000원 × 1년 = 200,000원 ○행사운영비: 7,400,000원 - 청소년정책 포럼: 2,000,000원 × 1식 = 2,000,000원 - 유관기관협의체 공동사업: 3,000,000원 × 1식 = 3,000,000원 - 재단홍보비: 200,000원 × 12월 = 2,400,000원 ○회의비: 1,350,000원 -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비: 15,000원 × 15명 × 6회 = 1,350,000원 ○복리후생비: 4,800,000원 -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8,000원 × 5명 × 10일 × 12월 = 4,800,000원 ○업무추진비: 2,400,000원(200,000원 × 12월)(사업·부서 포함) ○전산개발비: 10,000,000원 - 더존 그룹웨어 고도화 작업: 10,000,000원 × 1회 = 10,000,000원 ○교육훈련비: 5,800,000원 - 위탁교육비: 300,000원 × 18명 = 5,400,000원 - 직무교육: 200,000원× 2명 = 400,000원 ○수선유지비: 26,200,000원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0,000원 × 1식 = 11,000,000원 - 시설 장비 유지비: 1,100,000원 × 12월 = 13,200,000원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2,000,000원 × 12월 = 2,000,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00원(80,000원 × 2명) ○청소년정책수립: 22,000,000원(22,000,000원 × 1식)	193,780
청소년 문화의집	○4대 보험료: 34,759,000원 - 청소년활동팀: 39,877,000원 × 4명 × 12% = 19,141,000원 - 방과후아카데미팀: 38,583,000원 × 3명 × 12% = 13,890,000원 - 단시간근로자: 14,400,000원 × 1명 × 12% = 1,728,000원 ○일반수용비: 2,220,000원(185,000원 × 12월) ○국내여비: 10,080,000원(120,000원 × 7명 × 12월) ○업무추진비: 2,400,000원(200,000원 × 12월)(사업·부서 포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0,000원(80,000원 × 8명)	50,099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4대 보험료: 9,892,000원 - 센터장: 43,293,440원 × 12% = 5,196,000원 - 팀 원: 39,132,920원 × 12% = 4,696,000원 ○일반수용비: 1,620,000원(135,000원 × 12월) ○국내여비: 5,760,000원(120,000원 × 4명 × 12월) ○업무추진비: 2,400,000원(200,000원 × 12월)(사업·부서 포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0,000원(80,000원 × 8명)	20,312

3		사업비

(단위: 천원)

조직	세부내역	예산액
계		94,100
법인사무국	○홍보부스 운영 (고추구기자축제 등 부스운영, 3,000,000원)	3,000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예술 프로그램 (취미소양 프로그램 30여개, 31,500,000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급식 지원비 7,000원, 19,600,000원) ○찾아가는 문화의집 (접근성 취약한 청소년 지원, 30,000,000원)	81,100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소식지 발간 (분기별 재단 소식 전달·홍보, 10,000,000원)	10,000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 (재)청양군청소년재단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03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11. 15.	❍ 회부일자: 2023. 11. 21.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3. 12. 31.)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의2(존속기한) 관한 사항 연장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5년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9. 14. ~ 10. 4.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2023. 12. 31.)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04호	❍ 제 출 자: 청양군수
❍ 제출일자: 2023. 11. 15.	❍ 회부일자: 2023. 11. 21.

2		개정이유

❍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제시된“시군별 지급액 격차를 위한 가이드라인”반영

❍ 수당 인상으로 시․군 간 지급액의 큰 편차를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연령 60세 폐지 및 배우자 나이 제한 단서 삭제(안 제3조)

❍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 인상(안 제4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200천원 ➠ 3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인상 100천원 ➠ 15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9. 26. ~ 10. 16.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별첨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제4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제시된“시군별 지급액 격차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반영과,

❍ 수당 인상으로 시군간 지급액의 큰 편차를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별첨		비용추계서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참전명예수당(215명)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 지급

- 복지수당(310명)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하여 지급

❍ (관련조문)

- 제4조제1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 한다)        월 30만원 지급

- 제4조제3항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망자 및 전출자, 전입자로 인한 수당 지급대상 인원 변동 없음

나. 비용추계 결과 [444,000천원 증액]

❍ 참전명예수당 : 215명 × 300,000원 × 12개월 = 774,000천원 (258백만원 증액)

[변경전 : 215명 × 200,000원 × 12개월 = 516,000천원]

❍ 참전배우자복지수당 : 310명 × 150,000원 × 12개월 = 558,000천원(186백만원 증액)

[변경전 : 310명 × 100,000원 × 12개월 = 372,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연락처	041- 940 -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