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1. .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한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2023.12.31.)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의2(존속기한) 관한 사항 연장

- 특별회계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5년 이내)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9. 14. ~ 10. 4.)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9. 15.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9. 25.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9. 19.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64		구분		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이혜희(940-2074)
검토의뢰 날짜	2023년 9월 14일
검토내용	⚪청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현 / 041-940-2883) 복지정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3. 9. 2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개정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붙임 5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 복지정책과장
연락처	(041) 940-2070

붙임 6		현행조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1977.01.01 조례 제 380호

(일부개정) 1979.01.10 조례 제 506호

(일부개정) 1979.06.11 조례 제 528호

(일부개정) 1983.12.31 조례 제 835호

(일부개정) 1988.02.10 조례 제1026호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1471호

(일부개정) 2001.08.28 조례 제1519호

(일부개정) 2007.07.05 조례 제1680호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1740호 (청양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2.22 조례 제1826호 (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8.15 조례 제2268호

(일부개정) 2018.12.15 조례 제2323호

(일부개정) 2019.12.19 조례 제2435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79. 4.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1.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1988.2.10, 2000.6.10,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

1.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2.기금출납원: 복지기획팀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목변경 2018.08.15.]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 8. 28. 2018.08.15.>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08.15.>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0. 6. 10. 2018.08.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28. 2018.08.15.>

제7조

삭제<2000. 6. 10>

제8조

삭제<2000. 6. 10>

제9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08.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1.1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6.11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10 조례 제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0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6>「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68호, 2018.08.15.>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23호, 2018.12.15.>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