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98호	❍ 발 의 자 : 윤일묵 의원
❍ 발의일자 : 2023. 11. 9.	❍ 회부일자 : 2023. 11. 21.

2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1~84 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함

❍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등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운영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행정지원과와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