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 일 묵 의원
발 의 일	2023. 11. .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윤일묵 의원

1.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1~84 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함.

❍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등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행정지원과와 합의되었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의 보조)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3-03-10 조례 제 5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

4.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5.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마련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