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97호	❍ 발 의 자 : 임상기 의원
❍ 발의일자 : 2023. 11. 9.	❍ 회부일자 : 2023. 11. 21.

2		제안이유

❍ 청양군의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치유농업 진흥 관련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나. 기타사항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업기술센터와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청양군의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