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96호	❍ 발 의 자: 이경우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2023. 11. 13.	❍ 회부일자: 2023. 11. 21.

2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결산검사위원 중 군의회 의원이 없는 경우에 대표위원을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 검사를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