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95호	❍ 발 의 자: 윤일묵 의원 등 7인
❍ 발의일자: 2023. 11. 14.	❍ 회부일자: 2023. 11. 21.

2		개정이유

□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바고 잡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중복 내용 삭제 및 오탈자․문장 수정

□ 제 3조(구성 및 위촉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모니터 나이부분에서 ‘만’자 삭제 및 나이 기준 완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민법」

5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