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1.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경우 의원 등 7인
발 의 일	2023. 11. .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이경우 의원 등 7인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결산검사위원 중 군의회 의원이 없는 경우에 대표위원을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

❍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을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으로, “자 중에서 군의회”를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의회 의원”을 “군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가”를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로, “사전승락”을 “사전승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의회의 장”을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지방자치법」제73조”를 “법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의회 의원”을 “군의원”으로,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를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을 “군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만료이후”를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로 한다.

제12조 중 “여행하는”을 “출장하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 군의원-----------.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 ------- 사전승낙------------.
③ 위원은 군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법 제73조------------------------.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의장---------------------------------------------------------------.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군의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단서 신설>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 군의원이 대표위원--------.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 출장하는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따라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붙임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붙임 2		현행조례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599호, 2021. 12.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2017.8.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9.>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속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8.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개정 2016.12.13.>

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6.12.13.>

3. 재무제표<개정 2016.12.13.>

4. 성과보고서<개정 2016.12.13.>

5. 결산서의 첨부서류<신설 2016.12.13.>

6. 군 금고의 결산<개정 2016.12.13, 2017.8.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9.2.18>

제8조(검사협조) 청양군수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8,2017.8.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2.18>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개정 2009.8.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군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30.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8.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7.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8.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121호, 2016. 12. 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3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