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2. . (제295회 정례회)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윤 일 묵 의원 등 7인
발 의 일	2023. 11. .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윤일묵 의원 등 7인

1. 개정이유

❍ 중복된 내용 삭제 등 정비를 통한 효율성 향상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중복 내용 삭제 및 오탈자·문장 수정

❍ 제 3조(구성 및 위촉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모니터 나이

부분에서 ‘만’자 삭제 및 나이 기준 완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붙임1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붙임1

❍ 현행조례 붙임2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란 군민 중에서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불편사항, 미담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개선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등) ①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회의 의정활동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3.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보 및 처리 등) 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보 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보사항의 처리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각종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청양군 ㅇ ㅇ 읍·면

ㅇ   ㅇ   ㅇ

귀하를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직인)

붙임1)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붙임2)

현행 조례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란 군민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불편사항, 미담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개선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등) ① 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25세 이상의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남ㆍ여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회의 의정활동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3.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보 및 처리 등) 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있다.

② 제1항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보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보사항의 처리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별표]와 같이 한다.

제10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각종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ㆍ제도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청양군 ㅇ ㅇ 읍·면

ㅇ   ㅇ   ㅇ

귀하를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안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명	내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발급 구분	발급 사유	반환 여부	결 재
							주무관	팀 장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재발급사유 :

5. 첨부: 사진(반명함)  1매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별 표1〕

의정모니터 신분증

의정모니터 요원증

(사       진)

이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위 사람은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청양군의회의장(직인)

90mm

90mm

[전면]                                  [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