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목 차

□ 2023년 재무과 운영성과		1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2
2. 공정․신속․정확 회계업무 추진		4
3.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		5
4.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부과		7
5.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및 공유재산 관리		8
6.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9

2023년 재무과 운영성과

□ 금년도에는

❍ 튼튼한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체납액 정리 총력

- 납세자 맞춤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 편의 시책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계약 및 회계 운영

- 지역업체 계약 참여 기회 확대 및 생산품 이용

- 입찰 및 지출 전 과정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

❍ 현장 중심 공정한 재산가격 산정으로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 공유재산 및 부가가치세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현황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 미활용 행정재산 현황조사로 활용 및 관리 방안 제시

□ 2024년에는

❍ 군민과 함께하는 납세자 중심 세무 행정 운영

-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 홍보 및 주민편의시책 적극 추진

-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공무원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자발적 성실납세 여건 조성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

❍ 관내 업체 및 생산품에 우선 구매 등 SMART 청양 실천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 최소화

❍ 공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및 부가가치세 환급

- 미활용 행정재산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사업대상지 발굴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군 세외수입 조치

1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 정확한 과세자료 및 체계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충

□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 납세자 맞춤형 홍보물 제작으로 납세서비스 홍보 다각화

□ 개   요

❍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 세입 확충

❍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실적

[2023.10.31.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정 리 보류액	미수액	징 수 율
						목표대비 C/A	부과대비 C/B
합 계	41,873	36,040	34,165	10	1,865	81.6	94.8
도 세	12,233	9,597	8,970	-	627	73.3	93.5
군 세	29,640	26,443	25,195	10	1,238	85.0	95.3

※ 붙 임 : 지방세 과징현황

❍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방세(취득세 등) 추징: 36건 / 42백만원

❍ 법인 세무조사(탈루‧은닉 세원 발굴): 35개 업체 / 168백만원

❍ 미신고·과소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 154건 / 141백만원

❍ 수해 피해 군민 주민세 감면: 1,432건, 15,736천원

❍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 8월 / 3회(청양, 화성, 정산 지역아동센터)

❍ 주민세 밥상 뉴스 홍보, 귀농인을 위한 국세․지방세 리플릿 배부: 8월

향후 계획		□ 과세대장 정비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 자동차세(12월) □ 과세물건 조사를 통한 세원 누수 방지 및 탈루 세원 발굴 □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 홍보 및 납세 편의 시책 적극 추진

▢ 지 방 세 과 징 현 황

[2023.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정 리 보류액	미수액	징 수 율
							목표액 대 비	부과액 대 비
합 계		41,873	36,040	34,165	10	1,865	81.6	94.8
도세	소 계	12,233	9,597	8,970	-	627	73.3	93.5
	취 득 세	8,400	6,220	5,946	-	275	70.8	95.6
	등록면허세	700	609	596	-	13	85.1	97.9
	레 저 세	20	17	17	-	-	85.0	100
	지역자원시설세	500	391	374	-	17	74.8	95.7
	지방교육세	2,513	2,209	2,078	-	131	82.7	94.1
	과년도수입	100	151	-41	-	191	-41.0	-27.2
군세	소 계	29,640	26,443	25,195	10	1,238	85.0	95.3
	주 민 세	790	812	814	-	-2	103.0	100.2
	재 산 세	2,950	2,998	2,731	-	267	92.6	91.1
	자동차세	7,650	5,211	5,130	-	81	67.1	98.4
	지방소득세	5,620	5,655	5,590	10	65	99.5	98.9
	지방소비세	10,200	8,825	8,825		0	86.5	100
	담배소비세	2,100	1,856	1,779		77	84.7	95.9
	과년도수입	330	1,086	326		750	98.8	30.0

2		공정․신속․정확 회계업무 추진

□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군민 만족 극대화

□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개   요

❍ 공정한 수의계약 발주와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군민 만족 추구

❍ 계약 체결내역 적시 공개 및 정확한 결산으로 군민 신뢰 제고

□ 추진실적

❍ 예산 집행 현황

[2023.10.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12,936	437,422
일반회계	12,732	389,710
특별회계	179	788
기 금	25	46,924

❍ 계약 현황

[2023.10.31.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1,680	111,512
공 사	776	70,411
용 역	646	26,529
물 품	258	14,572

※ 관급자재 조달구매 실적 제외

향후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거래업체 적극 발굴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우선 계약 지속 추진 □ 군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정․공평 수의계약제도 운영

3		체계적 징수활동 전개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

【1】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

□ 추진실적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

[2023.10.31.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 체납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액 (E=A-C-D)	징 수 율
						체납 대비 (C/A)	목표 대비 (C/B)
합 계	1,437	596	554	10	873	38.6	93.0
도 세	295	122	118	0	177	40.0	96.7
군 세	1,142	474	436	10	696	38.2	92.0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 부동산, 자동차, 환급금 등 압류 : 835건, 372백만원

- 체납 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53건, 18백만원

- 광역 징수 활동 추진 : 8회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

-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2회(3. 30. / 10. 25.)

향후 계획		□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지속 추진 : ~ 12. 31.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 ~ 12. 31. □ 지방세 정리보류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2】 함께하는 세외수입 확충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철저한 유휴자금 분석 및 운용으로 세외수입 증대

□ 추진실적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

[2023.10.31.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월 체납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액 (E=A-C-D)	징 수 율
						체납 대비 (C/A)	목표 대비 (C/B)
합계	2,481	496	298	164	2,019	12.0	60.1
일반회계	1,117	223	227	15	875	20.3	101.8
특별회계	1,364	273	71	149	1,144	5.2	26.0

❍ 세외수입 독촉장 발송 여부 점검 : 2회(7. 27. / 11월 예정)

❍ 자주재원 체납액 정리 추진단 운영 : ~12월

-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정리방법 공유 및 합동작업 : 매월

-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점검 : 수시

❍ 철저하고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확충 : 3,884백만원

향후 계획		□ 세외수입 현장방문 순회 교육 : 11월 중 □ 자주재원 체납액 정리 추진단 지속 운영 : ~ 12. 31. □ 2023년도 회계마감 전 부과 누락․오류자료 점검 : ~ 12. 31.

4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부과

【1】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 현장 중심 특성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추진실적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23. 1. 1.

❍ 건축물 및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2023. 6. 1

❍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9,633호

- 1. 1. 기준(4. 28.) :  9,535호 / 6. 1. 기준(9. 26.) : 98호

향후 계획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4. 1. 1. □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조사: 23. 11. 22 ~ 24. 1. 18.

【2】 정확한 재산세 부과 운영

□ 명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유관기관 과세자료 제공

□ 추진실적

❍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48,973건 / 3,8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	재산세 (토지)	비고
건수	48,973	5,034	10,255	33,684
세액	3,889	1,049	439	2,401

❍ 2023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직권 감면

-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의회의결(23. 8. 16.)

- 감면세목 : 2023년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 감면현황 : 3,228건 / 133,369천원(재산세 112,720천원, 지방교육세 20,649천원)

향후 계획		□ 2024년도 적용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 ~ 24년 5월 말

5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및 공유재산 관리

□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추진현황 및 대책

- 2023. 06. : 과세사업 관련부서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전수조사

- 2023. 07. ~ 09. : 세무사 자문 및 환급 가능 여부 법률검토

- 2023. 10. : 경정청구 자료 수집 및 정리

➠ 세무자문을 통해 자료증빙․수집 및 환급 가능 여부를 법률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환급 추진(신고기간 이후 5년까지 청구 가능)

※ 공제 가능 매입세액 :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 공유재산관리 추진

❍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4회)

- 심의내용: 행정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21건), 관리계획 변경(1건), 무상사용허가(10건), 대부료감면(1건)

❍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 4필지(300.6㎡) / 매각대금 37,371천원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

- 미활용 행정재산(건물 6건) 활용방안 계획수립

- 일반유형자산(입목죽)에 대한 자산정의 수립 및 대장현행화

- 무단점유 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등 정상화 추진

향후 계획		□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액 수납 및 군 세외수입 조치 □ 미활용 행정재산 적극활용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6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청사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 직원관사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직원복지 향상 기여

□ 쾌적한 청사관리

❍ 청사 수리 및 보수를 통한 환경 개선

-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463,000
청사창호 교체공사	398,000	시스템 및 2중 창호 교체
청사 위험물저장소 철거공사 외 시설보수	65,000	경유 저장소 철거, 중앙 냉․난방기 철거, 모빌렉(이동식서가)설치

-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등 시설 유지보수 79건 조치

□ 읍내관사 리모델링 사업

❍ 관사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보수내용	비고
읍내관사 리모델링	423,500	내부 인테리어 및 노후 배관 교체

향후 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보수 □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근무여건 및 직원복리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