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91호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출일자: 2023. 10. 4.	❍ 회부일자: 2023. 10. 11.

2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분석

❍ 신속한 착용이 가능하고,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지원

❍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안 제3조)

- 공공기관·복지시설 등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화재 대피 안전교육 및 교육 지원

❍ 예산의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또는 구입 비용을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20일간)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화재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분석되고 있어,

❍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