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10. . (제294회 임시회)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10. .

2024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출연금액: 금297,000,000원(금이억구천칠백만원)

※ 총 장학사업비: 472,250천원(출연금 297,000, 장학회재원 145,250, 이월금 30,000)

❍ 출연목적: 고교 우수 신입생 유치·관외 유출 방지 위한 장학사업 추진

❍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24년 편성액	‘23년 지원액	‘23년 불용 예상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297,000	270,000	-	27,000
1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188,000	176,000	-	12,000	청양고 98,000천원 정산고 90,000천원
2	우수신입생 국외체험연수비 지원	15,000	-	-	15,000	45,000천원(2,500천원*18명) (청양고 10, 정산고 8) ※30백만원 이월사업비 활용
3	고교신입생 교복 지원	60,000	60,000	-	-	300천원*200명 (청양고 140, 정산고 60)
4	고교신입생 유치 홍보비 지원	14,000	14,000	-	-	청양고 7,000천원 정산고 7,000천원
5	고교 동아리 활동비 지원	20,000	20,000	-	-	10,000천원*2개교

※ 인재육성 프로그램: `23~`24년 전체 사업비(연 188백만원) 동일

- `24년(군 188), `23년( 군 176, 장학회 12)

※ 우수신입생 국외체험연수비: `23~`24년 전체 사업비(연 45백만원) 동일

- `24년(군 15, `22년 이월금 30), `23년(`21년 이월금 45)

3. 관련법령

❍ 법  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 가능

「지 방 재 정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조  례

-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장학재단에 출연 가능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장학기금)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군의 보조금

2. 출연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애향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지원하되 그 지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단, 수입금 부족으로 장학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마다 5억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 2024년도 장학회 자체재원 장학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24년 편성액	‘23년 지원액	‘23년 불용 예상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145,250	145,250	-	-
1	특성화고 지원	10,000	10,000	-	-	청양고 10,000천원
2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	75,250	75,250	-	-	75,250천원(350천원*215명) (청양고 150, 정산고 65) * ‘23년 재원: 출연금
3	명품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60,000	60,000	-	-	관내 교육기관 공모사업

❍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출연금	300,000	314,750	392,250	272,000	270,000	(‘22~23년)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장학사업 이월로 감액 편성

❍ 연도별 관내 중학교 졸업생 고교 진학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졸업생 수	관내고교 진학자	관외고교 진학자	진학율
2019년	173	138	35	관내 80% 관외 20%
2020년	191	145	46	관내 76% 관외 24%
2021년	152	129	23	관내 85% 관외 15%
2022년	165	129	36	관내 78% 관외 22%
2023년	148	133	15	관내 90% 관외 10%

❍ 연도별 관내 고등학교 입학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학교명	입학 정원	모집 인원	비 고
2021년	청양고	140	142
	정산고	60	51	정원미달
	합계	200	193	관내 129, 관외 64
2022년	청양고	140	143
	정산고	60	54	정원미달
	합계	200	197	관내 129, 관외 68
2023년	청양고	140	131	정원미달
	정산고	60	60
	합계	200	191	관내 133, 관외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