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86호	❍ 발 의 자 : 이경우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8.	❍ 회부일자 : 2023. 10. 11.

2		개정이유

❍ 청양군 10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청양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위원 자격 나이를 하향하여 주민참여 기회 확대(안 제19조)

❍ 주민자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선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안 신설(안 제20조)

❍ 선정위원회의 추천인을 정비하여 주민자치력 향상(안 제21조)

❍ 주민자치연합회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36조)

❍ 중간지원조직 설치 안 신설(안 제3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기타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농촌공동체과와 합의 되었음.

5		검토의견

가.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 청양군 10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22. 12. 20.)됨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향상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정비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