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8	2	4	2	8	5	3
공 통	4	-	3	1	4	4	-
부서명	4	2	1	1	4	1	3

	안전총괄과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	◦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히 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함 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②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③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④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자료 변경 및 수정, 오타, 수치 불일치 등이 없도록 하겠으며, ◦ 불가피한 정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처리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간주 예산 편성액	간주 처리 사유	상급 기관 통보 시기	의회 보고일	비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충청남도 참전 명예 (복지수당)	126,360	-	126,360	-	132,860	예산액 변경	2022. 10.28.	2022. 12.26	복 지 정책과
내일키움통장	8,613	6,890	517	1,206	12,800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희망키움통장2	5,064	4,051	304	709	7,200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청년희망 키움통장	12,667	10,134	760	1,773	3,995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280,000	-	140,000	140,000	80,000	도비교부후 추경예산 미편성	2022. 4.11.	2022. 12.28.	사회적 경제과
8.8.~17.호우피해 재난구호기금(소상공인)	20,000	-	20,000	-	20,000	-	2022. 9.6.	2022. 12.28.	안 전 총괄과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391,000	210,000	-	181,000	210,000	예산통보 지연	2022. 8.12.	2022. 12.28.	건 설 정책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30,000	15,000	15,000	-	30,000	제3회 추경누락	2022. 10.4.	2022.12.26.	보 건 의료원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사안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 3가지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엑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결정되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음 ◦ 지난 1월, 부산시는 건립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건립 후 5년치에 대한 부가세 34억여원을 미리 환급받았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청양군도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제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소관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 재무과와 공유 및 연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안전총괄과-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2023년 수해 대비 철저

지적사항

□ 2022년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23.4.30. 기준)

구 분	복구비	대상 사업수	추진현황			비고
			설계중	공사중	준공
합 계	65,005	204	2	98	104
		(100.0%)	(1.0%)	(48.0%)	(51.0%)
소하천	10,148	55	-	9	46
지방하천	36,944	22	1	6	15
육상쓰레기	702	1	-	1	-
산사태	5,483	27	-	27	-
임 도	410	3	-	3	-
군도	70	1	-	1	-
농어촌도로	956	9	-	7	2
수리시설	1,189	2	-	2	-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4,471	12	1	6	5	군관리
소규모시설	4,632	72	-	36	36

◦ 2022년 8월 10일에서 1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해 청양군은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

◦ 이후, 위 현황과 같은 복구사업 추진으로 대부분의 피해시설에 대한 대대      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선 공직자의 노력과 헌신에 힘입은 바 큼

◦ 금년도에도 높은 기온과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함

조치지시

◦ 장마철이 다가온 만큼 설계 또는 공사중인 시설에 대한 사업완료를     촉구하며, 지난해, 피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추가로 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23년 7.31일 기준 '22년 재해복구사업 총 204건 중 준공 184건(90.2%), 공사중 19건(9.3%), 설계중 1건(0.5%) 추진 중이며, 미준공 사업 중 '23년 연말까지 총 4건을 제외한 200건의 재해복구사업 완료 예정임

※ ('24년) 턱골저수지, 대사소하천, 화평소하천  /  ('25년) 온직천 개선복구사업

◦ '23년 7.9~호우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시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안전총괄과-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

지적사항

□ 모니터링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용역기간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모니터링 요원 민간위탁 ‧ CCTV 영상 24시간 실시간 관제	‘23. 1. 1. ~ 12. 31.	벨에스엠㈜	910,293	입찰

◦ 관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청양군을 조성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현황과 같이 매년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그러나,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 및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직무 특성상     모니터링 요원들의 신분보장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찰에     의해 업체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다른 모니터링 요원들의 교체도     가능한 만큼 민간업체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

조치지시

◦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현재의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방식과 비교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용 분석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위탁운영과 직접운영 방식 비교검토

□ 23년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교부세 감액 패널티 부활, 공무직 기준인건비 3년 연속 초과, 현재 공무직 퇴직시 인원 미보충으로 자연감소 추진 중, 신규 공무직 인원 편성 불가능

□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인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음

□ 교대 근무가 아닌 일반 업무로 부서이동 요청이 많음

◦ 현재 청양군 여건상 기준인건비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기존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직접 운영의 여건이 갖춰지면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고려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안전총괄과-3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민방위 관련 장비 및 시설 확충

지적사항

□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현황

구 분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응급처치 세 트	환자용 들 것	휴대용 조명등	교 통 신호봉	비 상 대피시설
합 계	79	30	94	60	76	132	10
청양읍	8	2	12	7	9	11	10
운곡면	8	2	5	5	7	7	-
대치면	5	1	3	5	6	6	-
정산면	9	3	8	5	9	9	-
목면	6	4	5	4	4	5	-
청남면	4	2	4	3	5	6	-
장평면	5	1	4	3	6	11	-
남양면	7	3	4	5	6	17	-
화성면	6	2	5	5	7	6	-
비봉면	4	3	5	7	4	5	-
군 청	17	7	39	11	13	49	-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수는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소방과 방공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해야 함

◦ 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0개 읍‧면에 배부하여 보유중인 장비 수량은 어떤 기준(예: 인구수별, 리별, 면적별, 기타 등등)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 특히, 비상대피시설의 경우 10곳 모두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어, 유사시 면단위 주민들은 어떤 대피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음

조치지시

◦ 차후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시 보유 수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면단위 지역에 대한 비상대피시설 지정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기본법 확보기준에 따라 구비된 상태이지만 읍면별 장비 노후화·고장 등으로 폐기수량에 차이가 있어 보유량이 상이한 상황으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실정에 맞춰 필요 수량을 추가 확보하겠음

◦ 연내 정산면에 대피시설 1개소 지정 예정이며, 그 외 면은 대피소 지정 기준 충족 건물이 없어 대피소 지정이 불가능함. 민방공사태 발생 시 대피시설이 없는 면 주민은 엄폐가능지역(산 아래, 배수로, 다리 밑 등)으로 대피하도록 군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축 건물 위주로 대피시설 발굴에 힘쓰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안전총괄과-4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재난대비 영상·무전시스템 활용도 제고

지적사항

□ 재난대비 영상‧음성 무선시스템 계약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업체명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 찰 률 (%)	최종 계약 금액
2021	2021년 재난대비 영상,음성 무전시스템 유지보수	(주) 한컴MDS	5,820	2021. 01.14.	-	5,530	95	5,530
2022	2022년 재난 대비 영상, 음성 무전 시스템 유지 보수 시행	(주) 한컴 엠디에스	5,820	2022. 02.04	2022. 12.31	5,700	98	5,700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과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대비 영상·음성 무선시스템’이 설치 되었으며, 본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위 현황과 같이 매년 유지보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본 시스템이 실제 운용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주민     대다수가 소유한 휴대폰으로 대체 가능한 만큼, 과연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

조치지시

◦ 본 시스템의 유지보수 대비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 및 효용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재난발생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7년 행정     안전부 재난현장대응 시범사업으로 재난현장영상무전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전국 재난기관에서 공통으로 이용     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16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음

◦ 비용 및 활용도 비교 결과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재난대비 영상     무전시스템은 매년 유지보수비, 통신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반면       전국 공통망인 재난안전통신망 (PS-LTE)은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     없으므로 이후 본 시스템은 폐지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