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6	1	4	1	6	4	2
공 통	4	0	3	1	4	4	0
통합돌봄과	2	1	1	0	2	0	2

	통합돌봄과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사항	◦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히 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함. 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②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③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④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오타, 착오기재, 누락, 행정용어에 대한 통일 등이 되도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 또한, 관련 법규, 조례 및 제반 업무에 대한 직무연찬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회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또는 의회 의장을 통해 사전 보고를 이행 후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절차에 철저히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사안이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하반기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2023년 사업별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을 면밀히 검토 후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결정되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음. ◦ 지난 1월, 부산시는 건립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위 사진 참조)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건립 후 5년치에 대한 부가세 34억여원을 미리 환급받았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청양군도 민선 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관련 부서(재무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통합돌봄과-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면단위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지적사항	◦ 면지역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읍지역에 소재한 장애인회관 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면 단위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조치지시	◦ 정도가 심하거나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다목적복지관 활용 또는 보호센터 설치 등 장애인 복지시설 조성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면에서 운영중인 복지회관은『읍ㆍ면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용도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현재 정산면과 화성면 복지회관 2층에 1개의 공실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공실이 없는 상황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설용도) 1. 다목적 집회장,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이ㆍ미용실, 8. 기타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한 시설 ◦ 다만, 2025년 건립예정인 정산면 다목적회관에 장애인활동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산동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읍·면 다목적회관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과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통합돌봄과-2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지적사항	◦ 본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를 실시하나 신청기관이 없어 성립된 예산이 2년째 사장되고 있음.
조치지시	◦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사업 포기를 할 것인지, 계속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시정요구)
처리결과	◦ 道 담당자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상황 설명 후 2024년 예산 교부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 중임. ◦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각 시․군에 대해 예산 교부 결정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