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7	1	5	1	7	7	-
공 통	4	-	3	1	4	4	-
농업기술센터	3	1	2	-	3	3	-

	농업기술센터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사항	◦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히 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함 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②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③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④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작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의 범위·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문의 및 협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적 답변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겠으며, ◦ 오타, 수치의 오류 등 제출 후 기정 자료의 변경 및 수정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향후 관련업무 숙지로 명확한 답변과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음.
비 고	◦ 없음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간주예산 처리상항 발생시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 없음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사안이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 3가지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사업별 집행현황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반납을 최소화하고, 집행율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 2024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 없음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지난 1월, 부산시는 건립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건립 후 5년치에 대한 부가세 34억여원을 미리 환급받았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청양군도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재무과의 분석 요청 및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고, 분석 내역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음.
비 고	◦ 없음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기술센터-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농업보조금 전용계좌 정산 관리 철저
지적사항	◦ 「청양군 농업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정산해야 하고, 이 때 보조사업 목적 외에 전용계좌에 별도의 현금흐름이 발생되어서는 안됨 ◦ 또한,「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조치지시	◦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회 또는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련 전용계좌에 별도 현금흐름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기 바라며, 앞으로 농업보조금 감독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 직원교육 - 일시: 6. 9(금) - 내용: 시범사업 정산 및 보조사업자 전용계좌 관리지침 ※ 최근 3년간(2023년 중점) 시범사업 정산서류 점검(6.12~6.30) ·전용계좌를 통한 사업비 입출금 내역, 통장과 사업자 일치여부 등 ·2023년 사업 중 부적정 사례 발견시 시정조치 ◦ 2023년 보조사업대상자(개인,단체) 전용계좌 관리요령 재통보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기술센터-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농업용 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	◦ 감사자료와 별도로 제출한 지원 세부내역에 따르면,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중복지원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단체를 통해 대규모로 지원되는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원을 바라는 읍‧면 단위 소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등 총괄 부서와 읍‧면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난 2020년부터 가동중인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AGRIX)의 빠른 정착이 필요함
조치지시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시범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하여 중복지원 배제 및 형평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음.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하그릭스) 기초자료(시범사업자 이력 및 보조내역 등)의 정확한 등록을 통한 중복지원 배제 등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하그릭스 시스템 입력 실적 (2021년 ~ 2023년 시범사업) - 107개 시범사업 324개 보조사업자 입력 완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기술센터-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	◦ 청양군 미래 농업역량의 초석이 될 시범사업의 추진에 있어, 성과가 높은 사업에 가중치를 두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분류해서 실제 영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별도 제출받은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내역을 보면, 여타의 보조사업과 같이 중복지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동일 유형의 비슷한 시범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바라며, 농촌지도 시범사업이 실제 영농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중복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 산학협동심의회시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심의위원을 확대하고 심의위원 현장조사 참여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음. ◦ 실질적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 보급하고, 보급된 신기술 확산을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비 고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