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6	-	5	1	6	5	1
공 통	4	-	3	1	4	4	-
행정지원과	2	-	2	-	2	1	1

	행정지원과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사항	◦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처리요구)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및 수치 등을 자료 제출 전 철저히 사전 검토하겠음 ◦ 또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포괄적인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2022년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처리요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22년에 행정지원과는 간주처리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향후 간주처리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등의 3가지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 ◦ 3가지 사유는 예산 편성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충분히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처리요구)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23년 예산집행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 남은 기간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청양군이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
조치지시	◦ (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재 행정지원과의 과세사업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1건으로 청년셰어하우스(5개소)를 운영 중이며, 월 이용료 5 ~ 13만원을 징수 중에 있음 ◦ 총괄부서인 재무과의 전수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 요구에 해당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열악한 청양군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행정-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관리 철저
지적사항	◦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관리 철저
조치지시	◦ (처리요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 시 출연금의 이월 금액 반영 및 보고를 엄수하기 바라며,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향후 출연금 출연계획 작성 시 당해연도 출연금 미집행금이 발생 했을 경우 또는 미집행금 예상액을 다음 연도 출연금 예산안에 반영하고 또한 이를 출연계획안에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행정-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무원 휴직자 증가에 따른 결원대책 강구
지적사항	◦ 휴직자 증가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피로도 누적
조치지시	◦ (처리요구)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행정공백 방지 방안(인센티브, 대체인력 확보 등) 마련 필요
처리결과	◦ 업무강도 상승에 따른 질병휴직 및 가족친화 분위기 형성에 따른 육아휴직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 휴직예정자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인력관리 추진중 ➠ 정기인사와 연동하여 휴직처리 ◦ 결원이 과다하게 발생 시 한시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행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겠음 ◦ 또한 신규공무원 채용 시 결원부서 우선배치 추진하겠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