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7	-	5	2	7	4	3
공 통	4	-	3	1	4	4
농업정책과	3	-	2	1	3		3

	농업정책과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사항	◦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히 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함 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②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③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④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작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고,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치 오류 등 착오없이 자료를 작성하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및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을 준수하여 사전 협의 등 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 3가지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연내 집행 가능성, 보조사업 수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 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지난 1월, 부산시는 건립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건립 후 5년치에 대한 부가세 34억여원을 미리 환급받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 청양군도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추후 수익시설 건립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 할 시,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철저히 하여 청양군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총괄부서의 전수조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정책과-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

◦ 청양군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제공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연간 가용예산은 5,400천원으로 이는 1인당 최대 45일 지원시 3명에 불과한데, 이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군 정책과 비교하여 출산문제에 소홀한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최근 3년간 동 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연간 1명에 그치고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조치지시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역 기간산업인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인구감소에도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액 인상, 지원일수 및 신청기간 확대 등 주요내용을 개정하여 2024년에는 보다 많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하겠음

- 주요내용 개정 계획

구분	지원액*	지원일수	총지원액	신청기간	비고
현행	40	45	1,800	180 (출산전·후 90일)
개정	80	60	4,800	270 (출산전 90일 ~ 출산 후 180일)

(단위 : 천원)

*기준액의 80% 지원 : (현행) 50천원 → (개정) 100천원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정책과-2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고추 산업기반 지원사업 관련 사전 의견 수렴

지적사항

◦ 금년도, 상토문제로 인해 고추 모종 재배농가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품목 선정시 농업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했으면 함

조치지시

◦ 농업정책과는 청양을 대표하는 작물인 고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라며,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농업인 의견이 선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건의)

처리결과

◦

구 분	제품명	업체명	단가(원)	비 고
고추상토	한판승	삼화그린텍	5,900
	천하통일	신기산업	5,900
	채소밥	참그로	5,900
고추비료	고추특호	풍농비료	15,200
	슈퍼고추	남해화학	14,800
	그린칼마그	상록(주)	17,000
	컬테라	㈜도프	40,000
	원타임	㈜아그로드	60,000
	참편한비료	㈜누보	13,560
	액티원플러스	제이아그로	42,000
	성장엔	㈜동부한농	19,000
	삼화유박	㈜삼화그린텍	9,320

고추 상토, 비료 선정 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품목을 제한하여 농가에서 고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중임

◦ 내년도 고추상토, 비료 등 사업 추진 시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 선정 및 지원방법 등 검토하도록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농업정책과-3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	◦ 농기계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따르면,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중복지원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단체를 통해 대규모로 지원되는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원을 바라는 읍‧면 단위 소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수집과 관리 등 총괄부서와 읍‧면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난 2020년부터 가동중인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AGRIX)의 빠른 정착이 필요함
조치지시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농업보조사업의 중복지원 최소화를 「청양군 농업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연도(국도비 포함)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금액(보조금기준)은 10백만원 이하, 지원횟수는 2회(동일 세부 사업내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이력제를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지원 이력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시 보조금기준 구간별 감점을 적용하고 있음. ◦ 단, 친환경 등 신청자 자격의 한계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불용이 예상되거나,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지원, 농촌 고령화 등 영세한 생산능력 보완을 위한 총사업비 20백만원이하 소규모 사업 등은 예외를 두고 있음. ◦ 앞으로 중복지원 예외 사업 추진시 사업별 세부사업시행지침에 명확히 표시하여 착오로 중복지원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9월 중으로 보조사업담당자 대상으로 농업보조금통합시스템 교육을 추진하여 하그릭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