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8	-	4	4	8	8	-
공 통	4	-	3	1	4	4	-
건설정책과	4	-	1	3	4	4	-

	건설정책과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철저
지적사항	◦ 매년 감사시마다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에 성실히 응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함 ① 제출 후 기정자료 변경 및 수정 ② 수치 오류(착오에 의한 합계액 오류, 동일 항목 중복기재 등) ③ 요구자료 기한내 미제출 ④ 세부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포괄작인 답변자료 제출
조치지시	◦ 감사자료에 대한 정식 제출 이전에 철저한 사전검토 이행과 함께 불가피한 정정작업은 가급적 매 회기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정책 간담회를 기한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수치 오류 및 기한내 미제출, 두루뭉술한 답변자료 제출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성실한 대응을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기한내 작성하고 철저한 사전검토를 이행하겠으며,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제출로 성실을 다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철저
지적사항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겠으며, 향후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 중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추경예산 전에,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사안이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 3가지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금년도 남은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3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결정되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음 ◦ 청양군도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관심을 갖고, 재무과 전수조사 및 분석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건설정책과-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관련 제언
지적사항	◦ 화성면 구재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졸음쉼터와 지역홍보관 및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 홍보 및 지역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출입로 확보 문제인데, 논산 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국도 연결에 있어 기관간 입장차이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조치지시	◦ 지역농협과 연계한 대단위 사업이며,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의 이익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진출입로 문제 해결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스마트 복합쉼터는 화성면 구재리 일원에 졸음쉼터, 지역홍보관 및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6호 국도 진출입로 관련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후 사업추진시 다양한 곳의 벤치마킹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농협과 협업하여 사업추진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건설정책과-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서부내륙고속도로 암거 설치 민원해결 관련 제언
지적사항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청양읍 청수리 구간 통로 암거로써, 폭 6.5m에 높이 4.5m, 길이는 70m의 마을 진입도로에 설치되어 있음 ◦ 도로 폭이 차량 교행과 보도 설치가 어려울 정도로 좁고, 반대쪽 도로 시야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도 지난 4월 21일 제289회 임시회시 현장답사를 시행한 바 있음 ◦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시공사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서부내륙고속도로 통로 암거 민원문제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공사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주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청양읍 청수리 1, 2리 일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통로암거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주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로 암거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관리청 및 사업단, 시공사와 협의 하겠음. ◦ 또한, 추가적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도로관리청(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단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하도록 건의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건설정책과-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청양군 간판개선사업 추진 관련 제언
지적사항	◦ 본 사업의 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입찰 참가자격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의 조건을 갖추고 간판디자인과 제작설치를 일괄하여 추진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었음 ◦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내에도 많은 디자인 업체와 간판제작 업체가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간판들을 보면서 느낄 소외감이나 상실감은 조심스러운 부분임 ◦ 스마트청양 운동은 단순히 관내업체 선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청양군이라는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조치지시	◦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과 절차 이행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밖에 주민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도 심사숙고하여 당면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의)
처리결과	◦ 관내업체도 간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증명원과 디자인 개발 등 우선적으로 업체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간판개선사업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와 협업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으며, 본 사업 추진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건설정책과-4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과속방지턱 과잉 설치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	◦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상에 설치한 턱으로 어린이나 노약자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특히, 노령인구와 농기계를 운행하는 농업인이 많은 농촌마을 특성상 교통안전에 효과가 큼 ◦ 관내에 소재한 농촌마을(위치 확인) 과속방지턱 설치, 시야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미터 간격으로 3개소에 반복해서 설치되어 있음 ◦ 당초 목적보다는 주행중인 차량 파손의 위험이 더 가중되며 또한,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아 과잉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조치지시	◦ 행정의 목적은 다수 주민의 편익에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설치시에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및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함께 고려하기 바람(처리요구)
처리결과	◦ 신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설치기준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하겠음.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