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구 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	시정	처리	건의	계	완료	추진중
계	7	2	4	1	7	3	4
공 통	4		3	1	4	3	1
재무과	3	2	1		3		3

	재 무 과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1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기정사실에 대한 오류와 오타,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행정용어(입찰계약, 2인이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통일 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작성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이고 단답형의 자료 제출에 그치고 있으며, 요구의원에 대한 사전문의도 없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조치지시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난 군정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 작성 및 제출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질문에 대해 요구의원과의 사전문의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이 없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2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간주처리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지적사항

□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간주 예산 편성액	간주 처리 사유	상급 기관 통보 시기	의회 보고일	비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충청남도 참전명예 (복지수당)	126,360	-	126,360	-	132,860	예산액 변경	2022. 10.28.	2022. 12.26	복 지 정책과
내일키움통장	8,613	6,890	517	1,206	12,800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희망키움통장2	5,064	4,051	304	709	7,200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청년희망 키움통장	12,667	10,134	760	1,773	3,995	예산액 변경	2022. 11.03.	2022. 12.26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280,000	-	140,000	140,000	80,000	도비교부후 추경예산 미편성	2022. 4.11.	2022. 12.28.	사회적 경제과
8.8.~17.호우피해 재난구호기금(소상공인)	20,000	-	20,000	-	20,000	-	2022. 9.6.	2022. 12.28.	안 전 총괄과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391,000	210,000	-	181,000	210,000	예산통보 지연	2022. 8.12.	2022. 12.28.	건 설 정책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30,000	15,000	15,000	-	30,000	제3회 추경누락	2022. 10.4.	2022.12.26.	보 건 의료원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협의하여 간주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 내역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상급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고 간주처리한 바 있음

조치지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사전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3	조치구분	완료	실과장 확 인
제 목	적극적 예산 집행 재강조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강조하는 사안이며,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공통 요구자료인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내역’에 따른 제출내역을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다음의 사유에 따른 예산 미집행사유를 언급하고 있음 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②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③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 3가지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치밀한 사전검토가 이행된다면 예산 미집행에 있어 제거 가능한 요인으로 판단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는 청양군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금년도 남은 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요구)
처리결과	◦ 예산편성 시 치밀한 사전검토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남은기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공통-4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제언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적을 때 결정되며,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음 ◦ 지난 1월, 부산시는 건립중인 대형 문화시설 공연장(위 사진 참조) 매출액을 미리 산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건립 후 5년치에 대한 부가세 34억여원을 미리 환급받았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 청양군도 민선7기와 8기 동안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각종 수익시설의 건립 및 추진중에 있으며,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시설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조치지시	◦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전수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
처리결과	◦ 부가가치세 환급 전수조사를 위해 자료요청 공문 실시(23.6.16),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환급 대상사업 검토 의뢰 예정(`23.8), 부가세 환급추진 법률 자문수수료 24년 본예산 편성 및 ‘23.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결과 보고예정임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재무과-1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공유재산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 제1항에 의거, 청양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동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2항 제4호에 의거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도모해야 함 ◦ 최근 많은 신규사업이 추진되어 청춘거리 등과 같이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등이 있고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해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사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임대하여 수익률을 높이든지 검토가 필요함
조치지시	◦ 재무과는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부서에 산재한 행정재산의 목록과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기 바라며, 나아가 공유재산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공유재산[행정재산(건물)]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재무과-18769(2023. 6. 22.)]을 실시하였고, ◦ 새올공유재산관리대장(`23..2.기준)에 기록되어있는 우리군 행정재산(건물) 503건(관리부서 27개) 중 유상사용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은 78건으로 약 16%를 차지함. ◦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3항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유․무상의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또한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 인근 시군 공유재산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벤치마킹하여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비 고	◦ (`23. 2.) 행정재산(건물 총 503건): 유상사용 78건, 무상사용 157건, 관리위탁 25건, *공실 11건[칠갑광장휴게소,칠갑산휴양림 원두막 4동, 고추문화마을 미사용 2(기계실, 계고추전시관), 까치내공중화장실, 운곡비봉면대 중대본부창고, 운곡예비군중대본부, 청남면복지회관(청남면중대본부)], *기타 232건(*관용, 주민편의시설 등)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재무과-2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지적사항

□ 세외수입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부과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액 (D=A-B-C)	비고
2021년	23,752,699	21,218,978	9,605	2,524,116
2022년	26,078,667	23,545,460	51,882	2,481,325
2023년 4월말	10,892,309	5,270,687	1,404	5,620,218

□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합 계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금융자산압류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년	240	33,606	-	-	220	25,760	-	-	20	7,846
2022년	236	44,023	3	4,429	214	29,709	-	-	19	9,885
2023년 4월말	75	18,825	-	-	75	18,825	-	-	-	-

◦ 청양군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9.03%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은

군의 발전과 미래역량 확보에 큰 저해요인으로 이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

◦ 2023년도 세입재원 중에 세외수입은 3.6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위 현황에 따르면, 매년 세외수입 미수액이 25억여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외수입이 이월되는 등 적시 세입처리와 체납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조치지시

◦재무과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부서별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부서별 세외수입 적시 수납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세외수입 T/F팀을 통해 신규직원 컨설팅 시행.

◦부서별 체납자 현황 공문[재무과-22533(2023.7.26.)]을 시행하였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할 예정임.(`23. 10. ~11)

비    고

2023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시번호	재무과-3	조치구분	추진중	실과장 확 인
제 목	재정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추진
지적사항	◦ 앞서, 본 결과보고서 부서 공통으로‘부가가치세 환급과 재정확충을 위한 제언’이라는 건의를 한 바 있음 ◦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부산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부가가치세 환급 사례를 보면, 부산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구분, 그리고 안분비율 산정과 경정청구 기간의 도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세무법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국세청과의 부단한 협의를 통해 3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냄 ◦ 국세 업무 담당자의 부재, 전문가 자문에 따른 비용발생이라는 난제가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청양군의 상황에서 재원발굴의 필요성은 부산시의 경우보다 더 절실함
조치지시	◦ 재무과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기본분석을 위해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유하기 바라며, 공공시설 사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청양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시정요구)
처리결과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전수조사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전반 추진을 위한 자료 요청 공문[재무과-17993(2023. 6. 16.)]을 실시하였고, ◦ 부서 전수 조사 결과, 청양군 과세사업장 현황으로 총 26건의 세부 사업 내역이 취합되었음(13개 부서). ◦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환급 대상사업 검토 및 자료증빙, 환급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의뢰 예정이며( `23. 8.) ◦ 부가세 환급추진 대행비 또는 법률 자문 수수료를 2024년 본예산 편성 요구 제출 예정임. ◦ 전문 세무사를 통한 자료 검토와 후속 조치 결과를 군의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결과 보고 예정임.( `23. 10.)
비 고	◦ ( `22. 기준.)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1건, 음식 및 숙박업 3건, 부동산임대업 19건, 도매 및 소매업: 1건, 기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