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3. 8. 16.(1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이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재원 변경 등에 따라

◇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응급 복구 등 재난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함.

1		세입분야

❍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분 반영

2		세출분야

□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 복구 등 재난복구 사업 반영

Ⅱ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6,525억원

＊ 기정예산 6,288억원 보다 236억원 증가(3.76%증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회계별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회계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6,525.02	100	6,288.69	100	236.33	3.7
	일반회계	6,480.37	99.3	6,244.04	99.2	236.33	3.7
	특별회계(8)	44.65	0.7	44.65	0.8	0	0

Ⅲ		회계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 6,480억원

＊2023년도 기정액 6,244억원 보다 236억원 증가(3.78%)

〔1〕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가. 세입예산

〔총 괄〕	(단위: 억원, %)

구 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480	100	6,244	100	236	3.7
자체재원			492	7.6	492	8.3	0	0
	지 방 세		296	4.6	296	5.1	0	0
	세외수입		196	3.0	196	3.2	0	0
의존재원			5,184	80.0	5,098	83.0	86	1.7
	지방교부세		2,688	41.4	2,688	46.0	0	0
	조정교부금등		188	2.9	188	2.6	0	0
	보조금	국비	1,600	24.7	1,544	24.6	56	3.6
		도비	708	11.0	678	9.8	30	4.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4	12.4	654	8.7	150	23.0

※ 예산편성자료 15~18쪽 참고

○ 자체재원	492억원 (총 세입규모 6,480억원의 7.6%)

- 변동없음

○ 의존재원	5,184억원 (총 세입규모 6,480억원의 80.0%)

⇒ 2023년 기정액 5,098억원 보다 86억원 증가

※ 증가한 내역

◦국·도비보조금	86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04억원 (총 세입규모 6,480억원의 12.4%)

나. 세출예산

〔1-1〕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 괄〕	(단위: 억원, %)

구 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480	100	6,244	100	236	3.7
정책사업		5,471	84.4	5,235	83.8	236	4.5
	국·도비 보조사업	2,528	39.0	2,442	39.1	86	3.5
	자체사업	2,943	45.4	2,793	44.8	150	5.3
재무활동		251	3.9	251	4.1	0	0
행정운영경비		758	11.7	758	12.1	0	0

※ 추경예산 편성자료 51~84쪽 참고

〔1-2〕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억원, %)

구 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480	100	6,244	100	236	3.7
일반공공행정	582	9.0	582	9.3	0	0
공공질서및안전	187	2.9	128	2.0	59	46.3
교 육	25	0.3	25	0.4	0	0
문화 및 관광	388	6.0	388	6.2	0	0
환 경	782	12.1	720	11.5	62	8.6
사 회 복 지	982	15.2	982	16.0	0	0
보 건	130	2.0	130	2.1	0	0
농 림 수 산	1,342	20.7	1,292	20.7	50	3.9
산업·중소기업	119	1.9	119	1.9	0	0
교통 및 물류	115	1.7	115	1.8	0	0
국토및지역개발	993	15.3	944	15.1	49	5.2
예비비	77	1.2	61	0.9	16	26.2
기 타	758	11.7	758	12.1	0	0

※ 추경예산 편성자료 25~26쪽 참고

〔성질별〕	(단위: 억원, %)

구 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480	100	6,244	100	236	3.7
인 건 비	701	10.8	701	11.2	0	0
물 건 비	552	8.5	473	7.6	79	16.7
경상이전	2,108	32.5	2,030	32.5	78	3.8
자본지출	2,791	43.1	2,728	43.7	63	2.3
내부거래	171	2.6	171	2.7	0	0
예비비·기타	157	2.5	141	2.3	16	11.3

※ 추경예산 편성자료 38~42쪽 참고

2		특별회계

❍ 총 8개 특별회계 : 44억 65백만원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2023년 기정액		증 감 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8 건	4,465,198	100	4,465,198	100	0	0
상수도사업	2,767,351	62	2,767,351	62	0	0
주 택 사 업	143,050	3.2	143,050	3.2	0	0
의료급여기금	379,531	8.5	379,531	8.5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58,934	8.0	358,934	8.0	0	0
주차장사업	465,460	10.4	465,460	10.4	0	0
대지보상	169	0.0	169	0.0	0	0
청양군전원 마을조성사업	50,703	1.2	50,703	1.2	0	0
석탄회지역 발전기금	300,000	6.7	300,000	6.7	0	0

Ⅳ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 보고함.

□ 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2023년 기정예산 6,288억원에서 236억원이 증액(3.76%)된 6,525억원 규모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3년 기정액 6,244억원보다 236억원이 증액된

6,480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44억65백만원 변동 없음.

□ 추경예산 편성 주요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재원은 236억원으로

- 자체재원은 492억원으로 변동 없음

- 의존재원은 86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86억원이고,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원임.

□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 통합돌봄과 소관

101쪽 호우피해 복구 자원봉사자 등 감사패 제작       3천만원

- 안전총괄과 소관

111쪽  도내 호우피해 이재민 등 지원         8천1백1만1천원

112쪽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13억원

112쪽  2023년 재난구호 지원사업(성립전)           2천만원

112쪽  호우피해지역 재난지원금                   40억원

112쪽  호우 피해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5억원

113쪽  잉화달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7억7천7백만원

113쪽  지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7억6천8백만원

113쪽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        4천5백만원

113쪽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보조)     2억2천4백만원

- 환경정책과 소관

123쪽 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                56억1백4십만원

123쪽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지원        6천6백6십7만원

- 농업정책과 소관

133쪽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소득보전 지원(성립전)   32억원

- 산림축산과 소관

139쪽 산사태, 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2억원

- 건설정책과 소관

145쪽 호우피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자체)    6억원

145쪽 호우피해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           4억원

146쪽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자체) 7억2천7백3십3만5천원

146쪽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21억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161쪽 호우피해 침수농기계 응급복구 지원사업         5억원

- 맑은물사업소 소관

167쪽 호우피해 상수도시설 복구사업        3억5천4백만원

167쪽 미당지구 수해복구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

□ 추경예산안 심사는

❍ 지난 7. 9. ~ 7. 19.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물 및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재난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등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됨.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및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음.

❍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 등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단위: 천원, %)

연번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23,137,944	123,135,019	2,925	0.0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491,690	97,491,690	0	0
2	식품진흥기금	78,841	78,841	0	0
3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95,586	3,395,586	0	0
4	자활기금	309,710	309,710	0	0
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0	0
6	투자유치진흥기금	8,197,491	8,197,491	0	0
7	재난관리기금	1,078,012	1,075,087	2,925	0.2
8	농업발전기금	12,077,336	12,077,336	0	0
9	옥외광고 발전기금	8,078	8,078	0	0
10	고향사랑기금	301,200	301,200	0	0

3.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 기정예산 1,231억35백만원 보다 2,925천원이 증액된 1,231억37백만원임.

□ 증가사유는

- 전입금 400백만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회수금 397,075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2,925천원이 증액됨.

□ 그 밖에 설치목적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어 2023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